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지출 80조 돌파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9.28
0️⃣ 세제 혜택 확대로 재정 압박과 불평등 심화 우려
📌 내년 조세감면 80조 5,277억원으로 사상 최대, 고소득자·대기업 혜택 집중 비판
💬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감면액이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조세지출 규모는 80조 5,277억원으로 집계되며, 국세수입 대비 감면 비율은 16.1%로 법정 한도(15%)를 초과했다. 조세부담률은 2024년 17.8%로 OECD 평균(25.4%) 대비 7.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세제 혜택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기업 대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도 지속 확대되고 있어 재정 지속가능성과 세제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정부가 특정 목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이 내년에 80조원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이는 국가가 걷어야 할 세금의 16%를 포기한다는 뜻인데, 그 혜택이 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직접 돈을 지출하는 대신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들이 모두 조세지출에 해당합니다.
내년 조세지출 80조원의 구성을 보면 절반 이상이 소득세 관련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런 혜택들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금에서 빼주는데,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여력이 있어 실질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기업 부문에서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 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혜택들은 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8%로 OECD 평균인 25.4%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세금을 적게 걷고 있다는 뜻인데, 그만큼 복지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특정 계층이나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영세업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경제 용어
📕 조세지출
조세지출은 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일부 감면하거나 공제해주는 제도로, 직접 예산을 쓰지 않고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 세율 경감 등의 형태로 이뤄집니다.
- 정부 지출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만 예산서에는 '세입 감소'로만 나타납니다.
- 혜택 대상과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등 총 조세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 2024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8%로 OECD 평균(25.4%)보다 낮습니다.
- 부담률이 낮으면 경제 활동 위축 우려는 줄지만 공공서비스 재원이 부족해집니다.
- 적정 수준은 각국의 경제 발전 단계와 복지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로,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연금저축, 청약저축, 기부금 등에 대해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차감해줍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지만, 세액공제는 실제 낼 세금을 직접 줄여줍니다.
-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혜택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 재정 지속가능성
재정 지속가능성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 조세지출 확대로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 여력이 약화되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화, 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 지출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개념입니다.
- 적절한 세수 확보와 효율적 지출 관리가 핵심 과제입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조세지출 확대의 배경과 구조적 문제
조세지출이 80조원을 돌파하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경기 부양과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기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늘려왔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해왔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관련 세제 혜택도 지속 제공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누적되면서 조세지출 규모가 계속 커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각종 세제 지원이 만료되지 않고 연장되면서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조세지출의 수혜 구조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소득세를 많이 내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경우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여력이 있어 실질적인 혜택 규모가 큽니다. 기업 부문에서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는 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조세지출에 대한 사후 관리와 평가 체계가 미흡합니다. 한 번 도입된 조세지출은 기득권화되어 폐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 목표 달성 여부나 효율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조세지출 관리의 필요성이 지적되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세지출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정책 효과는 불분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세지출의 무분별한 확대는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재정 건전성과 세제 형평성 문제
조세지출 증가가 국가 재정과 사회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여력 축소가 우려됩니다. 조세지출 80조원은 2025년 국세수입 예산(501조원)의 1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정부가 본래 걷어야 할 세금의 6분의 1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그만큼 공공투자나 복지 지출을 위한 재원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와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수 기반 약화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 시 세수가 더욱 줄어들면 재정 적자가 급증할 위험도 있습니다.
둘째, 조세부담률 격차로 인한 국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 17.8%는 OECD 평균 25.4%보다 7.6%포인트 낮습니다. 이는 프랑스(45.4%), 독일(39.8%), 일본(28.4%)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조세부담률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제약이 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격차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역진적 세제 구조로 인한 불평등 심화가 문제입니다. 현재 조세지출 구조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집을 살 수 있는 중산층 이상만 혜택을 받고,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세 자체를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조세제도가 본래 가져야 할 소득 재분배 기능을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조세지출의 확대는 단기적 정책 효과보다 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향후 개선 방안과 정책 과제
조세지출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과 정책 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첫째, 조세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모든 조세지출에 대해 정책 목표 달성도, 효율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항목들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합니다. 특히 도입된 지 오래된 항목들은 현재 여건에 맞게 재설계하거나 일몰 조항을 두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조세지출 심사를 강화하고, 신규 도입 시에는 엄격한 타당성 검증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조세지출의 형평성을 높이는 구조 개편이 시급합니다. 현재 고소득층에 집중된 혜택을 저소득층으로 확산시키거나,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로, 세액공제보다는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면 저소득층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지출 혜택에 소득 구간별 차등을 두거나 상한선을 설정해 고소득층의 과도한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셋째, 세수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과 조세부담률 제고가 불가피합니다. OECD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율 인상이나 과세 기반 확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현실화, 법인세 최저한세 강화 등을 통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합니다. 동시에 탄소세,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목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증세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수 확보와 함께 조세지출 축소를 병행하면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세지출 개혁은 단순한 세제 조정이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4️⃣ 결론적으로
내년 조세지출이 80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우리나라 세제 정책의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세지출의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조세제도는 본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하는데, 현재의 조세지출 구조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7.6%포인트나 낮다는 것도 장기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세지출 관리 체계의 미흡함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번 도입된 세제 혜택은 기득권화되어 폐지하기 어려워지고,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조세지출 규모만 계속 늘어날 뿐 정책 목표 달성이나 효율성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선 방안은 명확합니다. 첫째, 기존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항목들을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조세지출 도입 시에는 엄격한 타당성 검증과 일몰 조항 설정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 고소득층 집중 혜택을 저소득층으로 확산시키거나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80조원 조세지출 돌파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인기에 영합하는 세제 혜택 확대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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