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예산·세법 심사 본격화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11.11
0️⃣ 여당 "법인세 인상으로 재정 정상화" vs 야당 "지출부터 줄여라"
📌 세입 확충 vs 지출 절감 충돌…상속세·배당세 완화는 공감대
💬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처별 예산 심사를 개시했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세법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다. 여당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상 등 세입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의 방만한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상속세 공제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예산 배정이 포함되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1️⃣ 쉽게 이해하기
국회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갈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돈을 더 걷을 것인가, 아니면 쓰는 돈을 줄일 것인가'입니다.
먼저 예산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예산은 정부가 1년 동안 어디서 얼마나 돈을 걷고(세입),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세출)를 미리 계획한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월급이 들어오면 식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크게 다릅니다.
여당의 주장: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여당은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 등으로 돈을 많이 썼고, 그 결과 재정 상태가 나빠졌다. 이제는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을 핵심 카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인데, 이를 27~28%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기업이 1년 동안 100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현재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면 25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율이 27%로 오르면 27억원을 내야 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2억원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대기업들이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으니, 조금 더 세금을 내서 국가 재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야당의 주장: "쓰는 돈부터 줄여라"
반면 야당은 "세금을 올리기 전에 정부가 쓰는 돈부터 줄여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정부 예산을 보면 불필요한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이런 낭비부터 없애고 나서 세금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본 뉴스에서 다뤘던 지역화폐 사업처럼, 효과가 불분명한데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야당은 "이런 사업들을 정리하면 수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국민과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고만 하느냐"고 비판합니다.
가정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인데 매달 350만원을 쓰면서 적자가 난다고 칩시다. 이때 여당은 "부업을 해서라도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하고, 야당은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 상속세와 배당세
다행히 모든 것에서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완화와 배당소득세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부터 살펴볼까요?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최고 세율이 50%나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0억원의 재산을 남기셨다면, 여러 공제를 받고 나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회사의 가치가 100억원이라면 5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회사를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야 모두 "이 부분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완화할지, 누구에게 혜택을 줄지에 대해서는 조율 중입니다.
배당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소득이란 주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로부터 받는 이익 분배금입니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최고 45%까지 세금을 냅니다.
여야는 "분리과세 한도를 높여서 투자를 장려하자"는 데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2,000만원까지만 낮은 세율(15.4%)을 적용하는데, 이를 5,000만원이나 1억원까지 늘리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려는 걸까요?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면 주주들이 이익을 보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면 기업들은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고, 이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이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AI 예산 10조원의 의미
이번 예산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10조원이나 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규모입니다.
AI는 미래 산업의 핵심입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AI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AI 개발에 쏟아붓고 있고, 한국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10조원은 AI 반도체 개발, 데이터센터 구축, AI 인재 양성, AI 스타트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정부가 지원하고, 대학에서 AI 전문가를 키우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며, AI를 활용한 신생 기업들에 자금을 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앞서 본 뉴스에서 다뤘듯이, 일부 AI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AI는 중요하지만, 검증 없이 10조원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왜 이런 논쟁이 중요할까?
이번 예산과 세법 심사 결과는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니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연구개발에 쓸 돈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세가 완화되면 가업 승계가 쉬워집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자녀가 물려받기가 수월해지면, 기업이 계속 유지되고 일자리도 보존됩니다.
셋째, 배당소득세가 낮아지면 주식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배당 수익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AI 예산이 잘 쓰이면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낭비되면 국민 세금만 허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이번 심사는 '재정 건전성'과 '경제 활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과정입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고, 지출을 너무 많이 하면 재정이 무너집니다. 그 균형점을 어디서 찾느냐가 관건입니다.
2️⃣ 경제 용어
📕 법인세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이며, 여당은 이를 27~28%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율이 오르면 기업의 순이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투자나 배당에 쓸 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반면 법인세 인상은 정부 세입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 공제 한도가 낮아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이 크며, 특히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시 문제가 됩니다.
