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이주아동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9.01

0️⃣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 문제

📌 "우리는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에 뿌리내린 미등록 이주아동의 삶

💬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했지만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사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조차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이들은 학교와 집, 공부방을 오가는 생활에 갇혀 있으며, 단속 공포 때문에 여행 한 번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임시 구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외국인'으로만 규정되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카(DACA) 제도를 통해 장기 체류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요약

• 미등록 이주아동은 합법적 체류 자격 없이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아동을 말합니다.
• 교육권은 보장받지만 건강보험, 취업, 주거 등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 미국의 다카 제도 같은 포괄적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정의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아동을 말합니다. 부모가 비자를 잃거나 애초에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인'으로만 분류되어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여 명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을 유일한 터전으로 여기는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학교 교육은 받을 수 있으나 졸업 후 진학이나 취업에서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아동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 교육 투자 대비 사회적 기여 기회가 차단되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 국제사회의 아동권리 보장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2️⃣ 미등록 이주아동이 겪는 현실과 제도적 한계

📕 일상생활에서 겪는 구체적 어려움

•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주요 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전화 개통, 은행 계좌 개설, 인터넷 가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어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병원 이용을 기피하게 됩니다.
  • 도서관, 수영장 등 공공시설 이용 시에도 신분증 제시가 어려워 불편함을 겪습니다.
  • 학급 단체 여행이나 수학여행 참가가 어려워 또래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 단속에 대한 상시적 불안감 속에서 생활합니다. 주요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국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출을 최소화하며 집과 학교만 오가는 생활을 합니다.
  • 부모와 함께 강제 출국될 위험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 신분 노출을 우려해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공공기관 이용이나 도움 요청을 주저하게 되어 문제 상황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 교육과 진로에서의 구조적 장벽

• 교육권은 보장되지만 이후 진로가 막혀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고 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대학 진학 시 외국인 특별전형으로만 지원 가능합니다.
  •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교육 투자가 무의미해집니다.
  •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에도 제한이 있어 기술 습득 기회가 제한됩니다.
  •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 사회 통합과 소속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요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했음에도 법적으로는 외국인으로만 취급받습니다.
  • 친구들과 다른 법적 지위로 인해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 계획 수립이 어렵습니다.
  • 부모의 불안정한 지위가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 미등록 이주아동이 직면한 주요 문제점

1. 기본 서비스 접근 제한: 휴대전화, 은행계좌 등 기본 생활 인프라 이용 불가
2. 건강권 침해: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문제와 높은 의료비 부담
3. 진로 단절: 교육 이후 대학 진학과 취업에서의 구조적 장벽
4. 사회적 고립: 단속 불안과 신분 노출 우려로 인한 사회 관계 형성의 어려움
5. 정체성 혼란: 한국에서 자랐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애매한 지위

3️⃣ 정부 대응과 해외 사례를 통한 해결 방향

✅ 현재 정부의 임시 구제 제도와 한계

• 일시적 구제 조치가 도입되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부족합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등록 아동에 대해 임시 체류 허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초중고에 재학 중인 아동이 대상입니다.
  • 임시 조치로 한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 신청 과정에서 부모의 단속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지자체 차원에서 일부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의료비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지원과 생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 범위와 지속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일관된 정책이 없어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 미국 다카 제도와 국제적 모범 사례

• 미국의 다카(DACA) 제도는 참고할 만한 정책 모델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등록 아동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제공합니다.
  •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고 현재 31세 미만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범죄 경력이 없고 교육을 받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십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다른 국가들의 정책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일은 아동의 체류 기간과 사회 통합 정도를 고려한 정착 지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 캐나다는 인도적 고려를 통해 장기 체류 아동에게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합니다.
  • 네덜란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등록 아동에게 임시 거주 허가를 부여합니다.
  • 이들 국가는 모두 아동의 권리와 사회 통합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포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한국 체류를 규제하는 기본법입니다.
  •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사람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1963년 제정되어 외국인의 적법한 체류와 불법 체류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입국해야 하며, 체류 기간과 체류 자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들이 이 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이 법은 아동의 교육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어, 미등록 상태라도 초중등 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이후의 진로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 교육기본법

•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교육 분야의 기본법입니다. 1997년 제정되어 교육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 한국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초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다카(DACA) 제도

• 다카 제도는 미국의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정책입니다.
  •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으로,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드리머(Dreamer)"라고 불리는 이들을 위한 구제책입니다.
  • 신청 자격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현재 31세 미만이며,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람입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군 복무를 했으며, 중대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승인되면 2년간 추방이 유예되고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약 80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등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나요?

A: 외국인 특별전형으로는 가능하지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 미등록 이주아동도 법적으로는 외국인이므로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특별전형은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높고 선발 인원이 적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등록금이 일반 학생보다 비싼 경우가 많고, 장학금 수혜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셋째, 학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넷째,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교육 투자의 의미가 반감됩니다.
• 일부 대학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여 교육과 취업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Q: 다른 나라들은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A: 각국마다 인도적 고려와 사회 통합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인도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다카(DACA) 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가합니다. 둘째, 독일은 '체류권 강화법'을 통해 장기간 거주한 아동과 가족에게 정착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프랑스는 교육을 받고 있는 미등록 아동에게 임시 거주 허가를 부여하는 정책을 운영합니다. 넷째, 캐나다는 인도적 및 자비로운 고려(H&C)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한 상황의 아동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아동의 권리와 사회 통합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 지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기반과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국제적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포용적이고 인도적인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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