🚨 토큰증권(STO) 법제화의 경제적 의미와 미래 전망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5.09
📌 여야,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한목소리…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
💬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국을 디지털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국민의힘도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특위 설치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전략포럼을 출범시키고, 예탁결제원은 6월 중 STO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 은행, 플랫폼 기업 등 업계 전반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토큰증권(STO)이란 무엇이고, 왜 지금 여야가 법제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건물을 1만 개의 디지털 토큰으로 쪼개서 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는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토큰증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고, 기업들은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디지털 금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을 글로벌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특위 설치를 추진하며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전략포럼을 출범시켰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6월 중 STO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은행, 플랫폼 기업 등 금융업계에서는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이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휴를 맺으며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토큰증권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자본시장의 혁신과 함께 새로운 투자 기회 창출이 기대됩니다.
2️⃣ 경제 용어
📕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 기존 증권(주식, 채권 등)과 달리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관리됩니다.
- 실물자산(부동산, 미술품 등)이나 금융자산을 토큰화하여 소액으로 분할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원장 기술은 거래 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 거래 내역이 여러 참여자(노드)에게 분산 저장되어 위·변조가 어렵고 투명성이 높습니다.
-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가 가능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은 인터넷이나 디지털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하는 가치를 지닌 자산을 의미합니다.
-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토큰증권(STO), NFT(대체불가능한토큰) 등이 포함됩니다.
- 소유권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투명하게 관리되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에서 면제하여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4년간 관련 규제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 현재 카사, 펀블 등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이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토큰증권의 경제적 효과와 활용 분야
토큰증권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다양한 활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토큰증권은 자산의 유동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고가 자산은 원래 거래 비용이 높고 분할이 어려워 소수의 투자자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큰증권을 통해 이러한 자산을 소액 단위로 쪼개면 많은 사람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50억 원짜리 빌딩을 1만 개의 토큰으로 나누면 50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둘째, 다양한 분야에서 토큰증권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상업용 빌딩,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을 토큰화하여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투자자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미술품, 희귀 컬렉션 등을 토큰화하여 일반인도 명화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K-POP 음원의 저작권을 토큰화하여 음원 수익을 나누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기업 금융 측면에서도 토큰증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IPO(기업공개)보다 간편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토큰증권은 글로벌 투자자 유치와 시장 확대에 기여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가능하므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해외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K-콘텐츠, K-부동산과 같은 한국의 독특한 자산에 대한 글로벌 투자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어 'K-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금융 상품 발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토큰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면 관련 기술 개발, 플랫폼 운영, 자산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큰증권은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자본시장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입니다. 법제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가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법제화의 핵심 쟁점과 해결 과제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토큰증권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쟁점은 토큰증권의 법적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 보관 등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행 총량 관리나 불공정거래 방지 등 기존 증권 규제의 핵심 요소들이 토큰증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발행인과 투자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토큰증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실물자산 기반 토큰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의 평가와 관리, 수익 배분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큰증권 발행 후 정보 공시의 범위와 방식, 발행인의 의무 등도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자산의 가치 변동이나 중요 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 확보가 중요합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이 핵심입니다.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준비 중인 테스트베드 플랫폼은 이러한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의 인가 기준이나 운영 규범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금세탁 방지, 신원확인 등 금융거래의 기본 원칙이 토큰증권 시장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단순히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설계된다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대응 전략
토큰증권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내 금융기관들은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토큰증권 사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토큰증권 실무협의체인 워킹그룹을 발족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함께 '한국투자ST프렌즈'를 결성했습니다. KB증권은 'ST 오너스'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었고, NH투자증권은 '비상장주식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춘 'STO 비전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키움증권은 이미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내에 조각투자 탭을 신설하고, 음악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미술품을 첫 조각투자 상품으로 선정하고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둘째, IT 기업과 플랫폼 사업자들도 토큰증권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IT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력과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자회사인 그라운드X를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운영하며 디지털자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뮤직카우(음원 저작권), 테사(미술품), 펀블·카사(부동산) 등 각 분야별 전문 플랫폼들도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비하여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에서 경험을 쌓고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셋째, 해외에서도 토큰증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하에 tZERO, Securitize 등의 플랫폼이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기반의 ADDX는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토큰증권 플랫폼 중 하나로, KB증권이 2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2021년 전자증권법을 개정하여 토큰증권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일본도 토큰증권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미 토큰증권 시장을 미래 금융의 핵심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게는 경쟁과 협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며,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 자산 확보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강점인 K-콘텐츠, 부동산, 하이테크 기업 등을 토큰화하는 특화된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적으로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둘러싼 여야의 공감대 형성은 한국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이 토큰화되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조달의 새로운 채널이 열리고, 금융기관과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신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토큰증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행 및 유통 과정의 투명성, 정보 공시 의무, 부정거래 방지 등 기존 증권 규제의 핵심 가치가 토큰증권 시장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여야 정치권, 정부 기관,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테스트베드 플랫폼 출시, 증권사들의 시스템 구축, 전문 플랫폼의 서비스 고도화 등 실질적인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단순히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설계되고, 이를 기반으로 건전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토큰증권은 한국 금융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