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안 심의 지뢰밭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11.07
0️⃣ 대미투자·AI·지역화폐 논란에 여야 대립 격화
📌 200억달러 현금투자 재원 불투명, AI 10조·지역화폐 1조 예타면제 논란
💬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대미투자 재원 마련, AI 예산 급증, 지역화폐 발행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매년 200억 달러(약 28조원)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한 상태다. 여당은 외환자산운용수익과 외화채권 발행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AI 예산 10조 1000억원, 지역화폐 1조 1500억원 등 대형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 속에 삭감 대상에 오르며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국회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이 여러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투자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AI 산업에 쏟아붓는 예산이 적절한지, 지역화폐 발행이 효과적인지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먼저 가장 큰 쟁점인 대미투자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매년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조원을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채나 기업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운용해서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외환자산운용수익)이 충분하니 걱정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국은행이 외환 운용으로 번 돈이 약 30조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200억 달러만 쓰면 되니 문제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외환 운용 수익은 매년 변동이 크고, 지금처럼 국제 금리가 높을 때는 많이 벌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수익은 원래 외환보유액을 더 늘리거나 금융 안정을 위해 쓰이는 돈인데, 이걸 미국 투자에 다 써버리면 위기 대응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환 운용 수익만으로 부족할 경우입니다. 정부는 "부족하면 외화채권을 발행해서 마련하면 된다"고 합니다. 외화채권이란 해외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달러로 이자를 갚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빚을 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볼까요? A씨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내 월급으로 충분해"라고 말했지만, 막상 계산해보니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당장은 집을 살 수 있지만,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고 나중에 원금도 갚아야 하니 부담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화채권을 발행하면 당장 200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자를 내야 하고 나중에는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이는 결국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큰 재정 부담이 있는 약속을 대통령과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양해각서(MOU) 비준 논란입니다. 국가 간 약속 중에서 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국회가 승인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 있는데, 이번 한미 합의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AI 예산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AI 관련 예산으로 무려 10조 1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규모로, AI 반도체 개발, AI 데이터센터 구축, AI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I가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야당은 "사업이 너무 많고 중복되는 것도 있으며, 일부는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란 정부가 큰 사업을 하기 전에 정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마치 회사가 큰 투자를 하기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AI 사업들이 이런 검증 절차 없이 "긴급하다", "미래 산업이다"는 이유로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B회사가 신제품 개발에 100억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시장 조사를 하고, 수익성을 계산하고, 여러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미래 먹거리니까 일단 투자하고 보자"며 검증 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실패하거나 돈을 낭비할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 쟁점은 지역화폐입니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에 1조 15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지역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재정 부담만 크다"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지역화폐가 정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일부 연구는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지만, 다른 연구는 "단기적 소비 증가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미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지역화폐는 정부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지역화폐를 9만원에 팔면, 1만원은 정부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조금이 1조원이 넘으니 "과연 이만한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예산안 논란의 핵심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 경제 용어
📕 외환자산운용수익
외환자산운용수익은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운용해서 얻는 수익입니다.
- 한국은행은 약 4,2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국채, 채권, 예금 등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 금리가 높을 때는 수익이 많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도 줄어드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 정부는 이 수익으로 대미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외화채권
외화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외화(주로 달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채권입니다.
- 국내 재원이 부족할 때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외화채권을 발행하면 당장 필요한 달러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자 부담과 환율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 정부가 대미투자 재원 부족분을 외화채권으로 충당하려 하자 재정 부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가 대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효과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입니다.
-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이번 AI 예산 일부가 예타 면제로 편성되어 투명성과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양해각서 (MOU) 비준
양해각서는 국가 간 협력 사항을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지만 정치적 약속의 성격을 갖습니다.
