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저가 공세와 미국 관세폭탄에 국내 철강업계 이중고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3.17

📌 중국 저가 공세와 미국 관세폭탄에 국내 철강업계 이중고

💬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의 저가 철강 공세와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제철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며 임원 급여를 20% 삭감하고, 희망퇴직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우회 덤핑 차단과 원산지 증명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한국 철강업계가 내수와 수출 양쪽에서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중국의 저가 철강이 국내 시장을 위협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출길이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철강은 자동차, 선박, 건물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초 소재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자국 내 건설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면서 남는 철강을 해외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재고가 쌓인 가게가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국산 철강은 한국산보다 15~2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국내 철강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안 좋아지면서(원화 강세)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우회 수출이라는 방식을 통해 중국산 철강이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오면서, 원산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수출 측면에서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톤당 1,000달러하는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가 붙으면 1,250달러가 되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철강기업들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임원 급여를 20% 삭감하고 희망퇴직도 검토 중이며, 포스코도 긴축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산지 증명 강화와 덤핑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을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국내 철강업계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조선, 건설과 같은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가격이 아닌 품질과 기술로 경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 경제 용어

📕 철강산업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한다.

• 원재료인 철광석과 석탄을 가공하여 다양한 형태의 철강 제품을 생산한다.
•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며,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 덤핑

덤핑은 해외시장에서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이다.

• WTO 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 수출국의 과잉 생산 문제 해소와 수입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사용되는 전략이다.

📕 관세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 보호 및 무역 균형을 위해 활용된다.

• 종가세(가격 비례), 종량세(수량 비례), 혼합세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 국가 간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우회수출

우회수출은 직접 수출 시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방식이다.

• 원산지 규정을 악용한 불공정 무역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 국제 무역에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시와 적발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중국 철강 과잉생산의 원인과 글로벌 영향

•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 공세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 첫째, 중국 내수 경기 침체가 과잉 공급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글로벌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건설 경기 하락으로 내수 수요가 급감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개발 규제 강화와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난은 건설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고, 이는 철강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설비는 가동을 멈추지 않아, 재고가 쌓이고 과잉 공급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철강업체들은 내수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로 물량을 대거 수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둘째,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이 과잉 생산 문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이다. 중국은 경제 성장과 고용 유지를 위해 철강산업 등 기간산업을 중시해왔다. 특히 지방정부는 세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철강업체 지원에 적극적이다.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세제 혜택, 낮은 환경 규제 등은 중국 철강업체들이 낮은 비용으로 생산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최근 중앙정부가 생산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 셋째, 환율 변동이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위안화 약세와 원화 강세는 중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환율 효과로 인해 중국산 철강 제품은 달러화 기준으로는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원화 기준으로는 더욱 저렴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환율 효과는 특히 가격 경쟁이 치열한 철강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 넷째, 글로벌 무역 구조의 변화와 우회 수출 증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와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반제품 형태로 수출한 후 현지에서 간단한 가공을 거쳐 원산지를 바꾸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우회 수출은 관세 및 무역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며, 글로벌 철강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 이러한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은 글로벌 철강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 철강 가격 하락, 각국 철강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무역 분쟁 심화 등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개방된 시장을 가진 국가들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한국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보호무역 기조의 일환으로, 한국 철강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 첫째,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여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유지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어, 철강 등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정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물량 제한(쿼터)을 조건으로 일부 관세 면제를 받았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예외 조치도 축소되는 추세이다.

  • 둘째, 미국 관세가 한국 철강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상당하다. 미국은 한국 철강 수출의 중요한 시장으로, 전체 수출량의 약 15~20%를 차지한다. 25%의 고율 관세는 한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켜,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보다는 범용 제품에서 대체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물량 제한(쿼터)으로 인해 수출 총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도 줄어들고 있다.

  • 셋째,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글로벌 철강 시장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시장에 수출하지 못하는 중국, 일본, EU 등의 철강 제품이 다른 시장으로 몰리면서,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 철강 기업들에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 시장에서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조치를 유발하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와, 글로벌 무역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 넷째, 철강 관세는 자동차, 가전 등 철강 수요 산업의 미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상품인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철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들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약화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탄소 국경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도 한국 철강 산업의 수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처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한국 철강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철강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 산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 국내 철강업계의 대응 전략과 정부 정책 방향

• 이중고에 직면한 국내 철강업계는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첫째, 철강업계는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하여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임원 급여 20% 삭감, 희망퇴직 검토 등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으며, 포스코도 긴축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인 생존을 위한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특히 고용 감축, R&D 투자 축소 등이 지속될 경우, 미래 성장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사업 구조의 재편과 전략적 투자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 둘째, 제품 고부가가치화와 차별화 전략이 중요한 돌파구로 제시되고 있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력과 품질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특히 자동차용 고강도 강판, 풍력발전용 특수강, 친환경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적시 공급 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와 기술 혁신이 지속되어야 하며, 단기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유지해야 한다.

  • 셋째, 정부는 불공정 무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 강화, 우회 수출 차단, 반덤핑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수출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신속한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WTO 규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친 보호주의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과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생산 체제 구축은 불가피한 과제이다.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제강 비중 확대 등 저탄소 생산 기술 개발이 중요하며, 이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AI 기반 생산 최적화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녹색·디지털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필수 조건이다.

  • 다섯째, 철강 수요 산업과의 협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도 중요하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요 수요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제품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신흥국 시장, 특히 인도, 동남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여 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러한 다층적인 대응 전략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내 철강업계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인 위기 대응과 중장기적인 산업 혁신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정부, 노동자, 연관 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4️⃣ 결론적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직면한 이중고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어려움을 넘어, 글로벌 무역 구조의 변화와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맞물린 복합적인 도전이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내수 시장의 수익성을 위협하고, 미국의 높은 관세는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산업 전반의 변화와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철강업계의 고전은 글로벌 경쟁 환경과 무역 질서의 변화를 반영한다. 중국은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과잉 생산 문제를 해외 시장으로의 저가 수출을 통해 해소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압박 속에서, 한국 철강업계는 특히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철강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한국의 주요 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상 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과 함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원산지 증명 강화, 우회 덤핑 차단, 반덤핑 조사 확대 등은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 면제나 쿼터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이다. 기술 혁신을 통한 제품 고부가가치화,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 방식 혁신, 글로벌 시장 다변화 등이 중요한 전략적 방향이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친환경 생산 기술 개발은 미래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위기는 한국 철강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변화해야 함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단순한 물량 경쟁이 아닌, 기술력과 품질, 친환경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어려운 도전이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철강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위치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정부, 노동자, 연관 산업 모두의 협력과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