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예산안 분석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10.07
0️⃣ 신기술엔 돈 풀고 임대주택 키운다, 선택과 배제의 재정전략
📌 AI·기초연구·중소기업 기술개발 증액, ODA·교육은 축소…확장재정 속 선택적 배분
💬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 기초과학 연구,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싣는 반면, 국제개발협력(ODA)과 일부 교육 분야 예산은 줄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보였다. 특히 특수활동비가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정보보안비로 항목이 재분류된 영향이 크며, 주택 구입·분양 융자를 대폭 축소해 재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성 지출과 이전지출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지만,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의 실체는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 쉽게 이해하기
정부가 2026년에 쓸 돈을 어떻게 배분할지 발표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는 AI와 과학기술,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에는 예산을 늘렸지만, 해외 지원과 일부 교육 분야는 줄였습니다.
먼저 정부 예산이 무엇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은 국가가 1년 동안 어디에 얼마를 쓸지 계획한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월급을 받으면 식비, 교육비, 저축 등으로 나눠 쓰듯이, 정부도 국방, 복지, 교육, 산업 등 여러 분야에 세금으로 걷은 돈을 배분합니다.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디에 더 쓰고, 어디를 줄였는가'입니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 같은 신기술 분야에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챗GPT 같은 AI 기술이 앞으로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과학 연구에도 예산을 늘렸습니다. 기초과학이란 당장 돈이 되는 응용연구가 아니라, 과학의 근본 원리를 밝히는 연구입니다. 노벨상을 받는 연구들이 대부분 기초과학 분야인데, 이런 연구가 쌓여야 나중에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기술개발을 도와주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직접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임대주택을 늘려서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줄어든 분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개발협력(ODA) 예산입니다. ODA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원조 자금인데, 이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일부 교육 분야 예산도 축소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특수활동비'가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돈이 '정보보안비'라는 다른 이름으로 바뀐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부 부처들이 기밀 업무나 정보 활동에 쓰는 돈인데, 이를 정보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재분류한 것이죠. 즉, 실제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항목만 바뀐 것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주택 구입과 분양을 위한 정부 융자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를 줄이고 대신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을 직접 돕기보다는, 임대 물량을 늘려서 전체적인 주거비용을 낮추겠다는 전략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본성 지출'을 늘렸다고 지적합니다. 자본성 지출이란 공공기관에 출자하거나 기금에 돈을 넣는 방식으로, 당장 현금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정 건전성 지표에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확장재정을 펴면서도 재정 부담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26년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과 주거 안정에 집중하되, 다른 분야는 긴축하고 회계 처리 방식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조절하려는 정부의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2️⃣ 경제 용어
📕 예비비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도록 예산에 미리 확보해두는 항목입니다.
- 일반예비비는 정부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 목적예비비는 재난이나 전염병 같은 특정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예비비가 많으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좋지만, 너무 많으면 재정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자금
출자금은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펀드 등에 자본을 투입하는 돈입니다.
- 보통의 지출과 달리 자본성 지출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 이는 정부 부채비율 같은 재정 건전성 지표에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 수익이 나면 회수할 수 있지만, 투자가 실패하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ODA)
ODA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공적 자금입니다.
- 우리나라는 외교·안보 목표, 글로벌 공급망 구축,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목표로 ODA를 운용합니다.
- ODA 규모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 재정 여력에 따라 ODA 규모가 조정되지만, 지속적인 축소는 국제적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본성 지출
자본성 지출은 정부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형태의 지출로, 일반 경상지출과 회계 처리가 다릅니다.
- 공공기관 출자, 지분 취득, 대규모 시설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 당장 현금은 나가지만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같은 지표에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투자 성과가 좋으면 미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숨은 재정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선택과 집중의 배경과 한계
정부가 특정 분야에 예산을 집중한 이유와 그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AI와 신기술 분야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판단입니다. 전 세계가 AI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산업 경쟁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제조업 등 주력 산업들이 모두 AI 기술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데이터 산업과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AI용 반도체 개발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경제 생태계 전반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소수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는 경제 충격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자체 기술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키우면,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이는 고용 증대로 이어집니다.
셋째, 그러나 선택과 집중 전략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ODA와 교육 예산 축소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인재 양성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ODA는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외교·안보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반을 만들거나, 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교육 예산 축소 역시 미래 인재 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은 단기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균형 잃은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효과와 과제
정부가 주택 구입 지원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전략의 의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임대주택 확대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은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전세나 월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가격이 오르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면 시장에 공급되는 임대 물량이 증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주택 구입 융자 축소는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고,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가계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택 구입을 위한 직접 지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하지만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도 과제가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은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관리와 유지에도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낙인 효과나 지역 격리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 융자 축소로 인해 민간 건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택 건설업은 고용과 연관된 산업이 많아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확대는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재정 부담과 민간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 자본성 지출 증가와 재정 건전성
정부가 자본성 지출을 늘린 배경과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본성 지출은 확장재정을 펴면서도 재정 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려 하지만, 재정적자나 국가부채 같은 지표가 나빠지면 국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국채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성 지출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공공기관에 출자하거나 기금에 돈을 넣으면 당장 현금은 나가지만, 이는 자산으로 기록되어 관리재정수지 같은 지표에는 덜 부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 하면, 이는 정부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죠.
둘째, 자본성 지출은 장기 투자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복지나 행정 경비는 쓰면 끝이지만, 출자금이나 투자는 미래에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AI 스타트업 펀드에 출자하면, 성공한 기업들이 생길 경우 주식 가치가 올라 정부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러나 자본성 지출에는 숨은 위험도 있습니다. 투자가 실패하면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이나 펀드가 부실해져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출자금이 늘어나면 해당 기관이나 펀드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정부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면 방만 경영이나 비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성 지출을 늘릴 때는 투자 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성 지출은 재정 지표 관리와 장기 투자라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 성과와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숨은 재정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전망과 국회 심의 과정
2026년 예산안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쟁점이 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첫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야당은 ODA와 교육 예산 축소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줄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 반면 여당 내에서도 지역구 현안과 관련된 예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일부 항목은 증액되고 일부는 감액되는 조정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둘째,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현재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짜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거나, 반도체 산업이 예상보다 더 어려워지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나 재정 여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성장 투자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재정 건전성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자본성 지출이나 출자금 같은 방식으로 재정 지표를 관리하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입 확대나 지출 효율화 같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재정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정치·경제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인 AI·신기술과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선택과 집중' 전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교육과 국제협력 같은 기초 체력을 다지는 분야가 뒤로 밀린 점과, 자본성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위험 관리 부담은 과제로 남습니다.
정부가 AI와 데이터 산업, 기초과학 연구,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예산을 집중한 것은 적절한 판단입니다. 전 세계가 AI 기술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선제적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도 서민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ODA와 교육 예산 축소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ODA는 단순 원조가 아니라 외교·안보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 장기 투자인데, 이를 줄이면 결국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감소가 실제로는 정보보안비로의 재분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나, 주택 구입·분양 융자 축소로 재원을 마련했다는 분석은 정부의 예산 편성이 실질적인 구조조정보다는 회계 처리 방식 조정에 가깝다는 의문을 낳습니다.
자본성 지출 증가는 확장재정을 펴면서도 재정 지표를 관리하려는 고육책이지만, 투자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출자금이나 기금 투자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수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투명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교육과 ODA 같은 분야의 예산이 일부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어, 예산안은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성장 투자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 투명한 성과 관리,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균형 잡힌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재정 지표 관리에만 매몰되어 미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