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기증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0.17

0️⃣ 뇌사자에서 심장사까지, 기증 범위 확대와 제도 개선

📌 뇌사자만 가능했던 장기기증, '심장사' 환자까지 확대 추진

💬 보건복지부가 뇌사 상태에서만 가능하던 장기기증 범위를 '심장사'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400명 수준이던 기증자가 최대 1.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증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유가족 예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4만 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기증자 부족으로 매년 수천 명이 이식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요약

• 장기기증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해 뇌사나 사망 후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입니다.
• 정부가 뇌사자만 가능했던 장기기증을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환자까지 확대하려 합니다.
• 기증자가 연간 400명에서 최대 6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1️⃣ 정의

장기기증이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해, 뇌사나 사망 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장, 간, 심장, 폐, 췌장, 소장 등 주요 장기뿐만 아니라 각막, 뼈, 피부 등의 조직도 기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만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심장이 멎은 '심장사' 환자까지 기증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장기이식 대기자는 약 4만 명이지만 기증자는 연간 400명에 불과해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 기증 범위 확대로 더 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기증자와 유가족의 숭고한 결정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윤리와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장기기증 제도의 현황과 확대 방안

📕 현행 장기기증 제도와 한계

• 현재는 뇌사자만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한 뇌사 상태에서만 장기 적출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뇌사 판정을 위해서는 전문의 2인 이상의 엄격한 검사와 판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인의 사전 의사 표시나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진행됩니다.
  • 2024년 기준 연간 약 400명이 뇌사 장기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 기증자 부족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이식 대기자는 약 4만 명이지만 실제 이식을 받는 사람은 연간 2,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 특히 신장이식 대기자는 평균 5-7년을 기다려야 하며, 일부는 이식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 뇌사 판정을 받는 환자 수가 제한적이어서 기증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문화적 인식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기증 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 심장사 기증(DCD) 도입 방안

• 순환정지 후 기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는 심장이 멎은 뒤 일정 시간 회복되지 않을 때 사망으로 판단하여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입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치료를 중단한 환자가 심정지 후 5-10분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망으로 인정합니다.
  • 영국, 스페인,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전체 기증자의 30-50%를 차지합니다.
  • 한국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기증자가 400명에서 최대 6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엄격한 윤리적 기준과 절차가 마련됩니다.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기증 결정은 완전히 분리하여 진행됩니다.
  • 의료진이 환자 치료와 장기기증을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이 제공됩니다.
  • 장기기증 담당 의료진과 환자 치료 담당 의료진을 분리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합니다.
  • 본인의 사전 의사 표시나 유가족의 명확한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심장사 기증 도입의 주요 쟁점

1. 사망 판정 기준: 심정지 후 몇 분을 기다려야 사망으로 인정할 것인가
2. 의료윤리: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 결정이 혼재되지 않도록 명확히 분리
3. 법적 책임: 의료진의 판단과 절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4. 유가족 동의: 슬픔 속에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는 유가족의 부담
5. 사회적 합의: 새로운 사망 기준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동의 필요

3️⃣ 기대 효과와 해외 사례

✅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

•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주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기증자가 1.5배 증가하면 약 200명 이상의 추가 환자가 이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장이식 대기 시간이 단축되어 투석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 간, 폐 등 다른 장기 이식 대기자들도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조기 이식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증 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입니다.
  •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 생명 나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운영으로 국민의 참여 의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 주요 국가의 심장사 기증 운영 사례

•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DCD를 운영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40%가 심장사 기증자입니다.
  • 엄격한 윤리 지침과 독립적인 의료진 분리 원칙을 적용합니다.
  • 유가족에게 충분한 시간과 상담을 제공하여 신중한 결정을 돕습니다.
  • 기증 후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습니다.

