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전쟁: 정제마진 하락과 추경 대응 전략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4.10

📌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국내 수출산업에 어떤 영향?

💬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국내 수출산업의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와 함께 한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국내 주요 산업들이 동시다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들이 동시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한국 제품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도 다시 격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려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정유업계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에도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져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와 글로벌 공급 과잉,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약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 지원, 고용 안정, 내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단기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내수 기반 확충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포지셔닝을 고민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장기적 전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2️⃣ 경제 용어

📕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 관세 부과, 수입 쿼터, 기술 규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 정제마진

정제마진은 원유 구매가격과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차이로, 정유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이다.

• 주로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이 아시아 지역의 벤치마크로 사용된다.
• 일반적으로 배럴당 4~5달러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며, 이보다 낮으면 수익성이 악화된다.

📕 무역전쟁

무역전쟁은 국가 간 관세 부과와 무역 제한을 통해 경제적 우위를 점하려는 경쟁적 상황이다.

• 보통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시작되며, 상대국의 보복 조치로 확대된다.
• 국가 간 교역량 감소,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공급망 혼란 등을 초래한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편성·확정된 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 경제 위기, 자연재해, 긴급한 재정 수요 발생 시 편성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경기 침체 시 확장적 재정정책의 도구로 활용되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미국 보호무역 정책의 심화와 글로벌 영향

•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는 배경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자.

  • 첫째,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은 높은 관세 부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해소와 자국 제조업 부활을 명분으로 주요 교역국에 차별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는 25%, 일본 24%, EU 20%의 관세를 적용하면서 우방국 간에도 차별화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는 34%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전쟁을 재점화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과 지정학적 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첨단 기술, 에너지, 안보 등 전략적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 둘째, 미중 무역전쟁의 재점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온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교역 위축과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진다. IMF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p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으로 분화되는 '디커플링'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USMCA, IPEF 등을 통해 '친구 쇼어링'을 강화하고, 중국은 RCEP,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자국 영향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블록화는 글로벌 교역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한국과 같이 미중 양국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전략적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 셋째, 보호무역 강화와 함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이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투자 위축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신흥국들은 선진국 시장 접근성 약화와 투자 유치 감소로 성장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는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무역 구조의 블록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심각한 도전이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

💡 한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의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각 산업별 대응 방향을 살펴보자.

  • 첫째, 자동차 산업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수출 시장 중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25%의 고율 관세는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수출은 지난해 약 90만 대였으나, 관세로 인해 최대 30만 대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전기차 전환 가속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을 활용한 전기차 생산 확대로 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전략이 중요해졌다. 또한 멕시코 등 USMCA 역내 생산기지 확충과 동남아,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도 추진 중이다.

  • 둘째,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동시에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6.8%, 7.2% 하락했다. 다만 반도체는 제품 특성상 대체재가 적어 관세에 따른 수요 감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업계는 첨단 공정 기술 확보, 미국 현지 투자 확대, AI 반도체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CHIPS Act 지원을 활용한 현지 생산 확대와 R&D 투자를 통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해졌다. 또한 글로벌 고객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 셋째, 정유·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마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초반대로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제마진이 배럴당 1달러 미만으로 손익분기점(4~5달러)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기 침체와 석유제품 수출 확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이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부과와 미중 무역전쟁 심화로 석유화학 제품 수요마저 위축되고 있다. 업계는 정제시설 가동률 조정,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 친환경 에너지로의 사업 다각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수소, 배터리 소재, 바이오 연료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 한국의 주요 산업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수요 부진 등 다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충격 완화와 수익성 방어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 강화, 생산기지 다변화, 사업 구조 혁신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 한국 경제가 대외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보자.

  • 첫째,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핵심이다. 관세와 같은 가격 장벽은 결국 기술 경쟁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산업별로 차세대 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가격 프리미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AI,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 혁신, 인재 양성, 금융 지원과 함께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간 기술 블록화에 대비해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기술 표준 선점을 위한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 둘째,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과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 현지 생산 확대, 핵심 부품과 원자재의 조달처 다변화, 전략적 재고 확보 등을 통해 공급망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미중 간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고민하고, 양국 시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 셋째, 내수 기반 강화와 균형 있는 경제 구조 구축이 중요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규제 개혁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헬스케어, 디지털 콘텐츠, 친환경 소비재 등 신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또한 소득 양극화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 구조가 장기적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 확보의 핵심이다.

• 한국 경제가 직면한 대외 도전은 단기적 위기인 동시에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술 경쟁력 강화,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 내수 기반 확충을 통해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과 기업의 혁신 노력,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4️⃣ 결론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와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글로벌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한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지는 급락세를 보였다.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과 정제마진 악화로 정유업계도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약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수출 기업 지원, 고용 안정, 내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전환 가속화로, 반도체 산업은 첨단 기술 확보와 미국 투자 확대로, 정유업계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사업 다각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각 산업은 공통적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생산기지 다변화, 사업 구조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는 특정 시장과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주도권 확보, 시장 다변화, 내수 기반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미중 사이에서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유연한 전략이 중요해졌다.

결국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단기적 재정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