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EC 전 관세 딜 마무리 협상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10.08
0️⃣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가 관건
📌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방식 놓고 조율 중, 통화스와프와 분할 집행이 핵심
💬 한미가 7월에 합의한 상호 관세 15%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이행을 두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방문 후 "외환시장 민감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빨리 집행할 것인가다. 미국은 가능한 빠른 이행을 원하지만, 한국은 외환보유액 구조상 현금을 단번에 지출하면 원화·달러 환율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현금 일시지급보다는 채권 매입, 지분 투자, 대출 보증, 특수목적기금(SPV) 조합 등 다양한 방식을 혼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2008년, 2020년 사례처럼 한시적 통화스와프 체결도 외환시장 안정장치로 거론되고 있다. 11월 APEC 정상회의 전까지 타결이 목표지만, 세부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있어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1️⃣ 쉽게 이해하기
한국과 미국이 7월에 합의한 관세 협상의 세부 이행 방식을 놓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70조원)를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투자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7월 합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후, 한미는 협상을 통해 상호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향후 5년간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공장 건설, 첨단 기술 투자,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입니다. 미국은 가능한 빨리, 확실하게 투자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외환보유액이란 한 나라가 보유한 외국 돈(주로 달러)과 그에 준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2025년 9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이 중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예치금'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미국 국채 같은 '유가증권'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단번에 현금으로 지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미국 국채 등)을 대량으로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환율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대량으로 달러를 사용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즉, 환율이 급등하는 것이죠.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물가가 오르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둘째,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는 현금 일시지급보다는 여러 방식을 혼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채권 매입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추가로 매입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입니다. 현금 지출 없이도 미국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과 보증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공공금융기관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보증을 서는 방식입니다. 일본이 2017년에 발표한 4,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도 상당 부분이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목적기금(SPV) 설립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펀드를 만들어 미국 인프라나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일부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면 외환 충격을 줄이면서도 투자 규모는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계적 집행입니다. 5년간 나눠서 집행하되, 초기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환시장이 충격을 흡수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통화스와프' 체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란 두 나라 중앙은행이 서로의 통화를 맞교환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협정입니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이 스와프를 맺으면, 필요할 때 달러를 빌려쓸 수 있어 외환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미는 300억 달러 규모의 한시적 스와프를 맺었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는 600억 달러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실제로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면 달러를 쓸 수 있다"는 안심감만으로도 환율 급등을 막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상설 무제한 스와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유로존, 영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5개뿐입니다. 한국과는 과거처럼 한시적이고 한도가 있는 스와프가 현실적입니다.
한편 관세 문제도 여전히 변수입니다. 최근 미국의 오디오 기기, 의류 등 일부 품목의 소비자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업자들이 관세 부담을 흡수했지만, 재고가 줄어들면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관세 전가'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가율이 높아져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돈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어떤 그릇에 담아 넣느냐'입니다. 미국은 빠른 이행을 원하지만,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 합니다. 11월 APEC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 경제 용어
📕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가 보유한 대외지급능력 자산으로, 주로 미국 국채 같은 유가증권, 예치금, SDR, 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 2025년 9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 구성 비중에 따라 현금화 속도와 시장 영향이 달라지며, 대부분은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됩니다.
- 대량의 현금 지출이 필요할 때는 유가증권을 매각해야 하므로 환율과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통화스와프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 중앙은행이 서로의 통화를 맞교환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협정입니다.
- 상설 무제한 스와프와 한시적 한도형 스와프로 구분되며, 미국은 5개국과만 상설 스와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2008년(300억 달러), 2020년(600억 달러) 두 차례 한시적 스와프를 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 실제 사용액보다는 "필요하면 쓸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 효과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 관세 전가
관세 전가는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부담한 관세가 시간이 지나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현상입니다.
- 처음에는 기업들이 이윤을 줄여 관세를 흡수하지만, 재고가 소진되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 최근 미국의 오디오, 의류 등 일부 품목 물가가 오르는 것이 관세 전가의 사례입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전가율이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특수목적기금(SPV)
특수목적기금(SPV)은 특정 프로젝트나 투자를 위해 만드는 별도의 법인이나 펀드입니다.
