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돌봄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0.14

0️⃣ 지역사회 중심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와 인프라 격차 문제

📌 '통합돌봄' 전국 시행 6개월 앞…대구·경북, 재택의료 인프라 공백 심각

💬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를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가량인 113곳이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대구는 44%, 경북은 18%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대전과 세종은 100%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문진료, 재택의료 기반 확충과 함께 지역별 인구 구조와 의료 자원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장기요양과 재택의료 연계를 강화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머물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요약

•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2025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의 재택의료센터 설치율이 저조합니다.
•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와 맞춤형 돌봄 모델 개발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1️⃣ 정의

통합돌봄이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Community Care'라고 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또는 커뮤니티 케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복지, 주거, 돌봄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필요합니다.
• 병원이나 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 의료·복지 서비스의 중복과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통합돌봄 제도의 추진 배경과 현황

📕 제도 도입 배경과 목표

• 급속한 고령화가 제도 도입의 주요 배경입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가족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중심의 돌봄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 정부의 통합돌봄 추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부터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 2023년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2025년 3월부터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요양을 통합 제공합니다.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재택의료센터 설치 현황과 지역 격차

• 전국적으로 재택의료센터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0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113곳(49%)에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 대전과 세종은 관할 모든 기초지자체에 100%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도시 지역은 평균 60% 이상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구·경북 지역의 인프라 부족이 심각합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는 8개 구·군 중 44%만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북은 23개 시·군 중 단 18%만 설치되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 농어촌 지역은 의료 인력 부족과 넓은 관할 구역으로 센터 운영이 어렵습니다.
  • 6개월 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서비스 공백이 우려됩니다.
  •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여 거주 지역에 따라 돌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합돌봄 제도의 주요 과제

1.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별 재택의료센터 설치율 편차
2. 의료 인력 부족: 방문진료 의사와 방문간호사 확보의 어려움
3. 서비스 연계 미흡: 의료·요양·복지 분야 간 협력 체계 부족
4. 재정 확보: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 예산 마련
5. 인식 개선: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돌봄 문화 전환

3️⃣ 통합돌봄의 구성 요소와 기대 효과

✅ 통합돌봄의 핵심 서비스

• 의료 서비스가 지역사회로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진료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성질환 관리, 투약 관리, 간단한 처치 등이 가정에서 가능합니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병원 연계 체계를 구축합니다.
  • 원격진료 시스템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요양과 돌봄 서비스가 통합 제공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요양을 통해 식사, 목욕, 배설 등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 방문간호로 상처 관리, 혈압 측정, 약물 관리 등 건강 체크를 합니다.
  •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낮 시간 동안 돌봄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시설을 통해 가족의 일시적 돌봄 부담을 덜어줍니다.
  • 각 서비스가 분절적이 아닌 통합 케어플랜에 따라 연계되어 제공됩니다.

✅ 제도 시행의 기대 효과

•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합니다.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시설 입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으로 더 효과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

• 사회적·경제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입소를 줄여 국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에 돌봄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 효과가 발생합니다.
  • 의료·요양·복지 서비스의 중복과 낭비를 줄여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재택의료센터

• 재택의료센터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 재택의료센터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직종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택의료센터의 주요 역할로는 첫째, 방문진료로 만성질환 관리, 투약 관리, 간단한 의료 처치를 합니다. 둘째, 방문간호로 혈압·혈당 측정, 상처 관리, 건강 상담을 제공합니다. 셋째,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병원 연계를 담당합니다. 넷째,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 계획 수립과 조정을 지원합니다.
  • 정부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마다 최소 1개 이상의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기준 약 절반 수준만 구축되어 있어,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설치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 선도사업은 통합돌봄 모델을 시범 운영한 프로젝트입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란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전국 16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통합돌봄 모델을 시범 운영한 사업입니다. 의료, 주거, 요양,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실험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선도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둘째, 방문의료와 재가 돌봄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셋째,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넷째, 지역 내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를 배치했습니다.
  • 선도사업 결과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고,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입소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각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돌봄통합지원법

• 돌봄통합지원법은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입니다.
  • 돌봄통합지원법이란 의료·요양·복지 등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통합돌봄의 정의와 기본 원칙을 명시합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합니다. 셋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인력에 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넷째, 재정 지원과 예산 확보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보호 조항을 포함합니다.
  • 이 법안은 2023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법 제정이 완료되면 통합돌봄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고,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전국적인 확대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케어플랜 (돌봄계획)

• 케어플랜은 개인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입니다.
  • 케어플랜이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Care Plan'이라고 합니다.
  • 케어플랜의 수립 과정으로는 첫째, 전문가가 대상자의 신체·인지 기능, 질병 상태, 일상생활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둘째, 대상자와 가족의 욕구와 선호를 청취합니다. 셋째, 필요한 의료, 요양, 복지, 주거 서비스를 선정하고 연계 방안을 마련합니다. 넷째,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통합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합니다.
  • 케어플랜의 핵심은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계획 아래 조율되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중복 서비스를 방지하고, 누락 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 중심의 효과적인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합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이 대상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통합돌봄의 주요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의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둘째,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원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셋째, 중증 질환자나 호스피스 대상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사람도 지원 대상입니다.
• 구체적인 이용 자격과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우선 대상이 되며, 경제적 능력과 가족 지원 여부 등도 고려됩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소, 재택의료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통합돌봄 서비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소득 수준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통합돌봄 서비스 비용은 기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체계를 활용하므로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방문진료나 방문간호 등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은 20% 내외입니다. 둘째,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 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셋째, 일반 가구는 15-20%, 저소득층은 6-9%,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 통합돌봄의 장점은 여러 서비스를 따로 이용할 때보다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간 연계가 잘 되면 불필요한 중복 서비스를 피하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돌봄만 받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우리 지역에 재택의료센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인근 지역 센터를 이용하거나 보건소, 방문간호센터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 현재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많지만,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인근 지역의 재택의료센터가 광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민간 방문간호센터나 요양기관을 통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도 활용 가능합니다.
• 정부는 2025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재택의료센터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등 설치율이 낮은 지역에 예산과 인력 지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은 순회 방문 방식이나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만약 거주 지역에 재택의료센터가 없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받으시고, 센터 설치 요구도 함께 전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목차 보기

• 가이드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