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주 4.5일제 도입 논란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9.23
0️⃣ 노동생산성 3분의 2 수준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위험
📌 생산성 개선 없이 주 4.5일제 시행 시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우려
💬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생산성 개선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서울경제연구원)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의 67%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중소기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단위시간당 인건비가 더욱 높아져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벨기에, 아이슬란드 등 주 4일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은 모두 한국보다 높은 노동생산성을 바탕으로 제도 전환이 가능했다는 점도 강조됐다.
1️⃣ 쉽게 이해하기
주 4.5일제나 주 4일제 도입을 놓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인데, 쉽게 말해 같은 시간을 일해도 다른 나라보다 만들어내는 가치가 적다는 뜻입니다.
노동생산성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노동생산성이란 일하는 사람이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A공장과 B공장에서 각각 8시간씩 일했는데, A공장은 100만원어치 제품을 만들고 B공장은 150만원어치 제품을 만들었다면, B공장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67% 수준입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 근로자들이 8시간 일할 때 만들어내는 가치를, 한국 근로자들은 같은 시간에 그것의 3분의 2 정도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치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 4일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나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벨기에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82달러로 한국(37달러)의 2배가 넘고, 아이슬란드도 67달러로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들 나라는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도 충분한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제도 도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인건비 부담입니다. 현재도 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생산성은 정체돼 있어서, 여기에 근로시간까지 줄어들면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더 많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여전히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강합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회사에 다닌 기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인데, 이런 구조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여도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면서 생산량만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일하는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2️⃣ 경제 용어
📕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은 근로자가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주로 취업자 1인당 GDP나 근로시간당 부가가치로 측정됩니다.
- 높은 노동생산성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낸다는 뜻으로, 경제 발전 수준을 나타냅니다.
- 기술 혁신, 교육 수준, 자본 투자 등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전통적 한국 기업의 보상 구조입니다.
- 개인의 성과나 능력보다는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임금 결정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 안정적이지만 생산성과 임금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이 커집니다.
- 최근에는 성과급이나 직무급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 총자산이익률(ROA)
총자산이익률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며, 높을수록 자산 운용 효율성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 ROA 하락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의미하며, 투자 매력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적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 성공 사례들은 대부분 자동화,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선행되었습니다.
- 단순히 시간만 줄이면 총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도 도입 전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한국의 노동생산성 현황과 구조적 문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와 이것이 근로시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7달러로 OECD 평균 55달러의 67%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84달러), 독일(76달러), 일본(47달러)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그나마 양호하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전체적인 생산성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음식점,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자동화나 디지털화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생산성 증가율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연 3-4%씩 상승하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근에는 1-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임금상승률은 여전히 3-4%를 유지하고 있어 생산성과 임금 간 괴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급상승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인건비는 빠르게 올랐지만, 그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추가로 단축하면 생산성-임금 괴리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도 근로시간 단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자동화 설비나 IT 시스템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투자 자금 부족으로 생산성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해, 근로시간 단축 시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인력 여유가 부족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무 공백을 메우기 어려워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산성 개선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외 성공 사례와 한국과의 차이점
주 4일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해외 사례들을 분석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벨기에와 아이슬란드 등 성공 사례 국가들은 모두 높은 노동생산성을 바탕으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벨기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82달러로 한국의 2.2배에 달하며, 특히 제조업과 금융업에서 높은 자동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67달러)도 한국보다 1.8배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근로시간을 줄여도 충분한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주 4일제 도입 이전에 이미 높은 시간당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이 소득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둘째, 성과급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가 제도 성공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근속연수보다는 개인의 성과와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높인 근로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강해서, 근로시간 단축 시 성과와 관계없이 인건비 부담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투자가 선행되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대부분 근로시간 단축 전에 업무 프로세스 혁신, AI 도입, 자동화 설비 확충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는 자동화하고, 근로자들은 더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런 투자를 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성공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임금체계 개편, 디지털 전환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한국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시에 주 4.5일제나 주 4일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업종별·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이나 IT 업종부터 시범 도입하고, 중소기업들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임금체계 개편, 업무 효율성 향상, 자동화 투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책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자동화 설비나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컨설팅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시적 인건비 부담 증가를 완충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성 향상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하려면 기업들이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 격차 해소, 직무급 도입 확산, 성과 기반 보상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평생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4️⃣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 4.5일제 도입 논의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좋은 취지를 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OECD 평균의 67% 수준인 한국의 노동생산성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기에나 아이슬란드처럼 성공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한 나라들은 모두 한국보다 훨씬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제도 전환이 가능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생산성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임금상승률은 여전히 높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줄어들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급증하고, 특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와 방법입니다. 먼저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동화 투자, 디지털 전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성과 중심의 유연한 보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시간만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세제 혜택, 기술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높은 생산성을 가진 대기업이나 IT 업종부터 시범 도입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국 주 4.5일제든 주 4일제든, 성공하려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토대 위에 근로시간 단축이 얹어져야 근로자도, 기업도, 경제 전체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