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은 올라도 자산 못 쌓는 고소득 흙수저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10.02
0️⃣ 누진세·규제에 막힌 계층 상승의 사다리
📌 연봉 1억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세금·규제·혜택 배제의 3중고
💬 연봉이 높아도 자산을 쌓기 어려운 '고소득 흙수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연봉 1억원대 직장인들은 누진세로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지만, 정작 정부의 청약·대출·복지 혜택에서는 소득 기준 초과로 배제된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부모의 지원 없이는 서울 아파트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 계층 상승이 막힌 구조"라며 "자산 소득과 노동 소득 간 불균형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1️⃣ 쉽게 이해하기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올랐는데,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한 걸까?" 많은 직장인들이 느끼는 이 의문은 우리나라 세금과 복지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누진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일 때는 세율이 15%이지만, 1억원이 되면 일부 구간에서 35%까지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1,000만원을 더 벌어 6,000만원이 되면 추가로 번 1,000만원 중 약 3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700만원에 불과한 것이죠. 게다가 건강보험료도 소득에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고소득자는 월 수십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각종 정부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청년 특별공급, 생애최초 구입 지원, 저금리 정책 대출 등 대부분의 주택 관련 혜택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8,000만원을 넘으면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 김씨는 연봉 8,000만원으로 세전 소득은 꽤 높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5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월세 150만원, 생활비 200만원을 쓰면 매달 저축할 수 있는 돈은 150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 1,800만원씩 모아도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순수하게 30년 이상 걸리는 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벽도 높습니다. 현재 주담대는 개인당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가 15억원이라면, 6억원을 대출받아도 9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연봉 1억원으로 10년을 꼬박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반면 부모에게 10억원의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가격이 연 5%씩만 올라도 매년 5,000만원의 자산 증식 효과를 누립니다. 일하지 않아도 자산 증가액이 직장인의 연봉보다 큰 것입니다.
결국 "부모 찬스" 없이는 노동소득만으로 자산을 축적하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2️⃣ 경제 용어
📕 누진세
누진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 소득 구간별로 6%, 15%, 24%, 35%, 38%, 40%, 45%의 7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봉 1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추가 소득의 35%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 재분배 효과는 있지만,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입니다.
-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를 뺀 후 남은 금액입니다.
-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 항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져 세금 부담이 차이 납니다.
-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적용받게 됩니다.
📕 LTV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는 주택 가격 대비 최대 대출 가능한 비율을 말합니다.
-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50~60%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10억원짜리 집을 사려면 최소 4~5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집값이 오를수록 필요한 자기자본 규모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 소득 기준 배제
소득 기준 배제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 정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례대출 등 대부분 연소득 7,000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 중산층은 세금은 많이 내지만 혜택은 받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 "세금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는 불만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누진세 구조와 한계효용 체감
소득이 증가할수록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의 증가폭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누진세 구조는 추가 소득에 대한 실효 세율을 크게 높입니다. 연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르면 소득은 2배가 되지만, 세후 실수령액은 1.7배 정도밖에 늘지 않습니다. 특히 연봉 8,8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35% 세율이 적용되어, 1,000만원을 더 벌어도 실제로 받는 돈은 650만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더하면 추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는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약 7%를 부과하는데,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 연봉 1억원 직장인은 월 60만원 가까이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부부 모두 직장인이면 한 가구에서 월 100만원 이상을 보험료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는 의료 혜택은 저소득층과 크게 다르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큽니다.
셋째, 한계효용 체감으로 추가 소득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추가 소득이 주는 만족감이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월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면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만,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오르는 것은 체감 효과가 훨씬 적습니다. 게다가 세금까지 많이 떼이면 "소득이 늘어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누진세 구조와 한계효용 체감이 맞물리면서 고소득 근로자의 자산 축적 동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 정부 혜택 배제와 역차별 논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택 관련 정책 대출과 청약 혜택이 소득 기준으로 차단됩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특례대출은 6,0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부가 각각 연봉 4,000만원씩 벌면 합산 8,000만원으로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부모에게 10억원을 물려받은 무직자는 소득이 없어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모순적 상황입니다.
