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인상 논란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11.01
0️⃣ 세율 1%p 올리면 고용 0.019%p 감소, 성장 vs 세수 딜레마
📌 법인세 1%p 인하 시 고용 증가율 0.019%p 상승, 한국 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아
💬 한국재정학회가 1981년부터 2023년까지 4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고용 증가율이 약 0.019%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생산이 1% 증가하면 노동 수요가 1.121% 늘어난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촉진해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로 OECD 평균 23.1%를 웃돌고 있어, 정부의 세율 인상 추진이 기업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세수 확보를 통해 AI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복지 지출을 확대해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1️⃣ 쉽게 이해하기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이 높아지면 기업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돈이 많아져서, 투자나 고용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세율을 낮추면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사업 확장과 인력 채용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법인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기업이 1년 동안 100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법인세율이 25%라면 25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75억원이 남습니다. 만약 세율이 26%로 오르면 26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74억원만 남게 되죠.
겉보기에는 1억원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돈은 기업이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연구개발을 하거나, 직원을 더 뽑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 1억원의 차이가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재정학회의 연구는 지난 4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관계를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고용 증가율이 0.019%포인트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보면 수만 개의 일자리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생산과 고용의 관계입니다. 생산이 1% 늘어나면 노동 수요가 1.121%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세 인하 → 기업 투자 증가 → 생산 확대 → 고용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법인세를 올리려고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수 부족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경기 둔화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데 세입은 부족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을 세수 확보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세수를 늘려서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이 늘어나지만, 정부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면 결국 경제 전체가 좋아진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업들은 시장을 더 잘 알고 있고, 수익성 있는 곳에 투자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법인세율이 이미 OECD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세율을 더 올리면 글로벌 기업 유치에 불리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기 세수 확보'와 '장기 성장 동력'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2️⃣ 경제 용어
📕 법인세율
법인세율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입니다.
- 한국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6%의 세율을 적용하며, 3,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이 26%입니다.
- 세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세후 순이익이 줄어들어 투자와 고용 여력이 감소합니다.
- OECD 평균 법인세율은 약 23.1%로, 한국은 이보다 높은 편에 속합니다.
📕 고용 탄력성
고용 탄력성은 생산이나 경제 성장이 변할 때 고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연구 결과 생산이 1% 증가하면 노동 수요가 1.1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고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 법인세 인하를 통한 생산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금액입니다.
-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세율을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6%입니다.
- 이런 누진 구조로 인해 대기업일수록 높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 조세 경쟁
조세 경쟁은 각국 정부가 외국 기업 유치와 자국 기업 이탈 방지를 위해 세율을 낮추는 현상입니다.
-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나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투자처를 선택합니다.
-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경쟁 때문입니다.
- 한국이 세율을 올리면 경쟁력이 떨어져 투자 유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법인세와 고용의 관계
법인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입니다.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 줄어들면 그만큼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납니다. 이 돈은 새로운 설비 투자, 연구개발, 해외 시장 개척 등에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자동화 설비나 신기술 도입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법인세 부담이 줄면 이런 투자가 더 활발해집니다. 투자가 늘면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이는 곧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세금 부담이 늘어도 충분한 자금력으로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들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해야 성장할 수 있는데, 법인세가 높아지면 재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성장이 둔화됩니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초기 몇 년간은 적자를 보다가 어느 시점에 흑자 전환을 하는데, 이때 법인세 부담이 크면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야말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주체인데, 이들의 성장이 막히면 고용 창출도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법인세율은 투자 유치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새로운 공장이나 연구소를 어디에 세울지 결정할 때 법인세율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것도 미국 정부의 세제 혜택이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법인세율이 계속 높아지면, 국내 기업들조차 해외 투자를 늘리고 국내 투자는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됩니다.
법인세 인하는 투자 확대 → 생산 증가 → 고용 창출이라는 경로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 한국 법인세율의 국제 비교
한국의 법인세율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OECD 평균 법인세율이 30%를 넘었지만, 현재는 23.1%까지 낮아졌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고, 영국도 19%로 낮춰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아일랜드는 12.5%의 초저세율로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유럽 본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한국이 26%라는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둘째, 아시아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율은 높은 편입니다. 싱가포르는 17%, 홍콩은 16.5%, 대만은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낮은 세율을 무기로 아시아 금융 허브나 제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중국도 25%이지만 첨단기술 기업이나 전략 산업에는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해 사실상 한국보다 낮습니다. 베트남은 20%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세율 차이입니다.
셋째, 높은 세율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에 거점을 만들 때 한국보다는 싱가포르나 홍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율만이 결정 요인은 아니지만, 중요한 고려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FDI 증가율이 둔화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와야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데, 높은 법인세율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제 비교를 통해 보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이미 경쟁력 한계선에 도달했으며, 인상보다는 인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 세수 확보 vs 성장 동력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세수 확보'와 '성장 동력' 논쟁을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세수 부족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2022년에는 86조원이었던 법인세 수입이 2023년에는 69조원으로 17조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된 결과입니다. 반면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방비도 증가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심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법인세율을 올려서라도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세율 인상이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른바 '래퍼 곡선(Laffer Curve)' 이론에 따르면, 세율을 어느 수준 이상 올리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기업들이 탈세를 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사업을 축소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이미 26%로 높은 상황에서 더 올리면 실제 세수는 늘어나지 않고 기업 활력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일부 국가에서 법인세를 대폭 인상했다가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 사례들이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세수 확보의 근본 해법입니다. 세율을 1%포인트 올려서 당장 몇 조원의 세수를 더 걷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 활력을 높이고 경제가 성장하면, 비록 세율은 낮아도 과세 기반이 커져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이 2017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췄을 때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었지만, 이후 경기 회복으로 전체 세수가 다시 늘어난 것이 좋은 예입니다.
세수 확보와 성장 동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율 조정보다는 과세 기반 확대와 징수 효율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상 논란은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한국재정학회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법인세율과 고용은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세율 인상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6%는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글로벌 조세 경쟁 환경에서 이미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시아 경쟁국들이 낮은 세율로 기업 유치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이 세율을 더 올리면,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과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세수 확보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복지 지출과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이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세수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보다 바람직한 접근은 세율 인상보다는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입니다. 법인세를 낮추거나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세수도 늘어납니다. 또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아 과세 기반을 넓히는 것이 세율 인상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학회의 연구가 43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법인세 인하 → 투자 증가 → 생산 확대 →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는 실제로 작동합니다. 생산 1% 증가가 고용 1.121% 증가로 이어진다는 발견은, 성장이 곧 일자리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법인세 정책은 단기 세수 확보라는 근시안적 목표가 아니라, 장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활력을 잃으면 일자리도 사라지고, 결국 세수도 줄어듭니다. 성장 친화적 세제 운용이야말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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