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 발표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9.24
0️⃣ 정보공개 확대·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그러나 실효성 논란
📌 가맹점주 대책, 기대와 아쉬움 속 엇갈린 반응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창업 정보공개서 항목이 확대되고 점주단체 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개선이 이뤄졌지만, 정작 점주들이 가장 원했던 예상 매출 정보는 빠졌다. 또한 단체 등록 요건과 계약해지권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대책은 '창업부터 폐업까지' 점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실적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실제로 점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먼저 가맹점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편의점 등처럼 본사(가맹본부)가 브랜드와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개인이나 법인(가맹점주)이 일정한 비용을 내고 매장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5만개의 가맹점이 있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정보와 힘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창업할 때 본부는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예상보다 매출이 안 나오거나 각종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운영 중에도 본부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개별 점주가 맞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창업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기본적인 사업 정보만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본부의 재무 상황,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필수 비용 내역 등을 더 자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예비 창업자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본부와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지금까지는 점주들이 모임을 만들어도 법적 지위가 없어서 본부가 상대해주지 않아도 그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점주단체는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고, 본부는 이들과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본부 잘못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계약 기간 중에 그만두면 무조건 위약금을 내야 했는데, 본부가 약속을 어기거나 사기를 친 경우에는 점주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많습니다. 가장 큰 아쉬움은 점주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이 매장에서 월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라는 정보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부들이 "매출은 점주의 노력에 달려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주단체 등록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해당 브랜드 점주의 30% 이상이 가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정도 비율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점주들은 본부 눈치를 보느라 공개적으로 반대 활동에 나서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약해지권도 실제로는 분쟁만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부의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본부와 점주가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점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은 만들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제 용어
📕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 본사의 재무 상태, 가맹점 수, 계약 조건, 비용 구조 등이 포함됩니다.
- 창업 의사결정의 핵심 자료로, 정보가 많을수록 합리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 허위·과장 정보 제공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가맹점주들이 모여 만든 단체에 공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된 단체는 가맹본부와 공식적인 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점주 30% 이상 가입, 민주적 운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 가능합니다.
- 개별 점주보다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지만, 높은 가입률 요건이 걸림돌입니다.
📕 계약해지권
가맹계약 기간 중에도 본부의 잘못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본부의 사기, 중요 정보 미제공, 약속 위반 등이 행사 사유가 됩니다.
- 하지만 "본부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분쟁 해결이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정보 비대칭
거래 당사자 간에 보유한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나는 현상입니다.
- 가맹사업에서는 본부가 점주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점주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확대는 이런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입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정보 공개 확대의 효과와 한계
창업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되면 예비 창업자들이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정보 투명성 증가로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 정보공개서 의무화가 도입된 후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 평균 영업기간, 필수 비용 등이 공개되면 예비 창업자들이 '장밋빛 전망'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부의 재무 건전성 정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둘째, 하지만 핵심적인 매출 정보가 빠진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 매장에서 얼마나 벌 수 있는가"인데, 예상 매출 정보는 여전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맹본부들이 "매출은 점주의 노력에 달려있다", "지역별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동일 상권 내 기존 매장들의 평균 매출 정도는 공개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제외된 것은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셋째, 정보 공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제공해도 예비 창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협상력 차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정보 공개와 함께 창업 교육, 상담 서비스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투명성 증가는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한계는 남아있습니다.
✅ 점주단체 등록제의 가능성과 현실적 제약
점주단체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으면 개별 점주보다는 훨씬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집단 협상의 힘은 노동조합 사례에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 협상을 할 때는 협상력이 미약하지만,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 교섭에서는 상당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도 마찬가지로 개별 점주들이 각각 본부와 협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수료 인하, 원재료 가격 조정, 영업 조건 개선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하지만 30% 가입률 요건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입니다. 대부분의 점주들은 가맹본부와의 관계를 의식해 공개적인 반대 활동에 나서기를 꺼려합니다. 계약 갱신, 신규 매장 개설 승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존에 만들어진 점주 모임들도 대부분 10-15% 수준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30% 달성은 상당히 높은 문턱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등록되는 점주단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등록 요건을 충족한 단체라도 실질적인 협상력 확보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식적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주단체가 실제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전문적인 협상 능력, 법률적 지식, 재정적 기반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런 역량을 단기간에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제도 도입 초기에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점주단체 등록제는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단기적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계약해지권 신설의 양면성
계약해지권은 점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안전장치이지만, 동시에 법적 분쟁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째, 본부의 잘못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핵심 과제입니다. 새로운 계약해지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본부의 귀책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사기, 중요 정보 미제공, 약속 위반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분쟁에서는 이런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약속 위반"의 경우 구두 약속과 서면 계약의 차이,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오히려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권의 행사 요건이 모호하면 본부와 점주 간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위험이 커지면 가맹본부들은 더욱 방어적으로 계약을 설계하고, 점주에게 더 많은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거나, 점주의 의무 사항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점주에게 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계약해지권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모든 분쟁을 법원으로 가져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별도의 조정기구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시스템이 함께 도입되어야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해지권은 점주 보호의 최후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 메커니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4️⃣ 결론적으로
이번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정보 공개 확대, 점주단체 등록제, 계약해지권 신설 등은 분명히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명확합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점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매출 정보가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창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수익성인데, 이 부분이 빠지면 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주단체 등록제도 30% 가입률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에 실제로 등록되는 단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점주들이 본부와의 관계를 의식해 공개적인 활동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조건은 다소 비현실적입니다.
계약해지권은 점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이지만, "본부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실제로는 법적 분쟁만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쟁이 법원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실질적인 구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점주 보호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보다는 개선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매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점주단체 등록 요건 완화, 신속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 구축 등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점주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제공받아도 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단체 활동을 통해 협상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가맹점주 권익 보호는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의식 변화, 분쟁 해결 문화의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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