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8조 슈퍼예산 확대 신호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10.23
0️⃣ 국회 세수 재추계 착수, 확장재정 가능성 커져
📌 3년 연속 세수 오차에 재추계 결정…경기 회복 반영하면 예산 규모 더 늘 듯
💬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728조 원 심의를 앞두고 세입 전망을 다시 계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월 국회 예산심의 전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3년 연속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가면서 정확성을 높이려는 조치지만, 경기 회복세가 확인되면서 세입 여력이 늘어날 경우 확장재정 논의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2023년 59조 원, 2024년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예상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만큼 재추계 결과에 따라 예산 증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1️⃣ 쉽게 이해하기
정부가 내년에 쓸 돈(예산)을 역대 최대인 728조 원으로 계획했는데, 세금을 얼마나 걷을 수 있을지 다시 계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세수가 예상보다 늘면 쓸 수 있는 돈도 많아지고, 반대로 덜 걷히면 지출을 줄이거나 빚을 더 내야 합니다.
먼저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세입'인데, 이는 정부가 세금 등으로 걷어들이는 수입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출'로, 복지·국방·교육 등에 쓰는 지출을 말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출이 더 많아서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메웁니다.
내년 예산 728조 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복지 지출 증가와 경기 부양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쓰려면 세금을 그만큼 걷어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세수 예측이 계속 빗나갔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에는 예상보다 59조 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도 약 30조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이렇게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계획했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부족분을 메우려고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면 나라 빚이 늘어납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에 대한 신뢰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예상보다 나아지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세수를 다시 계산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재추계 결과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추가로 확보된 재원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지원을 늘리거나, 중소기업 지원금을 확대하거나, 복지 예산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장재정'이라고 하는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는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산 증액이 비교적 쉽게 통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반대가 심하지 않으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수가 예상만큼 안 걷힐 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계획했던 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합니다.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번 세수 재추계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2️⃣ 경제 용어
📕 세수 재추계
세수 재추계는 정부가 기존에 예측한 세금 수입을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경기 변동, 세법 개정, 자산시장 변화 등으로 세입 전망이 크게 달라질 때 실시합니다.
- 재추계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가 조정되거나 재정 운용 계획이 수정됩니다.
- 정확한 재추계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 확장재정
확장재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재정 운용 방식입니다.
-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써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입니다.
- 사회간접자본 투자, 복지 지출 확대, 기업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세입·세출
세입은 정부가 세금 등으로 걷어들이는 수입이고, 세출은 정부가 각종 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 세입의 주요 원천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입니다.
- 세출은 복지, 국방,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쓰입니다.
- 세입이 세출보다 적으면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국채 발행으로 메웁니다.
📕 본예산
본예산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정규 예산입니다.
- 매년 9월 정부가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2월까지 심의·의결 과정을 거칩니다.
-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달리 연간 재정 운용의 기본 틀이 됩니다.
- 본예산 규모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정부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세수 예측 오차의 원인과 영향
최근 3년간 세수 예측이 계속 빗나간 구조적 원인과 그 파급효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자산시장 변동성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세수의 대부분이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안정적인 세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세목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주식시장이 침체되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감소합니다. 2023년 59조 원의 세수 결손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세금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예상했던 세금을 걷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 기업 실적의 변동성도 세수 예측을 어렵게 만듭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부과되는데, 글로벌 경기 변동이나 환율 변화에 따라 기업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수출 중심 산업 비중이 높아서 세계 경제 상황에 민감합니다. 2024년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셋째, 세수 예측 오차는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정부는 계획했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추경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부채가 증가합니다. 또한 세수 부족이 반복되면 정부의 재정 계획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재정 신뢰도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 경기 회복과 세수 증가 전망
올해 들어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 신호와 그것이 세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업황 회복이 법인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AI용 고성능 메모리(HBM) 수요 급증으로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관련 협력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도 이어져 전체적인 법인세 수입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추산으로는 올해 법인세가 예상보다 5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수출 증가가 부가가치세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났고, 이는 부가가치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내수 소비도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국내 부가가치세 수입도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부가가치세는 예상보다 3-4조 원 정도 더 걷힐 전망입니다.
셋째, 자산시장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코스피 3500선을 돌파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 완료 후 몇 개월 뒤에 납부되기 때문에 세수 증가 효과는 내년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세수 재추계 결과 예상보다 많은 세입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확장재정의 필요성과 위험성
세수가 늘어날 경우 확장재정 논의가 힘을 받을 텐데, 그 필요성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경기 회복세를 더 확실히 만들기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비록 일부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 경기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면 내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대책에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수 여력이 생긴다면 이런 분야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지만 무분별한 확장재정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는 1,200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비율도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추가로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하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올해 국채 이자만 6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는 국방비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셋째,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규모 확대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하고, 중복 지원을 통폐합하며,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합하고 효율화하면 같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확장재정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만, 재정 건전성과 지출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향후 전망과 정책 방향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향후 재정정책 방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전망해보겠습니다.
첫째, 재추계 결과 세수가 늘어난다면 선별적 확장재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모든 분야에 돈을 뿌리기보다는 청년 지원, 저출산 대책, 중소기업 지원 등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회성 현금 지급보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 인프라에 투자하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세수가 예상만큼 안 늘어난다면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비효율적인 사업을 찾아내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추경 편성 가능성도 낮아지고, 재정 긴축 기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나 필수 분야 지출은 보호하되, 대규모 토목사업 같은 곳에서 예산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세출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세수 증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세입 구조를 만들고 지출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대, 비과세·감면 정리, 디지털 세정 강화 등으로 세입 기반을 넓힐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도입해 모든 사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세수 재추계는 단기적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4️⃣ 결론적으로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정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내년도 재정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최근 3년간 계속된 세수 예측 오차를 바로잡고, 변화된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올해 들어 경기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수출 증가, 자산시장 안정화 등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재추계 결과 이런 흐름이 확인된다면, 정부는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확장재정을 펼칠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확장재정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을 어떻게 배분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하고, 중복 지원을 통폐합하며,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청년 지원, 저출산 대책, 중소기업 지원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세수 예측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산시장 변동성과 기업 실적 변화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수 예측이 계속 빗나가면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이번 세수 재추계는 단기적 예산 조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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