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잠재성장률 위기: 기술혁신과 노동개혁으로 돌파구 찾기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5.22

📌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 급락, 노동·기술 개혁으로 1%p 상승 가능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저출산, 고령화, 기술혁신 부진으로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는 고령층 재고용, 여성·외국인 노동력 확대, 기술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현재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2082년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65세 이상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개혁 없이는 경제 활력 회복이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성장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빨라지는데, 새로운 기술 개발은 부족해서 경제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성장률'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최대한 노력했을 때 1년에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1990년대에는 연 7-8% 성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2%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매년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술 발전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으면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해결책도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KDI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건강한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참여를 늘리는 것입니다. 셋째,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OECD 전망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082년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절반인 2,400만명으로 줄어들고, 10명 중 6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구조적 개혁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정책과 사회적 노력이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경제 용어

📕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을 의미합니다.

• 노동, 자본, 기술발전 등 생산요소의 증가율로 결정됩니다.
•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7-8%에서 현재 2%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층인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를 의미합니다.

• 경제활동의 핵심 연령대로 국가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한국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 2070년에는 현재의 60%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총요소생산성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 투입량 증가로 설명되지 않는 생산성 향상 부분을 의미합니다.

• 기술진보, 효율성 개선, 제도 발전 등으로 나타나는 생산성을 측정합니다.
• 경제성장의 질적 측면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대 4%에서 최근 1% 미만으로 둔화되었습니다.

📕 고용률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한 나라의 노동시장 상황과 경제활동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한국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고용률 1%p 상승 시 잠재성장률이 0.4-0.5%p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첫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757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70년에는 2,200만명까지 줄어들어 현재의 6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일손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넘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를 의미합니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65세 이상)는 현재 0.25명에서 2070년 1.3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복지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 둘째, 고령화는 소비 패턴과 저축률 변화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령층은 젊은층에 비해 소비성향이 낮고, 주로 의료비, 생활필수품 중심의 소비를 합니다. 이는 전체 소비시장의 위축과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고령층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저축을 줄이거나 자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저축률 하락과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2010년 4.6%에서 2023년 2.9%로 하락했습니다. 저축률 하락은 투자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 잠재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셋째, 출산율 저하는 미래 노동력 공급 차단으로 장기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 1/3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출산율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되어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OECD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82년 한국 인구가 2,4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경제 규모의 급격한 위축을 의미합니다.

•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장 모델 자체를 바꿔야 하는 근본적 도전입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노동 집약적에서 기술 집약적 경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 노동력 활용도를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고령층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주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인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숙련 노동력 손실이 우려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점진적 은퇴제도 도입,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이 5%p 상승하면 잠재성장률이 0.2%p 높아집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용률이 34%인데, 이를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상당한 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 둘째, 여성 고용률 제고를 통한 노동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7.5%로 OECD 평균(61.3%)보다 낮습니다. 특히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출산·육아로 인한 것입니다. 여성 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잠재성장률을 0.3%p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산,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은 국가적 인적자원 낭비이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프랑스, 스웨덴 등은 적극적인 여성 고용 정책으로 높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 사례입니다.

  • 셋째, 외국인 노동력 활용도 중요한 대안입니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약 9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3%를 차지합니다. 이는 독일(12%), 일본(4.1%)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외국인 노동력 10만명 증가 시 잠재성장률이 0.1%p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력 확대는 사회적 갈등과 일자리 경쟁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 노동력보다는 고급 인력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어 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캐나다 등은 선별적 이민정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노동시장 개혁은 단순히 노동력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일자리를 만들고, 모든 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

• 기술발전과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회복이 시급합니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대 4%에서 최근 1% 미만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기술 추격형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는 기술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1%p 높이면 잠재성장률을 0.5%p 상승시킬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R&D 투자 확대,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규제 개혁, 교육 시스템 혁신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 둘째, 혁신 생태계 구축과 창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처럼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창업 문화가 부족합니다. 또한 규제가 과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K-뉴딜 2.0' 등을 통해 혁신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셋째,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이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지식과 기술이 빠르게 obsolete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학교육도 산업계 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핀란드의 교육혁신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인재 양성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연구환경 개선 등도 필요합니다.

• 기술혁신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혁신 노력, 대학·연구소의 기초연구 강화, 사회 전체의 혁신 문화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4️⃣ 결론적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적극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하락 속도를 늦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되돌릴 수 없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 독일 등 많은 선진국들이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각자 나름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필요에 따라 외국인 노동력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해법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여 적은 인력으로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R&D 투자 확대, 규제 개혁, 교육 혁신 등을 통해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기업은 혁신과 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규제 개혁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며, 개인은 평생학습을 통해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도전을 혁신과 개혁의 기회로 바꿔낸다면, 한국은 새로운 성장 모델을 가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