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EC 경주선언 '자유무역' 삭제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11.03
0️⃣ 미국 자국우선주의에 다자무역 체제 후퇴 신호
📌 정상선언문에서 WTO·자유무역 언급 실종, 장관급은 확인했지만 정상급에선 빠져
💬 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경주 선언'에서 자유무역과 WTO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장관들은 다자 자유무역과 WTO의 중요성을 공동성명으로 확인했지만, 정작 정상선언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영향으로 해석되며, 글로벌 다자무역 체제의 약화를 상징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1️⃣ 쉽게 이해하기
국제 무역 질서에서 여러 나라가 함께 규칙을 만들고 지키던 시대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APEC 경주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이라는 핵심 단어가 빠진 것은 "다 같이 손잡고 가자"는 분위기가 약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APEC이 무엇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약자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2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협력 모임입니다. 매년 회원국들이 모여 무역, 투자,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선언을 발표합니다.
과거 APEC 선언문에는 항상 '자유무역'과 'WTO(세계무역기구) 지지' 같은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국가 간에 관세 장벽을 낮추고, 물건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치 동네 상인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공정하게 거래하자"고 약속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이런 표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외교·통상 장관들은 회의에서 자유무역과 WTO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정상선언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입장 변화입니다. 최근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 산업과 일자리를 먼저 보호하겠다"는 정책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국 우선주의는 자유무역 원칙과 충돌합니다. 자유무역은 "관세와 규제를 줄여서 모든 나라가 공평하게 경쟁하자"는 것인데, 자국 우선주의는 "우리 나라에 유리하게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비유해볼까요? 과거에는 팀원들이 모여서 "함께 목표를 세우고 서로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힘센 팀원이 "이제부터는 각자 알아서 해.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어"라고 선언한 것과 비슷합니다. 다른 팀원들은 당황하겠지만, 힘센 팀원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전체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게 이런 변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외국에 팔아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자유무역 체제가 약해지면 각 나라가 자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규제를 강화할 수 있고, 이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엔비디아로부터 AI용 고성능 GPU 26만 장을 투입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이는 AI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번 경주선언의 변화는 글로벌 무역 환경이 '협력의 시대'에서 '경쟁의 시대'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한국도 이런 변화에 맞춰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2️⃣ 경제 용어
📕 자유무역
자유무역은 국가 간에 관세나 수입·수출 규제를 줄이거나 없애고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는 무역 방식입니다.
- 각 나라가 자신이 잘 만들 수 있는 제품에 집중하면 전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경제 원리에 기반합니다.
- 이번 경주선언에서 '자유무역' 표현이 빠진 것은 다자무역 체제의 약화 신호로 해석됩니다.
- 자유무역이 약화되면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다자무역 체제
다자무역 체제는 세 개국 이상이 함께 참여해 무역 규칙과 제도를 만들고 서로 지키는 구조를 말합니다.
- WTO(세계무역기구)가 대표적으로 다자무역 체제를 이끌어왔습니다.
-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작은 나라도 공정하게 무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최근 강대국들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다자무역 체제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 자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는 한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제 협력이나 다자 규범보다 스스로의 규칙을 강화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 이번 경주선언에서 자유무역 언급이 빠진 것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WTO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제 무역 규칙을 만들고 분쟁을 조정하는 국제기구로, 164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 1995년에 설립되어 자유무역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이 생기면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최근 미국 등 주요국들이 WTO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다자주의 약화가 가져올 무역 비용 증가
국가들이 협력하는 대신 개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무역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상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기업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럽이 한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현대·기아차의 유럽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무역 규칙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과거에는 WTO 규칙을 따르면 예측 가능한 무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미국이 수입 규제를 바꾸면 투자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약소국들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다자무역 체제에서는 작은 나라도 WTO 규칙으로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국 우선주의 시대에는 힘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한국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것입니다.
다자무역 체제의 약화는 전체 무역 비용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키워 글로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 산업 구조 전환의 필요성 증대
자유무역이 약해지면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의존하던 공급망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 핵심 부품과 기술의 자립이 중요해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우리는 마스크, 백신 같은 필수품을 외국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도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번 APEC 회의에서 한국이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 장을 확보한 것도 AI 기술 자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둘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수출에만 의존하면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취약해집니다. 대신 AI, 바이오, 우주항공 같은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AI는 모든 산업을 변화시킬 핵심 기술이므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취약합니다. 다양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면, 경제 전체의 회복탄력성이 높아집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자금 지원을 통해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다변화는 보호무역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 통상 외교 리스크 증대와 대응 전략
국제 무역 규범이 흔들리면 예상치 못한 통상 마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우리 편이냐, 중국 편이냐"를 선택하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APEC 회의에서도 이런 긴장감이 드러났는데, 중국은 다자무역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자국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둘째, 양자 협상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다자 체제가 약해지면 각국은 일대일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한국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과 개별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를 잘 활용하고, 한중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EU와의 관계도 돈독히 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 안보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무역이 순수하게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안보와 직결됩니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같은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통상 외교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전략적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이번 APEC 경주선언에서 '자유무역'과 'WTO' 언급이 빠진 것은 글로벌 다자무역 체제의 약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용어 삭제가 아니라, 국제 경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 수십 년간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습니다. WTO 같은 국제기구가 규칙을 만들고, 각국은 그 규칙을 따르며 공정하게 경쟁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한국 같은 수출 중심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다자 협력보다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관급 회의에서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확인했지만 정상선언문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은, 겉으로는 협력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국 이익을 챙기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한국에게 이런 변화는 큰 도전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면 삼성, 현대, LG 같은 주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엔비디아로부터 AI용 GPU 26만 장 투입 약속을 받은 것처럼, 한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배터리 같은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키우면, 보호무역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몇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핵심 산업의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경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렴한 제품을 대량 생산해 수출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과 차별화된 기술로 승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시장이나 제품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경주선언의 변화는 한국 경제가 '협력의 시대'에서 '경쟁과 자립의 시대'로 전환해야 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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