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돌파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11.14
0️⃣ 소비쿠폰·복지확대로 재정건전성 '빨간불'
📌 9월 말 관리재정수지 102.4조 적자…나랏빚 1259조원 돌파
💬 올해 9월 말 기준 정부의 관리재정수지가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 적자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1259조원으로 연초 대비 118조원이나 급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은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13조원),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성 의무지출 증가, 그리고 국고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분석된다. 특히 세입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세출은 544조원을 넘어서며 수입과 지출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3%대로 오르면서 정부의 이자 부담도 급증하고 있어, 확장 재정 기조가 지속될 경우 내년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단기 경기 부양 효과는 있지만 구조적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한다.
1️⃣ 쉽게 이해하기
정부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10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보다 쓴 돈이 102조원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나라 빚도 1259조원으로 10개월 만에 118조원이나 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을 우리 가계에 비유해볼까요? 월급이 480만원인데 생활비로 544만원을 썼다면 매달 64만원씩 적자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부족한 돈은 대출로 메워야 하고, 그러면 빚이 계속 늘어나겠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으로 거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올해 정부의 세입(수입)은 약 480조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세출(지출)은 544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60조원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가 9월까지 누적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2조원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약 25만원씩 지급했는데, 전체 규모가 무려 13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지출이지만 매우 큰 금액이죠.
소비쿠폰이 뭐냐고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건데, 현금이 아니라 쿠폰 형태로 줍니다. 마트, 음식점, 온라인 쇼핑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가 늘면 기업 매출이 오르고, 그러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씨는 원래 이번 달에 30만원만 쇼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5만원짜리 소비쿠폰을 줬습니다. A씨는 "어차피 받은 거 써야지"라며 55만원어치 쇼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민이 소비를 늘리면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소비 증가 효과는 단기적입니다. 쿠폰을 다 쓰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반면 정부가 쓴 13조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습니다.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때문에 추가로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원래 쓰려던 돈을 쿠폰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만 돈을 쓰고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는 셈이죠.
둘째, 복지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같은 복지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출을 '의무지출'이라고 부르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돈입니다.
왜 복지 지출이 늘어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2023년에는 약 65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는데, 2024년에는 700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인당 지급액도 올랐습니다. 2023년에는 월 30만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3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650만명 × 30만원 × 12개월 = 23조 4000억원이었던 기초연금이, 700만명 × 32만원 × 12개월 = 26조 8800억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1년 만에 3조원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아동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했는데, 지금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인당 지급액도 올랐습니다. 이런 복지 정책들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복지 지출이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이미 받고 있는 혜택을 줄이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복지 지출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어나기는 쉽지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셋째,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것이 국채입니다. 국채도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에는 국고채 금리가 1%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대입니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금액을 빌려도 이자로 내야 할 돈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가 100조원을 빌렸다고 가정합시다. 금리가 1%일 때는 연간 이자가 1조원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3%가 되면 연간 이자가 3조원으로 늘어납니다. 2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259조원입니다. 만약 이 모든 빚의 평균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이자 부담이 12조 5900억원 증가합니다. 이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왜 금리가 올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그러면서 국채 금리도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서 정부 재정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소비쿠폰으로 13조원을 썼고, 복지 지출은 매년 수조원씩 늘어나고, 이자 부담도 급증했습니다. 반면 세입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개인 소득도 크게 늘지 않아 소득세 수입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입은 제자리인데 지출은 급증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102조원이라는 적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 대응으로 엄청난 돈을 쓰면서 더 큰 적자가 났었지만, 그건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적자가 이렇게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라 빚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연초에 1141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9월 말에는 1259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0개월 만에 118조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13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빚을 내면 → 이자를 내야 하고 →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빚을 내고 → 빚이 더 늘어나고 →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 다시 빚을 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를 '빚의 눈덩이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B씨는 신용카드 빚이 500만원 있습니다. 월 이자가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3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이자를 낼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자를 냅니다. 그러면 빚은 더 늘어나고, 다음 달 이자는 더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국가도 비슷합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그 이자를 내기 위해 또 국채를 발행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재정이 파탄 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스는 2000년대에 복지를 확대하고 공무원을 늘리면서 재정 지출을 급증시켰습니다. 하지만 세입은 늘지 않아 적자가 계속 쌓였고, 결국 2010년에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물론 한국이 당장 그리스처럼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크고, 수출 경쟁력도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20년 후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확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늘고 경기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악화되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소비 진작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 부담도 생각해야 합니다.
2️⃣ 경제 용어
📕 관리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사회보장기금은 미래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므로, 이를 빼야 정부의 진짜 재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둔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재정 수지입니다.
