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WA 규제 완화로 생산적 금융 전환?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9.27
0️⃣ 가계대출 억제하고 기업투자 늘리려는 정부, 실효성 논란
📌 주택담보대출 RWA 상향·기업투자 RWA 하향 조정 제안, 은행권 "단순 규제 완화로는 한계" 지적
💬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기업 투자로 돌리기 위해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조정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에는 더 엄격한 RWA 비율을 적용해 은행들의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고, 반대로 기업투자 관련 대출의 RWA는 낮춰 기업 자금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미 가계대출 규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RWA 조정만으로는 원하는 자금 재배치가 어렵다"며 "서민들의 대출 문턱만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바젤Ⅲ 등 국제 규제 기준 강화와 맞물려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정부가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보다는 기업 투자에 더 많은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RWA'라는 규제를 조정하려는데, 과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RWA가 무엇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RWA는 '위험가중자산'의 줄임말로, 은행이 보유한 자산(대출 등)에 위험도를 반영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져 낮은 가중치를 받고, 신용대출은 위험하다고 여겨져 높은 가중치를 받습니다.
은행들은 이 RWA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의 RWA 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대출해주더라도 더 많은 자본을 준비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기업투자 대출의 RWA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들어 이쪽으로 대출을 늘릴 유인이 생깁니다.
정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안전하다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에만 치중해왔는데,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판단입니다. 대신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설비를 확충할 때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금융'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이미 가계대출 총량 규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으로 가계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기업대출도 부실 위험을 고려하면 무작정 늘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규제 조정이라는 '채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로 은행들이 기업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다양한 '당근'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 경제 용어
📕 위험가중자산 (RWA)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에 위험도를 반영해서 계산한 자산 총액입니다.
-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은 가중치 0%, 주택담보대출은 35%, 일반 기업대출은 100%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은행은 RWA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을 보유해야 하므로, RWA가 높을수록 자본 부담이 커집니다.
- 정부는 이 가중치를 조정해서 은행의 대출 방향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 보통주자본비율 (CET1 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은행의 핵심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 건전성의 핵심 지표입니다.
- 국내 은행은 최소 4.5%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실제로는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 RWA가 증가하면 이 비율이 낮아져서 은행의 건전성에 부담이 됩니다.
📕 바젤Ⅲ
바젤Ⅲ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국제적인 은행 규제 기준입니다.
- 은행의 자본 비율을 높이고, 유동성을 강화하며, 레버리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히 RWA 계산에서 내부 모델 의존도를 줄이고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 국내에서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어 은행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생산적 금융
생산적 금융은 소비나 투기보다는 실물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업의 설비투자, 연구개발, 신사업 진출 등을 지원하는 대출이 대표적입니다.
- 반대로 부동산 투기나 과도한 소비를 위한 대출은 비생산적 금융으로 분류됩니다.
-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생산적 금융 비중을 늘리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RWA 규제 조정의 작동 원리와 한계
RWA 규제 조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왜 한계가 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RWA 조정은 은행의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RWA 가중치가 현재 35%에서 50%로 올라간다면, 은행은 같은 금액을 대출해도 더 많은 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내주려면 현재는 35억원만큼 RWA가 증가하지만, 가중치가 50%로 오르면 50억원만큼 증가합니다. 이는 자본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규모를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기업투자 대출의 가중치가 100%에서 75%로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어 이쪽 대출을 늘릴 유인이 생깁니다.
둘째,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규제들이 이미 은행의 대출 방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한도, DSR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 등 다층적인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RWA 가중치만 조정한다고 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의 대출 금리만 오르고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기업의 신용도, 담보 여부, 사업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RWA 인하만으로 대출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셋째, 국제 규제 기준과의 상충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젤Ⅲ에서는 RWA 계산에서 내부 모델의 사용을 제한하고 최저한도(output floor)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각국이 자의적으로 RWA를 낮춰서 자본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아무리 RWA 가중치를 낮춰도 국제 기준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바젤Ⅲ의 최종 기준을 적용받기 시작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RWA가 증가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RWA 조정은 분명 효과가 있는 정책 수단이지만, 다른 제약 요인들과 조화를 이뤄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은행권의 대응과 실제 효과
은행들이 RWA 규제 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행들은 단기적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보다는 금리 정책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RWA가 올라가면 즉시 대출을 중단하기보다는 금리를 올려서 수익성을 맞추려 할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대출의 RWA가 내려가더라도 당장 대출을 늘리기보다는 우선 기업대출 금리를 낮춰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가 원하는 '자금 흐름의 급격한 전환'보다는 '점진적인 금리 체계 조정' 효과에 그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은행들의 사업 전략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WA 조정이 지속되면 은행들도 조직 구조와 영업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전담 조직을 축소하고 기업금융 조직을 확대하거나, 기업 신용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전문성이 더 요구되므로 인력 충원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자리 잡으면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은행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 시중은행들은 이미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응이 쉽지만,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아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금융에 특화된 은행들은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가 됩니다. 이는 은행 간 수익성 격차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업계 재편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은행들의 실제 대응은 규제 변화의 크기와 속도, 그리고 다른 정책과의 조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 대안적 접근과 보완 정책의 필요성
RWA 조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정책 수단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첫째, 정부 보증이나 위험 분담 체계를 활용한 인센티브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RWA만 낮춰주는 것보다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확대, 또는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혁신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분담해주는 조건으로 은행의 RWA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은 줄이면서도 수익성은 확보할 수 있어 대출 확대 의욕이 높아집니다.
둘째, 세제 혜택이나 수수료 인센티브를 통한 간접적 유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투자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나 특별 준비금 적립을 허용하고, 반대로 과도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RWA 조정보다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규제와의 상충 문제도 피할 수 있어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높습니다.
셋째, 핀테크와 대안금융 활성화를 통한 우회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은행 대출에만 의존하지 말고,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디지털 자산 담보 대출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은행의 RWA 부담과는 무관하게 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정책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절한 규제 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결국 생산적 금융 전환은 RWA 조정이라는 단일 수단보다는 다양한 정책 도구의 조합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정부의 RWA 규제 조정을 통한 생산적 금융 전환 시도는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한 규제 조정만으로는 은행들의 대출 행태를 극적으로 바꾸기 어렵고, 오히려 부작용만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 제약 요인들입니다. 은행들은 이미 가계대출 총량 규제, DSR 규제 등으로 가계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기업대출도 부실 위험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바젤Ⅲ 같은 국제 규제까지 더해지면 RWA 조정의 효과는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RWA 조정은 '채찍' 효과는 있지만 '당근' 효과는 부족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즉각 효과가 나타나지만, 기업대출의 부담을 줄인다고 해서 은행들이 즉시 대출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신용도, 사업성, 담보 능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도 대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 보증 확대, 위험 분담 체계 구축, 세제 인센티브 제공, 대안금융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들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늘리기 위한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은행권에서 제기하는 우려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격한 규제 변화는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서민들의 대출 접근성만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정책 목표 달성과 부작용 최소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무엇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생산적 금융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과제입니다. 은행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기업들이 투자 의욕을 높이며, 제도적 인프라가 정비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RWA 규제 조정은 생산적 금융 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패키지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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