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업 범죄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8.09

0️⃣ 가짜 상황 조작으로 금품 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

📌 골프여행 미끼로 수억 뜯어낸 '셋업 범죄'…해외까지 파고든 조직

💬 재력가를 해외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연출하고,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범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여행을 제안하고, 현지에서 사전 기획된 연극을 벌여 겁을 주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처벌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렸고, 뒤늦게 유사 범죄 보도로 인해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례를 '셋업 범죄'의 전형적 수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계획적 기획사기이자 공갈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은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교묘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 요약

• 셋업 범죄는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상황을 조작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입니다.
• 피해자를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처럼 꾸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 골프여행을 미끼로 해외에서 가짜 성매매 상황을 연출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1️⃣ 정의

셋업 범죄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가짜 상황을 조작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방식을 말합니다. 'Setup'은 '미리 준비하다', '함정을 놓다'라는 뜻으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려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전통적인 사기와 달리 피해자가 마치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게 만들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해자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이용해 신고를 막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질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장기간 피해를 지속시킵니다.
• 피해자가 자신도 범죄자라고 생각해 신고를 꺼려 범죄 은폐 효과가 큽니다.
•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 신종 사기 수법으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셋업 범죄의 주요 수법과 특징

📕 대표적인 범행 수법

• 신뢰 관계 형성 단계가 핵심입니다.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자들은 먼저 재력 있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 골프나 사업 모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신뢰를 얻습니다.
  • 피해자의 취미나 관심사를 파악해 맞춤형 미끼를 준비합니다.
  • 해외 골프여행이나 비즈니스 미팅 등 그럴듯한 명목으로 유인합니다.

• 정교한 가짜 상황을 연출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상황을 조작합니다.
  • 가짜 미성년자, 가짜 수사관, 가짜 변호사 등 다양한 역할을 배치합니다.
  • 피해자가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게 만드는 현실적인 연출을 합니다.
  • 현지 법률을 언급하며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 피해자 심리 조작 기법

• 두려움과 수치심을 극대화합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나 도박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상황을 설정합니다.
  • "가족과 회사에 알려지면 큰일날 것"이라며 체면을 건드립니다.
  • 현지 경찰이나 언론에 노출될 위험을 과장해서 표현합니다.
  •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온다고 압박합니다.

• 무마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합니다. 주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요구해 저항감을 줄입니다.
  • 점차 금액을 늘려가며 "마지막 돈"이라고 속여 반복 송금을 유도합니다.
  • 변호사 선임비, 합의금, 수사 무마비 등 그럴듯한 명목을 제시합니다.
  • 피해자가 돈을 지불할 때마다 추가 문제가 발생했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 셋업 범죄의 주요 특징과 위험성

1. 장기간 계획성: 몇 달에서 몇 년간 신뢰 관계를 쌓은 후 범행 실행
2. 심리적 조작: 피해자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극대화하여 판단력 흐림
3. 신고 기피: 피해자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믿어 경찰 신고를 기피
4. 반복적 피해: 한 번 돈을 보내면 계속해서 추가 금품을 요구
5. 조직적 범행: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정교한 연출 수행

3️⃣ 실제 사례 분석과 대응 방안

✅ 골프여행 셋업 사기 사례 분석

• 치밀한 사전 준비 과정이 확인됩니다.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조직은 피해자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 평소 생활 패턴과 경제적 능력을 사전 조사해 범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해외 현지에서 가짜 미성년자와 가짜 수사관을 섭외해 역할극을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골프여행을 제안했습니다.

• 현지에서의 연출과 협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로 꾸민 성인과의 만남을 우연처럼 연출했습니다.
  • 가짜 수사기관이 등장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 현지 법률 전문가로 위장한 사람이 거액의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즉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망신과 처벌을 받는다고 압박했습니다.

✅ 예방 및 대응 방법

• 의심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 만난 사람이 과도하게 친절하며 고액의 여행을 제안하는 경우
  • 해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 갑작스럽게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며 긴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하자고 강요하는 경우

•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주요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떠한 금품도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현지 또는 국내 경찰에 신고하세요.
  • 상황이 의심스럽다면 가족이나 신뢰할 만한 지인에게 즉시 상담을 받으세요.
  • 범죄자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세요.
  • 이미 돈을 보냈더라도 추가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 관련 증거(문자,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등)를 모두 보관해 수사에 협조하세요.

4️⃣ 관련 용어 설명

🔎 공갈죄

•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재물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 공갈죄란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은 신체적 위해뿐만 아니라 명예, 신용, 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해악 고지도 포함됩니다.
  • 공갈죄의 성립 요건으로는 첫째,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해 재물을 교부하거나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 셋업 범죄에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해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치정보법 위반

• 타인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치정보의 무단 수집과 이용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 주요 금지 행위로는 첫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수집한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설치하여 타인의 동선을 파악하는 행위입니다.
  • 셋업 범죄 사례에서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행위는 명백한 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스토킹 범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경제 범죄의 피해 규모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는 법률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횡령 등 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경제 범죄의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 처벌 기준으로는 첫째,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둘째,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셋째,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도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셋업 범죄로 거액을 편취한 경우 이 법이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특정경제범죄로 분류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어 범죄 억제 효과가 큽니다. 또한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셋업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자수하면 처벌받나요?

A: 협박에 의한 비자발적 행위로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거나 크게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셋업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설사 일부 행위가 있었더라도 협박과 기만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완전히 가짜 상황인 경우 피해자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일부 실제 행위가 있었더라도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수나 신고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자수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계속 돈을 보내봤자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만 커집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해외에서 셋업 범죄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즉시 현지 경찰과 한국 영사관에 동시에 신고하고,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 해외에서 셋업 범죄를 당한 경우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현지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 공식적인 수사를 받으세요. 가짜 수사관과 진짜 경찰을 구분하고, 정식 절차를 통해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한국 영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영사관에서는 현지 법률 정보 제공, 통역 지원, 변호사 연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국내에서도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세요.
•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송금하거나 비밀로 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또한 "빨리 해결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에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현지에서 제대로 신고하고 조치를 취한 후 귀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교부의 24시간 영사콜센터(+82-2-3210-0404)나 현지 영사관을 통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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