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속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11.02
0️⃣ 미국 지니어스 액트 통과, 한국은 원화 연동형 도입 신중론
📌 글로벌 시장 흔드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의 연간 송금액이 약 27조 6천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의 연간 거래액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증하여 올해 8월 말 기준 보유량이 약 3억 6천 5백만 달러로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마련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없이는 국제 결제망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실제 결제와 송금에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글로벌 흐름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일반 암호화폐는 가격이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오르내리기 때문에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비트코인을 준비했는데, 내일 그 비트코인 가치가 80만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 화폐에 가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달러 스테이블코인(USDT나 USDC)은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1달러짜리 코인을 만들 때마다 실제로 1달러어치의 현금이나 미국 국채를 은행에 예치해둡니다. 즉,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코인에는 그만큼의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정성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은 실제 생활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보낼 때 은행 송금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 몇 분 안에 훨씬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정식으로 편입시키는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정부의 감독을 받는 대신, 은행처럼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덕분에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진 거래액이 무려 27조 6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 한국인들이나 유학생들이 환율 변동을 피하면서 송금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이 3억 6천 5백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에는 아직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어서, 결국 한국인들도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이는 원화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되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글로벌 결제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신중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화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충분히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둘째,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자본 유출이 쉬워져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 범죄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금융의 중요한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은 제도 마련이 늦어지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2️⃣ 경제 용어
📕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법정 화폐나 다른 자산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이 적은 암호화폐입니다.
- 발행사는 1달러짜리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때마다 실제 1달러의 현금이나 국채를 담보로 보유합니다.
-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는 USDT(테더), USDC(USD코인) 등이 있으며, 모두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 가격 안정성 덕분에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실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지니어스 액트 (GENIUS Act)
지니어스 액트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시키는 법안입니다.
- 정식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입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정부 감독을 받는 대신 합법적 금융기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이 법안 통과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제도권 금융시장
제도권 금융시장은 정부나 금융 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 금융 시장을 말합니다.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허가를 받은 기관들이 참여하는 시장입니다.
- 제도권에 포함되면 법적 보호를 받지만 동시에 엄격한 규제도 준수해야 합니다.
-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것은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 법정 화폐 연동형
법정 화폐 연동형은 암호화폐의 가치가 달러, 원화 등 정부가 발행한 화폐에 고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 1:1 비율로 연동되어 있어 스테이블코인 1개는 항상 연동된 법정 화폐 1개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 연동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사는 충분한 담보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달러 연동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원화나 유로 연동형도 개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정 화폐 담보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대표적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은행에 실제 달러를 예치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서클(Circle)이라는 회사가 1억 개의 USDC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1억 달러를 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언제든 USDC를 실제 달러로 바꿀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투명하고 안전하지만, 발행사가 정말로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알고리즘 방식도 있지만 안정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실제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만 가격을 유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테라USD(UST)였는데, 이는 2022년에 폭락하면서 수조원의 피해를 낳았습니다. 담보 없이 수요와 공급만으로 가격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시장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정 화폐나 다른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셋째, 투명한 감사와 규제가 신뢰의 핵심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실제 담보 자산이 발행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는 바로 이런 투명성과 감독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규제를 받는 대신 정부의 신뢰를 얻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충분한 담보 보유와 투명한 감독 체계에 달려있습니다.
✅ 글로벌 결제망의 변화와 달러 패권 강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국제 금융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전통적인 국제 송금은 SWIFT 같은 시스템을 통해 여러 은행을 거치며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1,000달러를 송금하면 20~30달러의 수수료가 들고, 도착까지 2~3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 수수료는 1~2달러에 불과하고, 몇 분 안에 송금이 완료됩니다. 이런 효율성 때문에 개인 송금뿐만 아니라 기업 간 거래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둘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9% 이상이 달러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할 때마다 결국 달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미국에게 두 가지 이점을 줍니다. 우선 달러 수요가 늘어나 미국 국채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력도 커집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셋째,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에서는 은행 없이도 대출, 예금, 투자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고 연 5~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규제가 덜한 만큼 위험도 크지만, 전통 금융기관들에게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셈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국제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딜레마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한국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화의 국제적 위상이 약해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달러나 유로와 달리 원화는 국제 결제에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외환 거래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입니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도 한국인들 외에는 사용할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수요도 없는데 굳이 제도를 만들고 감독 비용을 들여야 하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본 유출과 외환시장 불안정 우려가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이 쉽게 원화를 디지털 화폐로 바꿔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경제 위기 시에는 자본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bank run'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이런 자본 유출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부실해지면 연쇄적인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손해입니다. 현재 한국인들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원화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소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과 거래할 때 원화가 아닌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게 되면, 환율 변동 위험을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따라잡기 더 어려워진다"고 경고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단기적 리스크와 장기적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 향후 전망과 필요한 대응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미래 전망과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1,500억 달러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5,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스마트폰만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도 국제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은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 소규모로 실험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핀테크 기업들에게 제한된 범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이런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했습니다.
셋째, 국제 협력도 중요합니다. 일본,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과 함께 아시아 지역 스테이블코인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 엔화, 싱가포르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들이 상호 호환되도록 표준을 만들면, 아시아 역내 거래가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이는 달러 일변도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 협력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신중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4️⃣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금융 혁신입니다. 미국이 제도화를 완료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관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 우려가 큽니다.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통과는 단순한 법안 하나가 아니라,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연간 27조 달러가 넘는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킴으로써, 미국은 달러의 지배력을 디지털 시대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딜레마는 이해할 만합니다. 외환시장 안정성, 자본 유출 우려, 원화의 제한적 국제 위상 등 여러 제약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계속 주저하다 보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한국의 입지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한국인들이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모든 거래가 달러로 이뤄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원화의 영향력 약화와 환율 리스크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작정 반대하거나 무작정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입니다. 샌드박스를 통한 소규모 실험, 엄격한 감독 체계 구축, 국제 협력 강화 등을 병행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조심스럽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빠르게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동안, 한국만 뒤처진다면 나중에는 따라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시대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신중하되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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