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층 잡기 위한 상속세 감세 러시: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 최고세율은 여전히 논란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4.17
📌 대선 앞두고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 공약 경쟁
💬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상속세 감세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최고세율 인하를 약속했고, 야당 후보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중점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도층과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라고 분석합니다. 상속세를 둘러싼 여야의 공약 경쟁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1️⃣ 쉽게 이해하기
6·3 조기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이 상속세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무엇이고, 후보들의 공약은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아봅시다.
상속세란 사람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행 한국의 상속세는 기본공제액 5억 원에 추가공제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여당의 김후보는 "배우자 상속세 완전 폐지,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부부가 함께 일궈온 재산에 대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생존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반면 야당의 이후보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속세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이유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반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이러한 중산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상속세 감세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2️⃣ 경제 용어
📕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 현행 한국의 상속세는 기본공제 5억 원에 추가공제를 더한 후 나머지 재산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최고세율(50%)을 가지고 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제도이다.
- 현재 한국은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법정 상속지분 내의 재산가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그 기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 현재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 후 10년간 업종유지, 고용유지, 지분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유산세 방식과 취득세 방식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이다.
- 한국은 현재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합산한 후 세율을 적용한다.
- 취득세 방식은 미국, 영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상속세 감세와 경제적 영향
상속세 정책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봅시다.
첫째,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원래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적절히 조절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고 자산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지만, 너무 낮으면 빈부 격차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 수입은 연간 약 3조 원으로 전체 세수의 1% 미만이지만, 부의 집중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면 연간 약 5,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주로 초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됩니다. 반면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모든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지만,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생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 원으로, 10년간의 까다로운 사후관리 조건이 있어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68%가 상속세 부담을 주요 장애물로 꼽았습니다. 공제 한도를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면, 약 2,000개 기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에도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셋째,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은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많은 상속인에게 분산될 경우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각 상속인이 받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어, 소액 상속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 예로, 30억 원의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할 경우, 유산세 방식으로는 약 7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취득세 방식으로는 약 4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상속인에게 분산되는 중산층 가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도 전환에 따른 세수 감소와 조세 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어,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정책 변화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경제적 형평성, 기업의 지속가능성,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상속세 정책은 중산층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안정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 세수 확보, 부의 재분배, 경제 활력 제고 등 다양한 목표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산층과 상속세 부담 증가 현상
최근 중산층이 상속세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실제 부담 정도를 분석해봅시다.
첫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반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60% 상승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평균 아파트 가격이 18억 원을 넘어, 기본공제액 5억 원을 크게 상회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상속세 신고자는 약 2만 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약 3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가액 10억~30억 원 구간의 신고자가 가장 크게 늘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10억 원의 경우 세율 20%가 적용되어 약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대부분 부동산 형태의 자산을 보유한 중산층은 이를 현금으로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고령화로 인한 상속 증가와 1인당 상속재산 감소가 예상됩니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상속이 본격화되면서 연간 상속 건수는 2020년 약 8만 건에서 2030년 약 12만 건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 수가 감소하면서 과거에 비해 1인당 상속받는 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은퇴 후 생활비 부담으로 노후에 자산을 소진하는 비율도 높아져,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과거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10개국이며, 최고세율이 50% 이상인 국가는 일본(55%)과 한국(50%) 뿐입니다. 미국은 40%, 영국은 40%, 독일은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보다 넓은 공제 범위를 제공하거나,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전액 비과세하는 반면, 한국은 30억 원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비교는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비교적 엄격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상속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고령화에 따른 상속 증가, 국제적으로 높은 세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상속세 정책은 더 이상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중산층 가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이번 대선에서 상속세 완화 공약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여야 공약의 쟁점과 전망
여야 후보들의 상속세 관련 공약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을 살펴봅시다.
첫째,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여야 공통 공약이지만 구체적 방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당의 김후보는 '배우자 상속세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의 이후보는 '공제 한도를 폐지하되 일정 금액 이상은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가구 내 부의 이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세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는 연간 약 3,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상속세수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이 정책은 상속세 공제 범위 확대라는 측면에서 모든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혜택도 커지는 역진적 성격도 있습니다.
둘째, 최고세율 인하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입니다. 여당 후보는 "50%에서 40%로 인하"를 주장하고, 야당 후보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합니다. 경제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편에서는 높은 세율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자산의 해외 유출을 촉진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최고세율 인하가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표준 30억 원 이상인 상위 10%가 전체 상속세 수입의 약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 인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세율 10%p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간 약 5,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과세 방식 전환은 실행 방안과 시기가 관건입니다. 여야 모두 유산세 방식에서 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당 후보는 "빠른 전환"을 강조한 반면, 야당 후보는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점진적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취득세 방식 전환은 다수의 상속인에게 분산되는 경우 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중산층에 유리하지만, 세수 감소와 조세 회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시 상속세 수입이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기본공제액 조정이나 세율 체계 변경 등 세부적인 설계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상속세 정책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계층 간 형평성, 세대 간 부의 이전,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가치가 얽힌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중도층과 중산층 표심을 의식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일부 쟁점에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때는 세수 영향, 부의 재분배, 경제 활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적으로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상속세 감세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과세 방식 전환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도층과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당의 김후보는 배우자 상속세 완전 폐지,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반면 야당의 이후보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하며,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취득세로 전환하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상속세가 주요 선거 쟁점으로 부각된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반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속세 신고자는 2020년 약 2만 명에서 2024년 약 3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10억~30억 원 구간의 신고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상속 증가와 국제적으로 높은 세율도 상속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모든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지만, 최고세율 인하는 주로 초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과세 방식 전환은 소액 상속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상속세 정책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재분배, 세대 간 형평성,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가치가 얽힌 중요한 경제 이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