- MOU는 일반적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지만, 재정 부담이 큰 경우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이번 한미 관세합의 MOU는 매년 200억 달러라는 큰 재정 부담이 있어 국회 비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야당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중요한 약속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하면 안 된다"며 비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대미투자 재원 마련의 현실성과 위험
2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방안에는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첫째, 외환자산운용수익의 변동성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운용 수익은 국제 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외환 운용 수익이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금리가 현재 5%에서 2%로 낮아지면, 외환 운용 수익도 그만큼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200억 달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외환 운용 수익은 원래 외환보유액을 늘리거나 금융 위기 시 외환시장 안정화에 쓰이는 자금인데, 이를 대미투자에 다 쓰면 위기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외화채권 발행의 부담과 리스크입니다. 외환 운용 수익만으로 부족할 경우 외화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입니다. 외화채권은 달러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므로 환율 변동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지금의 1,35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간다면, 같은 금액을 갚더라도 원화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화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대외 부채 부담을 우려해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앞으로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셋째, 투자 수익률의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국 국채나 우량 기업 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투자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률도 떨어지고, 기업 채권의 경우 회사가 부실해지면 원금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수익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대미투자는 한미 관계 강화와 무역 마찰 완화라는 정치적 목표는 있지만, 경제적 실익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AI 예산 급증의 명암
AI 산업 육성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AI 예산 10조원은 분명 큰 규모지만 사업이 산발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 부처가 각자 AI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이 각각 AI 인재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간 조율이 잘 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라는 이름만 붙이면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실제로는 AI와 관련 없는 사업까지 포함되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사업에 돈을 뿌리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입니다. 일부 AI 사업들이 "긴급하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었습니다.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AI 산업 특성상 속도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타는 단순히 시간을 끄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 세금 낭비를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과거에도 예타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실패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일부 대형 토목 사업들이 그런 예입니다. AI 사업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검증 없이 진행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간 부문과의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AI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AI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연구나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등입니다. 하지만 현재 AI 예산을 보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려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까지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비효율이 생길 수 있습니다.
AI 예산 확대 방향은 맞지만, 선택과 집중, 투명한 검증, 민간과의 협력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의 효과성 논란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효과와 재정 부담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화폐의 실제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엇갈립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도입 후 소상공인 매출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할인 혜택 때문에 지역화폐를 쓰고, 그 돈이 지역 상점으로 가니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늘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원래 쓰려던 돈을 지역화폐로 바꿔 쓰는 것일 뿐, 실제로 소비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원래 동네 슈퍼에서 10만원어치 장을 봤는데, 지역화폐가 생긴 후에도 여전히 10만원어치 장을 보는 것이라면 실제 효과는 없는 셈입니다.
둘째, 재정 부담 대비 효과가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지역화폐는 정부가 할인 혜택을 보조하는 방식이므로 그만큼 세금이 들어갑니다. 1조 1500억원이라는 예산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디지털 전환을 돕거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일시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는 있어도,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 구도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골목상권이 어려운 근본 이유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 가격과 편의성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로 10% 할인을 받는다 해도, 온라인에서 20% 할인에 집 앞까지 배송해준다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온라인을 선택할 것입니다. 결국 지역화폐는 임시 처방일 뿐이고,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소상공인이 협력해 공동 배송 시스템을 만들거나, 특색 있는 제품과 서비스로 차별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지역화폐는 단기 부양책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장기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더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대미투자, AI 예산, 지역화폐라는 세 가지 쟁점은 각각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대미투자 문제는 한미 동맹 강화와 무역 마찰 완화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얼마나 큰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매년 200억 달러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며, 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외환 운용 수익만으로 충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외화채권 발행은 국가 부채 증가와 환율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국회 비준 논란도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AI 예산 급증은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세금 낭비로 끝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과거 예타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낭비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AI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정부는 기초 연구와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효과성 논란과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지역화폐 할인 보조에 쓰기보다는,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금융 초보자 입장에서 이번 예산안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나 인기에 영합해 낭비되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산안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정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더 나은 대안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예산안 논란은 재정 투명성, 정책 효율성, 그리고 재정 민주주의라는 근본적인 가치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진정으로 국민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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