-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들며, 위험을 분산하고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직접 현금 지출 없이도 투자 규모를 키울 수 있어 외환 충격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해외 프로젝트 참여 시 자주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대규모 대외투자와 환율 변동성
외환보유액 구조와 투자 방식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외환보유액의 구성이 유동성을 결정합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 중 약 80%는 유가증권(주로 미국 국채) 형태입니다. 나머지는 예치금(20%), SDR, 금 등입니다. 유가증권은 시장에서 팔아야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매각 시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1,000억 달러어치 미국 국채를 단기간에 팔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금리)이 올라가 미국 금융시장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현금 지출은 환율 상승 압력을 만듭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즉, 환율이 급등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집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에서 이탈할 우려도 생깁니다.
셋째, 분할 집행과 혼합 방식이 충격을 완화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17년 발표한 4,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는 현금 지출보다는 공공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 외환보유액을 직접 쓰지 않고도 투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하면 매년 700억 달러씩 분산되어 외환시장이 충격을 흡수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액 구조를 고려한 신중한 집행 계획이 환율 안정의 핵심입니다.
✅ 통화스와프의 안전판 효과
한시적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와프는 달러 유동성 부족에 대한 보험입니다. 대규모 투자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통화스와프가 있으면 한국은행이 필요할 때 미국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빌려쓸 수 있습니다. 2008년 300억 달러, 2020년 600억 달러 스와프 모두 실제로는 일부만 사용했지만, 존재 자체만으로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신용 효과가 환율 급등을 예방합니다. 투자자들이 "한국이 달러가 부족해도 미국에서 빌릴 수 있다"고 믿으면 불필요한 달러 매수를 자제합니다. 이는 환율 급등을 막는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 당시 환율이 1,200원대에서 1,280원까지 급등했지만, 한미 스와프 체결 발표 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셋째, 한시적 스와프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미국이 상설 무제한 스와프를 맺은 나라는 유로존, 영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뿐입니다. 이들은 모두 G7 국가이거나 기축통화 보유국입니다. 한국은 과거처럼 3년 만기, 한도가 있는 한시적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만으로도 3,500억 달러 투자 기간 동안 외환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시적 스와프는 실제 사용보다 심리적 안정 효과가 더 크며, 대규모 투자 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 관세와 물가의 시간차 효과
관세 부과가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는 과정과 시차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초기에는 기업이 관세를 흡수합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처음에는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이윤을 줄여 가격 인상을 최대한 미룹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 직후에는 소비자 물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재고 소진 후 전가율이 높아집니다. 시간이 지나 기존 재고가 떨어지고 새로 수입한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관세가 반영된 가격으로 올라갑니다. 최근 미국에서 오디오 기기, 의류, 신발 등의 소비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것이 이런 전가 과정의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부과 후 3-6개월이 지나면 전가율이 50-70%에 달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입니다. 관세 전가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국내 생산품도 가격을 올릴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면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물가 전가는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 협상 전략과 향후 전망
한미 협상의 향후 전개 방향과 양국의 이해관계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가시적 성과를 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의 합의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싶어합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일정이 담긴 합의문을 원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은 유연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보증·SPV 같은 다양한 방식을 혼합하고, 단계적 집행 일정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패키지 딜에 포함시켜 외환 안전판을 마련하려 할 것입니다.
셋째, 타협점은 중간 지점에서 찾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초기 1-2년간은 채권 매입과 대출·보증 중심으로 가되, 3년차부터는 민간 투자를 늘려 전체 규모를 맞추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또한 한시적 스와프(예: 3년 만기 500-600억 달러)를 병행 체결하면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세부 조건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어 APEC 직전까지도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국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타협안이 11월 정상회의 전에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결론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이행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빨리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양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가입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구조상 현금 일시지급은 환율 급등과 금리 변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매입, 대출·보증, SPV 설립 등 다양한 방식을 혼합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통화스와프 체결도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과거 2008년, 2020년 사례처럼 한시적 스와프만으로도 외환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신용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액보다는 "필요하면 쓸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환율 급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관세가 미국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기 시작한 것도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업들이 흡수했지만 재고 소진 후 가격 인상이 나타나면서 미국 내 정치적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한국 같은 우방국에는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할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은 타협점을 찾기 위해 막판 조율을 벌일 것입니다. 한국은 외환 충격 최소화와 집행 일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려 하고, 미국은 가시적 성과와 조기 이행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합의안은 초기에는 채권·대출 중심으로 가되 중후반에는 민간 투자를 늘리고, 한시적 스와프를 병행 체결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협상의 성패는 속도와 안전의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 신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이는 한국의 경제외교 역량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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