• 스페인은 세계 최고의 장기기증 국가로 인정받습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가 48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 심장사 기증을 적극 활용하여 전체 기증자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 전국적인 기증 코디네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 국민 교육과 홍보를 통해 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였습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기증자의 권리 보호, 뇌사 판정 기준, 장기 적출 및 이식 절차,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1999년 제정되어 장기기증과 이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뇌사 판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둘째, 본인의 사전 의사 표시나 유가족 동의를 통한 기증 절차를 정합니다. 셋째, 장기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둡니다. 넷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자격과 의무를 명시합니다. 다섯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통한 장기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이번 심장사 기증 도입을 위해서는 이 법의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는 뇌사만을 사망 판정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어, 심장사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연명의료결정법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생애 말기 의료 관련 법률입니다.
  •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2018년 시행된 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의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환자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인정합니다. 둘째,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명의료 중단이 이루어집니다. 넷째,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여 편안한 임종을 돕습니다.
  • 심장사 기증은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심정지 후 사망으로 판정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기증 결정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자나 가족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별도의 독립적 과정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순환정지 후 기증(DCD)

• 심장이 멎은 후 사망으로 판정하여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입니다.
  • 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는 심장사 기증 또는 순환정지 후 기증이라고도 불리며, 심장이 멎고 일정 시간이 지나 비가역적 순환정지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으로 판정하여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입니다. 뇌사 기증(DBD: Donation after Brain Death)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DCD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환자와 가족에게 장기기증 가능성을 안내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셋째,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자연스럽게 심정지에 이르게 합니다. 넷째, 심정지 후 5-10분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망으로 판정합니다. 다섯째, 즉시 장기 적출 수술을 진행하여 장기의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 DCD는 뇌사 기증에 비해 장기의 허혈 시간(혈액 공급 중단 시간)이 길어 장기 기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신장, 간, 폐 등의 장기가 기증되며, 심장 기증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DCD 장기의 이식 성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어 많은 국가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 장기기증과 이식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장기기증자 발굴, 장기 분배, 이식 의료기관 관리, 기증 홍보 등을 담당합니다. 2000년 설립되어 한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로는 첫째, 뇌사자 및 심장사자의 장기기증 절차를 관리합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장기 분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셋째,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넷째, 장기기증 희망 등록과 사전의사 관리를 수행합니다. 다섯째, 장기기증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심장사 기증 도입 시 KONOS는 새로운 기증 유형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 교육, 코디네이터 양성, 데이터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심장사 기증이 도입되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장기기증 때문에 영향받지 않을까요?

A: 두 결정은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되며, 연명의료 중단이 먼저 결정된 후 별도로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합니다.

• 심장사 기증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원칙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기증 결정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첫째, 환자와 가족이 먼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해야 하며, 이 결정은 순전히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후, 별도의 독립적인 과정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합니다. 셋째, 장기기증 담당 의료진과 환자 치료 담당 의료진을 완전히 분리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합니다. 넷째, 유가족에게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법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장기기증을 위해 영향받았다는 의심이 있다면 기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Q: 심장사 기증으로 얻은 장기는 뇌사 기증 장기만큼 좋은 성적을 보이나요?

A: 기술 발전으로 심장사 기증 장기의 이식 성적이 크게 개선되어 뇌사 기증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 과거에는 심장사 기증 장기가 뇌사 기증 장기보다 허혈 시간(혈액 공급 중단 시간)이 길어 이식 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첫째,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를 사용하여 심정지 직후 장기에 혈액 공급을 재개함으로써 허혈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장기 보존액과 관류 기술이 발전하여 장기를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식 수술 기법의 향상으로 심장사 기증 장기도 성공적으로 이식됩니다.
•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신장의 경우 심장사 기증과 뇌사 기증의 장기 생존율 차이가 거의 없으며, 간 이식도 유사한 성적을 보입니다. 폐 이식의 경우에도 심장사 기증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심장사 기증 장기의 품질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Q: 장기기증을 하면 유가족은 어떤 예우를 받나요?

A: 정부는 장례 지원, 추모 사업, 감사패 수여 등 다양한 예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현재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한 예우 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장례비 지원으로 최대 1,00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둘째,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합니다. 셋째, 감사패와 기증 인증서를 수여하여 기증자의 숭고한 결정을 기립니다. 넷째, 추모공원과 추모의 집을 운영하여 유가족이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의료비 지원으로 생체 기증자의 경우 수술 후 검진비와 합병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정부는 심장사 기증 도입과 함께 예우 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가족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추모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기증자의 이야기를 사회에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증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나 취업 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증자와 유가족의 희생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감사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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