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법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9.06

0️⃣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와 언론자유 논란

📌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 발표…언론단체 "징벌적 손배제는 언론자유 위축"

💬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15~20배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징벌 개념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고 강조했으나, 언론계는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언론 현업단체는 대기업과 정치인 등이 소송을 남용할 우려를 지적하며 속도전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은 실제 피해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의적 허위보도 시 최대 20배까지 배상이 가능해집니다. 언론자유와 피해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요약

•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15~20배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 언론계는 권력층의 소송 남용으로 비판적 보도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 정의

언론중재법이란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언론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구제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설계되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언론보도 피해자가 신속하고 저렴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합니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확산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특징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현행 언론중재법의 구제 방식

• 다양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정보도청구권으로 잘못된 사실에 대한 바로잡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반박보도청구권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동일한 지면이나 시간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실제 피해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이 가능하며, 대부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론인, 법조인, 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립적 기구입니다.
  • 조정과 중재를 통해 양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 법원 소송에 비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 중재결정이 나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적 허위보도나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15~20배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 '고의'의 판단 기준으로 사실 확인 의무 위반, 반복적 허위보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 언론사의 경제적 능력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 민주당은 "징벌이 아닌 실질적 피해 구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력층이나 대기업이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액의 손해배상 위험으로 언론사들이 탐사보도나 권력 감시 기능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 '고의'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언론인들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없이는 언론 자유가 더욱 제약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현행 3~5배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15~20배는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의 주요 쟁점

1.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 최대 15~20배가 적정한 수준인가
2. 고의성 판단 기준: 언론인의 주관적 의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3. SLAPP 소송 우려: 권력층의 전략적 봉쇄소송 남용 가능성
4. 언론 자유 위축: 비판적 보도와 탐사보도 기능 약화 우려
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 제약 조항의 개선 필요성

3️⃣ 찬반 논리와 예상 효과

✅ 개정 찬성 측의 논리와 기대 효과

•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가 절실합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손해배상 수준이 너무 낮아 언론사들이 허위보도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확산으로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정정보도나 반박보도만으로는 이미 확산된 허위정보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관행을 개선하고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언론의 품질 향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액의 손해배상 위험으로 언론사들이 더욱 신중하게 사실 확인을 할 것입니다.
  •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보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가 늘어날 것입니다.
  • 익명의 제보나 추측성 보도를 줄이고 검증된 사실 위주의 보도가 강화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정 반대 측의 우려와 부작용

• 언론자유 위축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력층이나 대기업이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해 고액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탐사보도나 고발성 보도 시 언론인들이 소송 위험을 우려해 자기검열을 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도가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 중소 언론사들은 고액 배상금 위험 때문에 아예 권력 감시 기능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기준과의 괴리가 큽니다. 주요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20배 손해배상은 다른 법률의 3~5배 수준을 크게 웃도는 과도한 규모입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는 이중처벌 성격이 있습니다.
  •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기구에서는 표현의 자유 제약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언론자유지수 하락 등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 기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에게 실제 피해를 넘는 고액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단순히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서, 가해자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하여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 응징 효과를 달성하려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 한국의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분야로는 첫째, 제조물책임법에서 결함 제품으로 인한 피해 시 3배 이하 배상이 가능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3배 이하 배상을 규정합니다. 셋째,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3배 이하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 시 3배 이하 배상이 가능합니다.
  •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15~20배는 기존 다른 법률의 3~5배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언론계에서는 과도한 제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언론보도의 특수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SLAPP 소송

• SLAPP 소송은 권력이나 자본이 비판을 막기 위해 남용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입니다.
  •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란 공적 참여에 대한 전략적 소송이라는 뜻으로, 권력층이나 대기업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소송 부담으로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SLAPP 소송의 특징으로는 첫째, 승소 가능성보다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 언론인, 시민운동가, 학자 등 공익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주로 표적으로 합니다. 셋째, 고액의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소송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지쳐 포기하거나 자기검열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 언론단체들이 이번 개정안을 우려하는 이유도 15~20배 고액 손해배상이 SLAPP 소송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Anti-SLAPP법을 제정해 이런 악용을 방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처벌하지만, 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언론의 비판 기능과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민주주의에 역행합니다. 셋째, 국제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악법으로 분류됩니다. 넷째, 권력층이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언론계에서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만 도입하고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두면 언론에 대한 이중 제재가 되어 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시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언론보도 피해 구제는 강화되지만, 다양한 정보 접근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양면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긍정적 측면으로는 허위보도나 조작보도로 피해를 당했을 때 더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수십만 원 수준의 위자료만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언론사들이 사실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게 되어 전반적인 보도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소송 위험을 우려해 권력 감시나 사회 비리 고발 보도를 줄일 수 있어, 시민의 알 권리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대기업 관련 문제에 대한 심층 보도가 위축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다양성이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Q: 다른 나라들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A: 국가별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언론자유를 우선 고려합니다.

•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발상지이지만 언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적 인물의 경우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거짓임을 알면서도 또는 진실 여부에 대해 무모할 정도로 무관심한 상태에서 보도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또한 Anti-SLAPP법으로 남소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독일, 프랑스 등은 언론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구제에 중점을 두되, 배상액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을 모두 인정하지만, 배상액 수준은 우리보다 낮은 편입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명예훼손법이 엄격했으나 최근 언론자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언론자유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보고, 제재보다는 자율적 개선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이번 개정안과는 방향이 다소 다릅니다.

Q: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사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A: 보수적 보도 행태와 자기검열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언론사들의 예상 대응 방향을 보면 첫째, 법무팀 강화와 사전 검토 시스템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기사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고위험 기사는 발행을 중단하거나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탐사보도나 권력 감시 기능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연성 뉴스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익명 제보나 추측성 보도를 대폭 줄이고 공식 발표나 확인된 사실 위주로 보도 패턴을 바꿀 것입니다.
• 이는 언론의 다양성과 비판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 언론사들은 고액 배상금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 더욱 보수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런 변화가 언론의 신중함과 정확성을 높여 오히려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결국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실제 영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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