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8.10

0️⃣ 형사처벌 면제와 범죄 증가, 연령 기준 하향 논의

📌 폭파 협박에 6억 손실…피의자는 형사처벌 불가 '촉법소년'

💬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이 폭파 협박글로 2시간 30분 영업을 중단해 약 5억~6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민사 책임은 부모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는 5년 새 2배 이상 늘었으며,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요약

•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으로 억대 손실이 발생했지만 피의자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 촉법소년 범죄 증가로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정의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죄를 범했지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을 말합니다. '촉법(觸法)'은 '법에 저촉된다'는 뜻으로, 법을 위반했지만 나이가 어려 완전한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통해 올바른 성장을 돕겠다는 소년법의 기본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여 교화와 재사회화에 중점을 둡니다.

💡 왜 중요한가요?

•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보호를 우선시하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 사회 안전과 청소년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소년 범죄 대응 정책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2️⃣ 촉법소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소년법 체계와 처분 방식

• 연령에 따라 다른 법적 처우를 받습니다. 주요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0세 미만은 형사·보호처분 모두 불가능한 형사미성년자입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입니다.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입니다.
  • 만 19세 이상은 성인으로서 일반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 각 연령대별로 처벌 방식과 교화 방법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보호처분의 종류와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부모나 보호자에게 교육 책임을 맡깁니다.
  • 수강명령으로 일정 시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합니다.
  • 사회봉사명령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합니다.
  • 보호관찰로 일정 기간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습니다.
  • 소년원 송치로 최대 2년간 교정시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추세

• 촉법소년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3,902건에서 2023년 8,268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특히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온라인을 통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집단 괴롭힘,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 재범률도 높아져 현행 보호처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피해와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신세계백화점 사건처럼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나 피해 기업이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일부 청소년들이 촉법소년 지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 피해자의 인권과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촉법소년 범죄의 주요 문제점

1. 처벌 면제 악용: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한 고의적 범죄
2. 피해자 구제 한계: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처벌 받기 어려운 구조
3. 재범 방지 효과 부족: 보호처분만으로는 재범 억제에 한계
4. 사회적 공정성 훼손: 피해 규모와 처벌 수준 간 괴리감
5. 연령 기준의 현실성: 현대 청소년의 발달 수준과 맞지 않는 기준

3️⃣ 법 개정 논의와 해외 사례

✅ 국회의 개정안 논의 현황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이 적극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와 여당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 일부 의원들은 12세 미만까지 낮추자는 더 강화된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 특정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에 한해서는 촉법소년 예외를 두자는 안도 있습니다.
  •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 여론은 대체로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 아동·청소년 전문가들은 처벌보다 교육과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법조계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피해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해외 주요국의 소년범죄 대응 체계

• 각국마다 다른 연령 기준과 처벌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12-13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영국은 10세부터 형사책임 연령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독일과 프랑스는 14세부터 형사처벌을 하되 교육적 조치를 우선시합니다.
  • 일본은 한국과 같이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처벌과 교육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분 국가에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교육과 재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유지합니다.
  •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연령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종합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소년법

•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를 다루는 특별법입니다.
  • 소년법이란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소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입니다. 둘째,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한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병행 규정입니다. 셋째, 우범소년에 대한 예방적 보호처분 조항입니다. 넷째, 가정법원 소년부의 권한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소년법은 '보호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처벌보다는 교육과 상담을 통한 선도를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최근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피해 확산으로 인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고려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입니다.

🔎 보호처분

• 보호처분은 촉법소년에게 내려지는 비형사적 제재 조치입니다.
  • 보호처분이란 소년의 성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정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벌과 달리 교육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첫째,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교육하도록 합니다. 둘째, 수강명령으로 40시간 이내에서 특정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셋째, 사회봉사명령으로 200시간 이내에서 무보수 봉사활동을 지시합니다. 넷째, 보호관찰로 1년 이내에서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게 합니다. 다섯째, 소년원 송치로 최대 2년간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 보호처분은 소년의 성격, 환경, 범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육이므로 소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보호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제도 보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 민사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이란 타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민법상 책임을 말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촉법소년의 경우 민법 제753조에 따라 책임무능력자로 분류되어 본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신 민법 제754조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신세계백화점 사건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피의자의 부모에게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상 능력이나 감독의무 위반 입증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완전한 피해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정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통해 일정한 제재와 교육을 받습니다.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벌금, 구속, 실형 등)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상당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원 송치의 경우 최대 2년간 자유를 제한받으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첫째, 수강명령은 40시간 이내에서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둘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에서 무보수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셋째, 보호관찰은 1년 이내에서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넷째, 소년원 송치는 2년 이내에서 소년원에 수용되어 교육을 받습니다.
• 다만 이런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가볍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 재범률이 높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Q: 다른 나라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A: 각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 환경과 법 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세계 각국의 형사책임 연령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첫째, 미국은 연방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12-13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대범죄의 경우 더 어린 나이에도 성인법정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국은 10세부터 형사책임 연령으로 설정하고 있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셋째, 독일과 프랑스는 14세부터 형사처벌을 하되 교육적 조치를 우선시하는 시스템입니다. 넷째, 일본은 한국과 같이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합니다. 다섯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15세로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제적 추세를 보면 단순히 연령을 낮추기보다는 범죄의 중대성과 소년의 성숙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과 함께 교육, 상담, 가족 지원 등 종합적 접근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Q: 촉법소년 범죄 피해자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적 구제는 제한적이지만, 민사적 구제와 국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 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해자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하고, 실제 배상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학교 내 사건이라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심리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 서비스나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구제책들이 피해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과 함께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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