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커머스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9.12

0️⃣ 순환경제 핵심 해법으로 부상, 소비자 88% 활성화 찬성

📌 소비자 10명 중 9명 "리커머스 더 활성화돼야"…안전거래와 세제 지원이 관건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88%가 리커머스 시장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이용 이유는 가격 절감(86.6%)이었으며, 환경 보호(25.7%)도 중요한 동기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사기 방지를 위한 안전거래 시스템(62.2%)과 교환·환불 제도(45.5%)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중고품에도 신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80% 이상이었으며, 이에 대해 75%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제공 시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도 80%를 넘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요약

• 리커머스는 사용된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재유통하는 순환경제 모델입니다.
• 소비자 88%가 시장 확대에 긍정적이지만 안전거래와 세제 문제가 과제입니다.
• 가격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소비 방식입니다.

1️⃣ 정의

리커머스란 'Re-commerce'의 줄임말로, 사용된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재유통하여 다시 소비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서 리퍼비시(refurbished), 리마켓(remarket) 등 다양한 형태의 재상용화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생산-소비-폐기'의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생산-소비-재사용-재활용'의 순환경제 구조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며,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소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순환경제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 탄소중립과 ESG 경영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2️⃣ 리커머스 시장 현황과 소비자 인식

📕 급성장하는 국내 리커머스 시장

•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리커머스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의류, 전자제품, 가구, 도서 등 거의 모든 생활용품이 거래 대상입니다.
  •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성비'와 '환경 의식'이 결합된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이용 동기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절감(86.6%)이 압도적인 1순위 이용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 환경 보호(25.7%)도 중요한 동기로 자리잡아 친환경 소비 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희귀하거나 단종된 제품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요소입니다.
  •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소비자가 체감하는 문제점과 개선 과제

• 거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62.2%가 사기 방지를 위한 안전거래 시스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 상품 상태 허위 표기, 송금 후 연락 두절, 가짜 상품 판매 등이 주요 사기 유형입니다.
  • 대면 거래 시에도 안전한 거래 장소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 교환·환불 제도의 미비함이 큰 걸림돌입니다.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45.5%의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 개선을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개인 간 거래의 특성상 신품 구매 시와 같은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 상품 불량이나 설명과 다른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 플랫폼별로 다른 정책과 기준으로 인한 혼란도 있습니다.

💡 리커머스 시장의 주요 과제

1. 거래 안전성: 사기 방지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2. 품질 보증: 중고 상품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마련
3. 세제 개선: 부가가치세 부과 방식의 합리적 조정 필요
4. 제도적 지원: 안전거래와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5. 소비자 교육: 올바른 거래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인식 개선

3️⃣ 세제 문제와 정책적 개선 방안

✅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의 현실

• 소비자 대부분이 세제 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중고품을 구입해 재판매할 때도 신품과 동일하게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그러나 소비자 80%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 소비자 75%는 중고품에 신품과 같은 세율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이로 인해 리커머스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요 비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연합은 중고품에 대해 감세율을 적용하거나 면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일본도 중고품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중고품에 대한 세제 우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나라만 중고품과 신품을 동일하게 과세하는 상황입니다.

✅ 세제 지원과 정책적 개선 효과

•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 시 시장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 제공 시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80%를 넘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 리커머스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거래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과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커머스 특화 세제 혜택과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안전거래를 위한 플랫폼 인증제나 보증보험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 중고 상품 품질 인증과 등급 분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도 필요합니다.
  •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통한 올바른 거래 문화 정착이 중요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순환경제

• 순환경제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경제 모델입니다.
  • 순환경제란 전통적인 선형경제(생산-소비-폐기)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경제 체계를 말합니다. 유럽연합이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 순환경제의 핵심 원리로는 첫째,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폐기물과 오염을 방지합니다. 둘째, 제품과 자재를 최대한 오래 사용하도록 합니다. 셋째, 자연 시스템을 재생하고 복원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 리커머스는 순환경제의 실질적인 구현 방식 중 하나입니다. 사용된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사용량과 폐기물을 줄임으로써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중고품 거래 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할 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했지만, 세법상 매입세액이 있다고 의제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귀금속, 고미술품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하지만 개인으로부터 중고품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어 전체 판매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확대되면 리커머스 업체들이 중고품 매입 시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이는 소비자에게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리커머스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에스크로 서비스

• 에스크로 서비스는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란 온라인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개입하여 거래 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매자가 결제한 돈을 에스크로 업체가 임시로 보관하다가 상품 인수 확인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에스크로 서비스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하고 에스크로 업체에 대금을 예치합니다. 둘째,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하면 에스크로 업체가 배송을 추적합니다. 셋째, 구매자가 상품을 받고 확인하면 에스크로 업체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넷째, 문제 발생 시 에스크로 업체가 중재하고 환불을 처리합니다.
  • 리커머스 거래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는 특히 중요합니다. 중고품의 특성상 상품 상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개인 간 거래에서 사기 위험도 높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에스크로 시스템 구축은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사항으로, 리커머스 시장 발전의 핵심 인프라라 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리커머스와 단순 중고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리커머스는 중고거래를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의 순환경제 모델입니다.

• 리커머스는 단순히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파는 중고거래를 넘어서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첫째, 리퍼비시드(refurbished) 제품처럼 전문적으로 수리·정비하여 신품에 가깝게 복원한 상품도 포함합니다. 둘째, 기업이 체계적으로 중고품을 수집·가공·재판매하는 B2C 리커머스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셋째, 렌털이나 구독 서비스를 통해 제품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리커머스의 한 형태입니다. 넷째, 업사이클링처럼 기존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재탄생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 또한 리커머스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별적이고 임시적인 중고거래와 달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Q: 리커머스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거래 전 충분한 확인과 안전 장치 활용이 필수입니다.

• 안전한 리커머스 거래를 위한 주요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세요. 거래 후기, 평점, 계정 생성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사진을 여러 장 요청하고, 동영상이나 화상통화로 실제 상품을 확인해보세요. 셋째, 안전한 결제 방식을 이용하세요. 에스크로 서비스나 플랫폼 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직접 송금은 피해야 합니다. 넷째, 대면 거래 시에는 공공장소를 이용하고 가급적 동반자와 함께 가세요.
• 또한 거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팅 내용, 상품 설명, 가격 협상 과정 등을 스크린샷으로 보관해두면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저렴한 가격이나 급하게 거래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목차 보기

• 가이드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