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 GDP 역성장과 경기부양책: 1분기 경제 마이너스,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은의 금리정책 딜레마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4.25
📌 내수도 수출도 '동반 뒷걸음'…1분기 韓 경제, 결국 마이너스
💬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하며 2년 3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이 모두 줄었고, 수입도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내수 회복을 기대하면서도, 전체 성장 전망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1️⃣ 쉽게 이해하기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경제 활동이 이전 시기보다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1분기(1월~3월)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년 4분기(10월~12월)보다 0.2% 축소된 것이죠. 2년 3개월 만에 처음 발생한 이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완전한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소비(민간소비)가 줄었고,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감소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줄어든 것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약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수출 기업도 도울 계획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로는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데 그쳐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어려운 선택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25%인데, 이를 낮추면 대출 금리도 내려가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 환율이 상승하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과 금융 안정,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선택하든 부작용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경제 용어
📕 실질 GDP
실질 GDP는 물가 변동 효과를 제외한 국내총생산으로,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이나 위축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 명목 GDP와 달리 인플레이션 효과를 배제해 실제 경제 활동의 변화를 보여준다.
- 전 분기 또는 전년 대비 증감률로 표시하며, 경기 판단의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편성·확정된 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 경제 위기, 자연재해, 긴급한 재정 수요 발생 시 편성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경기 침체 시 확장적 재정정책의 도구로 활용되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이다.
- 시중 은행의 예금 및 대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경기 과열 시에는 인상하고, 경기 침체 시에는 인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 관세 부과, 수입 쿼터, 기술 규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1분기 경제 역성장의 원인과 시사점
1분기 GDP 역성장의 세부 요인과 그 의미를 살펴보자.
첫째,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는 '더블딥'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 부담 증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또한 설비투자는 1.9%, 건설투자는 0.7% 감소했으며, 수출도 0.2%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와 미중 무역갈등 심화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한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25%)는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는 현상은 경기 회복의 두 가지 엔진이 모두 약화된 것으로, 경제 전반의 회복력이 저하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교역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한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차별적 관세 부과는 글로벌 무역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의 재점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IMF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p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침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중국 경제의 부진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 환경의 악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산업별로 차별화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고율 관세(25%)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수출은 약 90만 대에서 최대 30만 대 감소가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있으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제품 특성상 대체재가 적어 관세에 따른 수요 감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정유·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마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제마진이 배럴당 1달러 미만으로 손익분기점(4~5달러)을 크게 밑돌고 있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별로 영향의 강도와 양상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대외 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1분기 경제 역성장은 코로나19 이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내외 악재가 겹친 결과이다. 특히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는 현상은 경기 회복의 경로가 더욱 험난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대응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경제 체질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딜레마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딜레마와 한계를 분석해보자.
첫째, 추경의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경기를 부양하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 등은 이 정도 규모로는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경의 효과는 규모뿐만 아니라 시기와 구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현재 편성된 추경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수출 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단기적인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추경 편성과 집행의 시차로 인해 그 효과가 실제 경제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금리 정책도 대외 여건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현재 3.25%)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로 인한 위험이 존재한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0~5.25%로 한국보다 약 2%포인트 높은 상황인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리 차이가 더 확대되어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104%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아, 금리 인하가 추가적인 부채 증가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경기 침체가 금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리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균형이 필요하다. 추경을 통한 재정확대는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 국가부채 증가와 장기적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비용을 수반한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2025년 기준 GDP 대비 약 55%로, OECD 평균(약 110%)보다는 낮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저성장 기조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 완화는 투자와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만, 환율 불안정과 인플레이션 위험,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두 정책 모두 극단적인 방향보다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단기적 경기 대응과 장기적 구조 개혁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현재 상황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추경은 그 규모와 효과가 제한적이고, 금리 인하는 대외 여건과 가계부채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두 정책의 균형 있는 조합과 함께, 구조적 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보자.
첫째,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이 핵심이다. 관세와 같은 무역 장벽은 결국 기술 경쟁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전환 가속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첨단 공정 기술 확보, AI 반도체 개발, 미국 내 투자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유·석유화학 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로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각 산업별로 핵심 기술 개발과 사업 구조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 혁신, R&D 지원,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중요하다.
둘째,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 미국, 중국 등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인도,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개척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 현지 생산 확대, 핵심 부품과 원자재의 조달처 다변화, 전략적 재고 확보 등을 통해 공급망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 심화 속에서 양국 시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통해 생산기지를 동남아, 인도, 멕시코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셋째, 내수 활성화와 구조적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 개혁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헬스케어, 디지털 콘텐츠, 친환경 소비재 등 신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 교육 혁신,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개혁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 내수 활성화와 구조적 개혁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과 기업의 혁신 노력,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4️⃣ 결론적으로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2% 역성장하며 2년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는 '더블딥'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간소비는 0.4%, 설비투자는 1.9%, 건설투자는 0.7%, 수출은 0.2% 각각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미중 무역갈등 심화, 중국 경기 침체 등 대외 악재가 겹친 결과이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더 큰 규모의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은 시장금리 상승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딜레마에 빠져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고려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정성, 그리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GDP 대비 약 104%)은 금리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별로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 구조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와 구조적 개혁을 병행하여 대외 충격에 강한 경제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현재의 경제 위기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균형 있는 운용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 다변화, 내수 기반 확충, 구조적 개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