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비기축 선진국 중 사실상 부채비율 1위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10.20
0️⃣ 상승 속도도 최고 수준, 2030년 64% 육박
📌 IMF 재정점검에서 한국 일반정부 부채 비율과 증가 속도 모두 경고등, 중장기 재정개혁 권고
💬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발표한 재정점검(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GDP 대비 53.4%로 추정되며,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비기축통화 선진국 중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다.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39.1%에서 2030년 64.3%로 14년간 25.2%포인트 상승할 전망인데, 이는 선진국 평균 상승폭(12.8%포인트)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IMF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압박이 본격화되기 전에 중장기 재정준칙 도입과 세입 확충,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1️⃣ 쉽게 이해하기
우리나라의 빚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나 유로처럼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돈'을 가지지 못한 나라들 중에서는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며, 늘어나는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먼저 '일반정부 부채(D2)'가 무엇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빌린 돈만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D2는 여기에 공공기관들이 빌린 돈까지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국제적으로 나라들을 비교할 때는 이 D2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빚도 결국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국의 D2는 국내총생산(GDP)의 53.4%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이 넘는 빚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아직 절반 정도니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입니다. 기축통화란 달러나 유로처럼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고 믿음을 받는 돈을 말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위기가 와도 자기 나라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고, 오히려 위기 때 투자자들이 달러나 유로를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원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면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고 금리도 올라갑니다.
비기축통화 선진국들 중에서 한국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164.8%)와 이스라엘(67.2%) 정도인데, 이 두 나라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싱가포르는 국부펀드를 통해 막대한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순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안보 특수 상황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이 많습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한국이 비기축통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증가 속도입니다. 2016년에 한국의 D2는 39.1%였습니다. 그런데 2030년에는 64.3%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14년 동안 25.2%포인트가 오르는 것인데, 이는 선진국 평균 상승폭(12.8%포인트)의 거의 두 배입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 연금, 의료비, 요양비 같은 복지 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동시에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어 세금을 낼 사람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 지출을 줄이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자 부담'입니다. 빚이 늘어나면 이자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금리가 낮아서 이자 부담이 크지 않지만, 만약 금리가 오르거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r-g 문제'라고 부르는데, r은 금리(이자율), g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합니다. 금리가 성장률보다 높아지면(r > g) 빚은 자동으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IMF는 한국 정부에 몇 가지 권고를 했습니다. 첫째, 중장기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정준칙이란 "정부 빚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놓는 것"입니다. 둘째, 세금을 더 걷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빚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셈입니다.
2️⃣ 경제 용어
📕 일반정부 부채(D2)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모두 합친 지표입니다.
- 국가채무(D1)보다 넓은 개념으로, 국제 비교 시 주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의 빚도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 같은 해라도 D1보다 D2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기축통화와 비기축통화
기축통화는 국제 거래와 준비자산으로 널리 사용되는 통화로, 미국 달러와 유럽 유로가 대표적입니다.
- 기축통화국은 위기 시에도 자국 통화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비기축통화국은 외환시장에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환율 변동성이 큽니다.
- 한국 원화는 비기축통화이므로 위기 시 달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r-g (금리-성장률 격차)
r-g는 실질 금리(r)와 실질 경제성장률(g)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r > g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 부채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눈덩이 효과'가 발생합니다.
- 금리가 높거나 성장률이 낮으면 같은 재정적자라도 부채 비율이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 최근 글로벌 금리 정상화로 많은 국가에서 r-g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재정준칙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법적 규율로, 부채나 적자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입니다.
-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제한하는 준칙을 운영합니다.
- 한국도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 수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준칙이 있으면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부채 증가 속도가 위험한 이유
한국의 부채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금리와 성장률의 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은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금리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정부가 빚을 내도 이자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금 수입도 늘어나 빚을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렸고, 앞으로도 과거처럼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평균 5% 이상 성장했지만, 지금은 2%대로 떨어졌습니다.
둘째,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지출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에 진입했고, 2030년이면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될 전망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 연금 지출이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적자는 2030년대부터 본격화되고, 2050년대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비와 장기요양비도 급증할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명당 의료비는 청년의 약 4배에 달합니다. 이런 지출들은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비기축통화국의 취약성이 커집니다. 한국처럼 비기축통화를 쓰는 나라는 부채가 많아지면 위기 때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환율이 급등하고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어서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만약 부채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비슷한 위기가 온다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할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선택지가 크게 제한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IMF의 재정개혁 권고사항
IMF가 한국에 권고한 재정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장기 재정준칙의 도입입니다. IMF는 한국이 명확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준칙이란 정부가 매년 얼마까지 빚을 늘릴 수 있는지, 재정적자는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는지를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 정부 부채를 60% 이하로 제한하는 준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물론 모든 나라가 잘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도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습니다. 준칙이 있으면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재정을 풀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GDP 대비 세금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유럽 국가들(대부분 20% 내외)에 비해 낮고, 소득세 과세 기반도 좁습니다. IMF는 세율을 올리거나 과세 대상을 넓혀서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물론 증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채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지출 구조조정과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복되는 복지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개혁도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많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 저항이 큽니다.
IMF의 권고는 결국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면서 제도를 정비하라'는 것으로, 쉽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 국제 비교와 교훈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한국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재정준칙을 잘 지킨 나라들은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독일은 2009년 헌법에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라는 재정준칙을 명시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덕분에 독일은 유럽 재정위기 때도 건전 재정을 유지했고, 코로나19 위기 때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 여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재정 규율이 느슨해 부채가 과도하게 쌓였고, 위기 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둘째, 고령화 대응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령화가 진행되었지만 개혁을 미루다가 부채 비율이 GDP의 250%를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기축통화국(엔화는 준기축통화)이고 국내 저축률이 높아 큰 위기는 피했지만, 재정 여력이 거의 없어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스웨덴은 1990년대 재정위기 이후 과감한 연금개혁과 복지 개혁을 단행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국도 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이 개혁의 적기입니다.
셋째, 비기축통화국은 더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들 국가도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위기 시 외환시장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호주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40%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캐나다도 연방정부 부채를 GDP의 30%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제약을 고려해 더 보수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결국 한국은 재정준칙 도입, 조기 고령화 대응, 보수적 부채 관리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 결론적으로
IMF의 이번 재정점검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명확한 경고등을 켜는 내용입니다. 부채 비율 자체도 비기축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가 선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GDP의 53.4%로,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에는 64.3%까지 올라갈 전망이고,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어,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위기 시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급등하는 '더블 펀치'를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입니다. 연금, 의료, 요양 같은 복지 지출은 노인 인구가 늘면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동시에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어 세금을 낼 사람도 줄어듭니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 금리 정상화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성장률보다 높아지면(r > g)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IMF는 한국에 세 가지 핵심 개혁을 권고했습니다. 첫째, 중장기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서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증세는 정치적으로 어렵지만,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채만 쌓일 뿐입니다. 셋째,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연금 개혁 같은 구조적 과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독일처럼 재정준칙을 잘 지킨 나라는 위기를 잘 넘겼고, 일본처럼 개혁을 미룬 나라는 부채가 폭증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이 개혁의 적기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런 재정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언젠가는 증세나 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비기축통화국의 재정 악화는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외화 부채를 가진 개인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현 세대의 부담을 조금 늘리더라도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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