둘째,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차라리 연봉을 7,000만원 선에서 유지하고 혜택을 받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승진으로 연봉이 1,000만원 오르면 세금 350만원을 더 내고, 청약 혜택은 사라지며, 건강보험료는 월 5만원 더 오르는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월 50만원 정도만 느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근로 의욕을 꺾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진짜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과거 연봉 1억원이면 분명한 고소득층이었지만, 지금은 물가와 집값이 워낙 올라서 1억원으로도 서울에서 집 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여전히 1억원을 "부자"로 간주해 각종 혜택에서 배제합니다. 정작 부동산 자산 10억원을 가진 사람은 소득이 없어 혜택을 받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득 중심의 복지 정책이 노동 소득자를 역차별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주택 구매 규제와 자산 축적의 벽
대출 규제와 높은 집값이 만든 진입장벽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주담대 6억원 한도가 사실상 부모 찬스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6억원 대출로는 최소 6억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연봉 1억원으로 세후 7,000만원을 받는다 해도, 생활비를 제외하고 연 3,000만원씩 저축하면 20년이 걸립니다. 결국 부모의 증여나 상속 없이는 서울에서 집을 사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둘째, 집값 상승 속도가 저축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2020년에 10억원이던 아파트가 2025년 15억원이 되었다면, 5년간 50%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연봉이 50% 오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열심히 모아도 집값이 더 빨리 오르면 "영원히 살 수 없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전세 대출도 규제로 막혀 있어 대안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세로 시작해서 자금을 모아 집을 사는 경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전세 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연봉 1억원이어도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이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결국 월세로 살면서 저축도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대출 규제는 부모 자산이 없는 사람의 자산 축적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 자산 소득 vs 노동 소득 불균형 심화
자산을 가진 사람과 노동만 하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자산은 노동 없이도 소득을 창출합니다. 10억원짜리 아파트가 연 5% 오르면 5,000만원의 자산 증식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연봉 7,000만원 직장인의 세후 소득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양도차익은 1주택자는 비과세이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근로소득은 35% 이상 세금을 냅니다. 같은 5,000만원 수익이라도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둘째, 자산이 자산을 낳는 복리 효과가 작동합니다. 10억원 자산으로 매년 5,000만원씩 벌면, 이를 재투자하면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10년 후에는 16억원이 되고, 매년 버는 돈도 8,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노동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봉이 매년 5%씩 오르기 어렵고, 올라도 세금 부담이 함께 커집니다.
셋째, 세대 간 자산 이전이 불평등을 고착시킵니다. 현재 60대 이상은 부동산 가격이 저렴할 때 집을 샀고, 이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증여세가 있긴 하지만 10년마다 5,000만원(자녀당)씩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0년에 걸쳐 자녀 2명에게 각각 3억원씩 증여하면 총 6억원을 거의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 자산이 없는 청년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 소득 중심 사회에서 자산 소득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계층 이동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소득 흙수저 현상은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세금, 복지, 대출 규제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누진세와 각종 혜택 배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을 받고, 초고소득층은 이미 자산을 축적했지만, 연봉 7,000만원~1억원대 직장인들은 세금은 많이 내면서 혜택은 못 받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택 구매의 벽도 계층 상승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입니다. 6억원 대출 한도와 12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가격 사이의 간극은 부모 지원 없이는 메울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결국 "부모 찬스"가 있는 사람만 자산을 축적하고, 없는 사람은 평생 임차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산 소득과 노동 소득의 불균형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연 5,000만원 이상을 벌지만, 노동소득자는 세금을 35% 내고도 그만큼 저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금수저"와 "흙수저"의 격차는 좁혀질 수 없고, 사회 이동성은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누진세 구조를 재검토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소득 기준 복지에서 자산 기준 복지로 전환해 노동소득자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 대출 규제를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해 성실한 근로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늘린 사람이 자산도 축적할 수 있어야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젊은 세대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모 찬스"만이 유일한 해법인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소득 흙수저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묻는 핵심 과제입니다. 제도 개선 없이는 노동 의욕 저하, 저출산 심화, 사회 양극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