- 여야는 공제 한도를 늘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 현재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까지는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45%까지 과세됩니다.
- 여야는 분리과세 한도를 5,000만원이나 1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이는 배당 투자를 장려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정 건전성
재정 건전성은 국가 재정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세입(정부가 거둬들이는 돈)과 세출(정부가 쓰는 돈)의 균형이 맞고, 국가 부채가 과도하지 않을 때 재정 건전성이 좋다고 평가합니다.
- 최근 한국은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부양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습니다.
-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집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증세와 경제 성장의 상충 관계
법인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세수를 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법인세 인상은 즉각적인 세입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2%포인트 올리면 연간 약 8조~10조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재정 적자를 줄이고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부양으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세입을 확충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주요 선진국들도 팬데믹 이후 재정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킵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만큼 기업이 투자나 연구개발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이익을 낸 기업이 법인세 25%를 내면 75억원이 남지만, 27%를 내면 73억원만 남습니다. 2억원의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신규 채용 몇 명, 연구개발 프로젝트 하나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인세율의 국제 비교도 중요합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약 23% 수준입니다. 한국의 현재 25%도 이미 평균보다 높은 편인데, 여기서 더 올리면 27~28%가 되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게 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나라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인세가 너무 높으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율로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유럽 본사를 유치했습니다.
증세는 필요하지만, 그 시기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동시에 지출 효율화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지출 효율화의 필요성
세금을 올리기 전에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한국의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2019년 정부 예산은 약 470조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68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6년 만에 45%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명목 GDP는 약 25% 증가하는 데 그쳤으니, 경제 성장 속도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재정 적자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둘째,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 사업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지만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중복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AI 사업만 해도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등이 각자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복과 낭비를 제거하면 수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돈을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성과 중심의 예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한번 배정된 예산은 효과가 없어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성적으로 작년 예산에 일정 비율을 더해서 올해 예산을 짜는 방식이죠. 하지만 사업의 성과를 엄격히 평가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민간 기업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부를 구조조정하는데, 정부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출 효율화는 단순히 돈을 덜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 상속세·배당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상속세와 배당소득세 완화는 자본 시장 활성화와 기업 승계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과도한 편입니다. 최고세율 50%는 일본(55%)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은 40%, 독일은 30%, 영국은 40%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제 한도가 낮아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금융자산을 가진 평범한 가정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늘리면 진정한 고소득층에게만 과세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가업 승계가 원활해집니다.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키운 회사가 상속세 때문에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는 기업의 연속성을 해치고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상속세를 완화하면 가업이 대를 이어 성장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는 100년, 200년 이어온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이는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 덕분이기도 합니다.
셋째, 배당소득세 완화는 주식 투자를 장려합니다. 현재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어 최고 45%의 세금을 냅니다. 이는 배당을 많이 받는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분리과세 한도를 높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하고 배당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업들도 배당을 늘릴 유인이 생깁니다. 배당을 많이 하면 주주들이 좋아하고 주가도 오르니까요.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지며, 경제 전체가 활력을 얻습니다.
상속세와 배당세 개편은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전략적 조치입니다.
4️⃣ 결론적으로
2026년도 예산과 세법 심사는 한국 경제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재정 건전성'과 '경제 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여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은 재정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세입을 확충하지 않으면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결국 국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부터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해놓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야당의 지적대로 지출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을 그대로 두고 세금만 올리면, 국민과 기업의 부담만 커지고 재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의 낭비와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 증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배당소득세 완화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합의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자본 시장 활성화와 기업 승계 원활화라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AI 예산 10조원은 미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투명한 검증과 효율적 집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성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AI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검증 없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인 입장에서도 이번 심사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상속세가 완화되면 재산 승계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으며, 배당세가 조정되면 투자 전략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감시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진정으로 국민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재정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는 대립이 아니라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현명한 증세와 철저한 지출 효율화,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균형을 이룰 때, 한국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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