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8.08

0️⃣ 산림 탄소 흡수로 배출권 거래, 민간 참여 확산

📌 산림으로 탄소 줄이고 배출권도 얻는다…'외부사업' 참여 확대 중

💬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참여자를 9월 1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나 개인 산주가 나무 심기, 목재 활용 등으로 흡수한 탄소량을 정부 인증을 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시숲 조성, 고속도로변 녹화, 농촌 산림 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을 통한 탄소 흡수는 비용 효율성이 높고 생태계 보전 효과까지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요약

•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민간이 산림 조성 등으로 흡수한 탄소량을 배출권으로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산주도 참여할 수 있어 참여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 탄소 흡수와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민간 참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 정의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이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민간 개인이나 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또는 흡수 활동을 통해 얻은 실적을 정부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산림 분야에서는 나무 심기, 목재 활용, 산림 관리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양을 측정하여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배출권 거래제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하여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민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합니다.
• 산림을 통한 탄소 흡수는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감축 방안입니다.
• 배출권 거래제의 유연성을 높여 전체적인 감축 비용을 줄입니다.
• 환경 보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윈-윈 구조를 만듭니다.

2️⃣ 외부사업의 유형과 참여 방법

📕 산림 분야 외부사업의 주요 유형

• 다양한 산림 활동이 외부사업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조림사업으로 황폐지나 비산림지에 새로 나무를 심는 활동입니다.
  • 재조림사업으로 기존 산림을 베어낸 후 다시 나무를 심는 활동입니다.
  • 산림 관리사업으로 간벌, 가지치기 등을 통해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도심 내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활동입니다.
  • 목재 제품 활용사업으로 목재를 건축재나 가구로 활용해 탄소를 장기 저장하는 활동입니다.

• 참여 주체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참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산주들이 자신의 산림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임업 관련 기업들이 전문적인 산림 관리 활동으로 참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림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시민 단체나 환경 단체가 산림 복원 활동을 통해 참여합니다.
  • 일반 기업들도 자발적인 탄소 상쇄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인증 절차와 거래 과정

• 체계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예상하고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합니다.
  • 정부 지정 검증기관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증받습니다.
  • 환경부에 사업을 등록하고 공식 인증을 받습니다.
  • 실제 사업을 실행하면서 주기적으로 탄소 흡수량을 측정합니다.
  • 검증기관을 통해 실제 감축 실적을 검증받고 최종 배출권으로 인정받습니다.

• 인증받은 배출권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배출권거래소를 통해 공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시장 가격에 따라 배출권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이 구매자가 되어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거래된 배출권은 구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외부사업 참여 시 주의사항

1. 장기 관리 의무: 조림한 나무는 최소 30년간 관리해야 함
2. 측정의 정확성: 탄소 흡수량은 과학적 방법으로 정확히 측정해야 함
3. 추가성 입증: 외부사업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활동임을 증명해야 함
4. 영속성 보장: 흡수한 탄소가 다시 배출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야 함
5. 모니터링 의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3️⃣ 확산 현황과 향후 전망

✅ 민간 참여 확산 배경

• 경제적 유인이 참여 동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산림 탄소 흡수 사업의 경제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강화로 배출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산림 조성과 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초기 비용 부담이 줄었습니다.
  •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제도 개선으로 참여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중소 규모 사업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전문 컨설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업 기획부터 인증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집단화 사업 모델이 개발되어 참여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 정책 방향과 기대 효과

• 정부는 외부사업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30년까지 산림 부문 외부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신기술 도입으로 탄소 흡수량 측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리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서비스 확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녹색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시민들의 환경 의식 향상과 자발적 참여 문화 확산도 기대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탄소 흡수원

• 탄소 흡수원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시설입니다.
  • 탄소 흡수원이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바이오매스나 토양 등에 탄소 형태로 저장하는 생태계나 시설을 말합니다. 자연적 흡수원으로는 산림, 초지, 습지, 해양 등이 있고, 인위적 흡수원으로는 조림지, 도시숲, 목재 제품 등이 있습니다.
  • 산림이 가장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으로,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목재와 뿌리, 토양에 탄소를 저장합니다. 젊은 나무일수록 성장이 활발해 탄소 흡수능력이 크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흡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외부사업에서는 이런 탄소 흡수원을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실제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줄어든 양을 측정하여 배출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흡수된 탄소가 다시 배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 상쇄(오프셋)

• 상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른 곳에서의 감축량으로 상쇄하는 개념입니다.
  • 상쇄(Carbon Offset)란 특정 활동이나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른 곳에서의 감축이나 흡수 활동으로 상쇄하여 순 배출량을 줄이거나 제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탄소중립 달성 수단입니다.
  • 상쇄의 원리는 첫째, 배출량 산정으로 특정 활동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둘째, 감축 활동 실행으로 산림 조성, 재생에너지 설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흡수합니다. 셋째, 검증과 인증을 통해 실제 감축량을 공식 확인받습니다.
  •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이런 상쇄 활동을 체계적으로 인증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자체 감축이 어려운 부분은 외부사업으로 생산된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함으로써 전체적인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성

• 추가성은 외부사업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감축 활동임을 증명하는 원칙입니다.
  • 추가성(Additionality)이란 외부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온실가스 감축이나 흡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배출권의 환경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 추가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재정적 추가성으로 일반적인 수익성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임을 증명합니다. 둘째, 기술적 추가성으로 기존 관행과 다른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사용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제도적 추가성으로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자발적 활동임을 입증합니다.
  • 산림 외부사업에서는 기존에 산림이 없던 곳에 새로 조림하거나, 법적 의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산림 관리 활동을 해야 추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장하고 배출권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도 산림 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 산주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산림 소유자라면 자신의 산에 나무를 심거나 기존 산림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최소 면적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신규 조림의 경우 보통 0.5ha(약 1,500평) 이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30년 이상 장기간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규모 산주의 경우 혼자 참여하기 어렵다면 여러 산주가 모여 집단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이런 집단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어 개인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Q: 산림 외부사업으로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A: 수익은 산림 면적, 수종, 관리 방법 등에 따라 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산림 외부사업의 수익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나무 종류에 따라 탄소 흡수량이 다른데, 성장이 빠른 수종일수록 초기 수익이 높습니다. 둘째, 산림 면적이 클수록 총 수익은 커지지만 단위 면적당 관리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배출권 시장 가격에 따라 수익이 변동하는데, 현재 배출권 가격은 톤당 8,000-12,000원 수준입니다. 넷째, 사업 유형에 따라 신규 조림이 기존 산림 관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예를 들면, 1ha의 신규 조림 사업의 경우 30년간 총 300-500tCO2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어, 현재 가격 기준으로 240만원-500만원 정도의 배출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림비용, 관리비용, 인증비용 등을 제외해야 하므로 실제 순수익은 이보다 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목재 판매, 임산물 생산 등 다른 수익과는 별개의 추가 수익이라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배출권 가격 상승도 기대되어 수익성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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