-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장 포괄적인 재정 지표입니다.
-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내고 있어, 통합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보다 적자 폭이 작게 나타납니다.
- 하지만 사회보장기금 흑자는 미래 지급을 위한 것이므로, 실질 재정 상태를 보려면 관리재정수지를 봐야 합니다.
📕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정부가 법이나 제도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 기초연금, 아동수당, 공무원연금, 이자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 이런 지출은 정부가 재량껏 줄이거나 없앨 수 없어 '의무'지출이라고 불립니다.
- 고령화로 인해 의무지출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 빚의 총합입니다.
-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빌립니다.
- 한국의 국가채무는 2024년 9월 말 기준 1259조원으로, GDP 대비 약 48% 수준입니다.
- OECD 평균(약 110%)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재정 적자의 악순환 구조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빚이 늘어나고, 빚이 늘면 이자 부담이 커지며,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첫째,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세입은 약 480조원으로 예상되지만, 세출은 544조원을 넘어섭니다. 60조원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격차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복지 지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쉽게 줄일 수 없고, 고령화로 인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세입은 경기에 따라 변동이 크고, 최근처럼 경기가 부진하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금리 상승이 이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2021년에 1%대였던 국고채 금리가 지금은 3%대로 올랐습니다. 이는 새로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에 발행한 국채들이 만기가 되면 다시 발행해야 하는데, 그때 높아진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1% 금리로 100조원을 빌렸다면 연 1조원의 이자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국채가 만기되어 2024년에 다시 발행하면 3% 금리를 적용받아 연 3조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2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국가채무가 1259조원인 상황에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12조원 이상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셋째, 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무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의무지출이 전체 예산의 50% 정도였는데, 지금은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40%밖에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경기가 나빠지거나 위기가 와도 정부가 대응할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 적자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와 세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 확장 재정의 효과와 한계
정부 지출 확대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는 단기적이고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첫째, 소비쿠폰의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13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했지만, 실제로 추가 소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대체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원래 쓰려던 돈을 쿠폰으로 대체하는 것일 뿐, 실제 총소비는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A씨가 원래 이번 달에 50만원어치 쇼핑할 계획이었다고 합시다. 정부가 25만원 쿠폰을 줬습니다. A씨는 쿠폰으로 25만원어치를 사고, 현금으로 25만원어치를 삽니다. 총소비는 여전히 50만원입니다. 정부만 25만원을 쓴 셈이죠.
둘째, 확장 재정이 지속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됩니다. 경기가 나쁠 때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줄이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문제는 한번 늘어난 지출을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복지 지출은 한번 확대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이미 받고 있는 혜택을 줄이려 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도 지출은 그대로이고, 경기가 나빠지면 지출은 더 늘어나는 비대칭적 패턴이 나타납니다.
셋째, 일본의 사례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도로, 다리, 공항 등 인프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고, 국가채무만 급증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60%로 선진국 중 최악입니다. 한국도 지금과 같은 확장 재정을 지속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확장 재정은 단기 처방일 뿐이며,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 미래 세대의 부담
지금의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첫째, 이자 부담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국가채무가 1259조원이고 평균 금리가 3%라면, 연간 이자만 37조원 이상입니다. 이 돈이면 무상 보육을 확대하거나, 대학 등록금을 낮추거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내는 데 다 써버리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언젠가는 증세나 복지 삭감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하지만 둘 다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증세는 국민의 반발을 사고, 복지 삭감은 수혜자들의 저항을 받습니다. 결국 문제를 미루다가 위기가 오면 급격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가 그랬습니다. 재정 위기가 오자 연금을 40% 깎고,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고, 세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셋째, 세대 간 불공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세대는 혜택을 받고, 미래 세대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면 이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 세대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30만명도 안 됩니다. 이들이 성인이 되면 1259조원(혹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진 빚)을 나눠서 갚아야 합니다. 지금 1인당 부담이 2500만원이라면, 인구가 줄어들면 1인당 부담은 더 커집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합니다.
4️⃣ 결론적으로
나라살림 적자 102조원 돌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소비쿠폰 지급, 복지 확대,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재정 지출이 급증했지만, 세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빚은 계속 늘어나고, 이자 부담은 더 커지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반면 재정 건전성 악화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남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빚을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혜택의 대가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가 지불해야 한다면, 이는 세대 간 불공평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금융 초보자에게 이런 뉴스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재정이 건전해야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의 삶이 나아집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정부 재정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돈을 쓰지 않도록 감시하고, 필요하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이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는 단기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보다는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지출을 늘리기 전에 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또한 세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탈세와 편법을 막으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합니다.
결국 재정 건전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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