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딜레마: 물가 안정 vs 경기 부양, 두 마리 토끼 잡기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6.12

📌 라면 가격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동시 추진의 어려움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라면 가격을 언급하며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동시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은 시중에 돈을 풀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어 두 정책 목표가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정교한 정책 설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선별적 지원과 공급망 개선을 통해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서 매우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물가를 잡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라면 가격을 직접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라면 가격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정부가 원래 계획했던 예산 외에 추가로 돈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마치 같은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즉,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쓰면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한 손으로는 불을 끄려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시중의 돈을 줄여야 하는데, 경기를 살리려면 돈을 풀어야 하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죠.

이런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정책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과거에도 많은 정부들이 이런 딜레마에 고민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별적 지원'이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급망을 개선해서 물건이 더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해서 물가 상승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돈이 경제에 풀리면 결국 어디든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이재명 정부는 매우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경제를 살려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경제 용어

📕 추가경정예산(추경)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 경기 침체, 자연재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긴급히 경제에 돈을 투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통 몇 조원에서 수십 조원 규모로 편성됩니다.
•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 재정적자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정책 딜레마

정책 딜레마는 두 가지 이상의 정책 목표가 서로 상충하여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 대표적으로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성장과 분배, 효율성과 형평성 등이 있습니다.
• 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 경제학에서는 이를 '트레이드 오프(Trade-off)'라고도 부릅니다.

📕 재정 지출 승수효과

재정 지출 승수효과는 정부가 1원을 지출했을 때 국민소득이 몇 원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 승수가 1보다 크면 정부 지출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뜻입니다.
• 경기 침체기에는 승수효과가 크고, 경기 호황기에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하지만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도 함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타겟팅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을 의미합니다.

• 한국은행은 연간 물가상승률 목표를 2%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물가가 목표를 웃돌면 금리를 올리고, 밑돌면 금리를 내려서 조절합니다.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충할 때 정책 조율이 중요해집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의 근본적 갈등

• 정부의 두 가지 핵심 경제 목표가 왜 충돌하는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재정 지출 확대는 총수요 증가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듭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돈을 쓰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집니다. 경제학의 총수요-총공급 이론에 따르면, 총수요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는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물가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수요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계획하는 2차 추경이 20조원 규모라면, 이는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상당한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둘째,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정책은 경기 부양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시중의 돈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기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물가 안정을 고려한 것인데, 만약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가시화되면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한편으로는 돈을 풀고(재정정책),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조이는(통화정책) 모순적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 셋째,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이런 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현재 3.1%로 한국은행의 목표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욱 높습니다. 동시에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어 경기 부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KDI가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한 것처럼,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 결국 이재명 정부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유사한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거시경제학 이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 정부의 해결 방안과 한계

•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들과 그 실효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첫째, 선별적 재정 지출을 통한 부작용 최소화 전략입니다. 정부는 모든 분야에 돈을 뿌리는 대신 꼭 필요한 분야에만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민 생활 지원, 일자리 창출, 미래 산업 육성 등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타겟이 명확한 지출일수록 경제 전체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현금 지원은 소비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가므로 전체적인 과소비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 능력을 늘리는 투자(인프라, 기술개발 등)는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둘째, 공급망 개선을 통한 공급 측면 접근입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 수요 증가만이 아니라 공급 부족에도 있다고 보고, 공급망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가격 상승의 경우 유통 단계 개선, 농산물 직거래 확대, 수입 다변화 등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면 가격 상승도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상승과 포장재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인 만큼, 이런 공급 측면 요인들을 개선하면 수요를 늘리면서도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만큼, 이런 접근은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셋째, 하지만 이런 해결책들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아무리 선별적으로 지출한다고 해도 20조원이라는 큰 규모의 돈이 경제에 풀리면 전체적인 유동성 증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반균형효과'에 의해 한 분야의 지출 증가가 다른 분야로 파급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공급망 개선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글로벌 요인(유가, 환율 등)에 의한 물가 상승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의 기대심리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확대한다는 신호 자체가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여서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부의 해결 방안들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성패는 결국 타이밍과 규모, 그리고 소통에 달려있습니다.

✅ 국제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다른 나라들의 유사한 경험과 한국에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미국은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약 6조 달러의 대규모 재정 지출을 단행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했지만, 이후 인플레이션이 9%까지 치솟으면서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재정 운용을 했고, 인플레이션도 미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재정 지출의 규모와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 수준으로 여전히 여유가 있지만, 급격한 재정 확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둘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경험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만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재정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는 장기적 체질 개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 향상, 혁신 생태계 구축 등에 투자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셋째, 싱가포르와 스위스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성공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들 국가는 규모가 작고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과 효율성을 통해 높은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교육, R&D,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활력 제고에 주력했습니다. 한국도 단순히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보다는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 없이도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국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정책의 한계와 구조적 개혁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단기적 부양책과 장기적 체질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의 딜레마는 현대 경제학의 고전적 과제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교한 정책 설계와 올바른 타이밍,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라면 가격 한 봉지로 상징되는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입니다. 동시에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책무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선별적 지원과 공급망 개선 전략은 이론적으로 타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가 중요합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과의 솔직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저하, 혁신 역량 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성패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 발전 기반을 얼마나 잘 다지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원칙을 지키면서도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