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0.25
0️⃣ 시범사업 전환과 초진 허용 논란, 제도화 향방
📌 비대면진료, 다시 시범사업으로…초진 허용 두고 의료계·플랫폼 갈등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약 5년 8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가 27일부터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으로 전환됩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정기국회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비율을 전체 진료의 30%로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입니다.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을 강조하며 재진 환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플랫폼업계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초진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요약
- 비대면진료는 화상통화, 전화, 앱 등 비대면 수단으로 진료를 받는 의료서비스입니다.
- 27일부터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며, 전체 진료의 30%로 비율이 제한됩니다.
- 초진 환자 허용 여부를 둘러싼 의료계와 플랫폼업계의 입장 차이가 제도화의 핵심 쟁점입니다.
1️⃣ 정의
비대면진료란 환자와 의료인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화상통화, 전화, 모바일 앱 등의 비대면 수단을 통해 진료·상담을 진행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합니다. 원격진료, 원격의료, 텔레헬스(Telehealth) 등으로도 불립니다.
환자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처방전을 받아 약을 배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지역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에게 특히 유용하지만, 진단의 정확성과 의료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높습니다.
- 의료 소외지역이나 거동 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확산 시기에 대면 접촉을 줄여 안전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 의료의 안전성과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2️⃣ 비대면진료 제도의 현황과 쟁점
📕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허용과 전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긴급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의료기관도 예외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약 5년 8개월간 시행되며 국민들의 의료 이용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특히 20~40대 경증 환자들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만성질환 관리에도 활용되었습니다.
위기경보 해제로 시범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0월 27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시범사업 체제로 전환됩니다.
- 비대면진료 비율은 해당 의료기관 전체 진료의 30%로 제한됩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의원급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복지부는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해 안정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제도화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갈등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진료 원칙,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 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주장합니다.
- 진단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청진, 촉진 등 대면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오진 위험이 크고 의료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합니다.
- 약물 오남용과 처방전 쇼핑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진 환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플랫폼업계는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은 20~40대 경증 환자의 수요가 실제로 크다고 반박합니다.
- 초진 금지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과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합니다.
- 해외 주요국에서는 초진도 허용하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 합리적 규제와 안전 장치를 마련하되, 과도한 제한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국회 의료법 개정안 발의 현황
다양한 방향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7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제도화 방향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일부 안은 비대면진료 권역을 설정해 지역 외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재진 중심 안도 있습니다.
- 의료기관 종별로 비대면진료 비율과 범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기국회 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료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주요 쟁점
- 초진 허용 여부: 의료 안전성과 접근성 간의 균형점 찾기
-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전체 진료의 30% 상한 적정성 논란
- 의료기관 범위: 의원급 중심 vs 병원급 포함 여부
- 약 배송 문제: 약국의 역할과 안전한 의약품 배송 체계
- 수가 체계: 비대면진료 적정 수가와 보험 적용 범위
3️⃣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 의료 접근성 향상 효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줄어듭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인이나 육아 중인 부모가 병원 방문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 소외지역 주민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성질환 관리나 경증 질환 처치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기에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내 교차감염 위험을 줄여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합니다.
- 격리 중인 환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
의료 안전성 확보 장치가 필요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해 오진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처방전 발급 시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약물 오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면진료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의료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대면진료 품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간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계와 플랫폼업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대화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국민의 편의성과 의료 안전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 초진 허용 범위, 비대면진료 비율, 의료기관 종별 차등화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증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수가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진료의 적정 수가를 산정하여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본인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과잉진료나 부당청구를 방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원격의료
- 원격의료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전반을 의미합니다.
- 원격의료란 의료인과 환자, 또는 의료인 간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의료 정보를 교환하고 진료·상담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합니다. 비대면진료보다 넓은 개념으로, 의료진 간 원격자문(의사-의사 원격의료)도 포함됩니다.
- 원격의료의 유형으로는 첫째,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로 환자가 직접 진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둘째, 의사-의사 간 원격자문으로 지역 의사가 상급병원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셋째, 원격 모니터링으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형태입니다. 넷째, 원격 수술 지도로 전문의가 원격으로 수술을 지도하는 형태입니다.
- 한국에서는 현재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원격의료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담 의료기관
- 전담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 전담 의료기관이란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진료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병원이나 비대면진료 전문 클리닉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전담 의료기관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전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로는 첫째, 대면진료 인프라가 없어 응급 상황 대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어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처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환자와 장기적 관계 형성이 어려워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어렵습니다. 넷째, 기존 동네 의원의 환자를 빼앗아 의료 생태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4대 원칙 중 하나로 '전담 기관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의료기관이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병행하는 형태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전담 의료기관도 적절한 규제 하에 허용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 처방전 쇼핑
- 처방전 쇼핑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는 행위입니다.
- 처방전 쇼핑(Prescription Shopping 또는 Doctor Shopping)이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같은 종류의 약물을 중복으로 처방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 남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에서 문제가 됩니다.
- 처방전 쇼핑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의료비 낭비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합니다. 셋째, 불법 유통이나 판매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의료진이 환자의 전체 복약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치료가 어렵습니다.
- 비대면진료 환경에서는 의료기관 간 이동이 더욱 쉬워 처방전 쇼핑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강화하여 중복 처방을 실시간 감시해야 합니다. 둘째,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통해 처방 이력을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고위험 약물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하거나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약은 어떻게 받나요?
A: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 후 약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사가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면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약을 수령하고, 약사의 복약 지도를 받습니다. 둘째, 일부 약국에서는 택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가 요청하면 약사가 복약 지도를 전화로 진행한 후 약을 택배로 보내줍니다. 배송비는 환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에 따라 당일 또는 익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 다만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 일부 약물은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을 수 없거나 택배 배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 배송 과정에서 보관 온도나 파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약국협회에서는 대면 수령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약 배송에 대한 안전 기준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Q: 비대면진료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A: 진료비는 대면진료와 유사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의 진료비는 기본적으로 대면진료와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따릅니다. 일반 의원 진료의 경우 초진 15,000~20,000원, 재진 8,000~12,000원 수준이며, 본인부담률은 통상 30%입니다. 비대면진료라고 해서 진료비 자체가 더 비싸지는 않습니다. 다만 첫째, 플랫폼 이용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나 앱 이용료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둘째, 약 배송을 선택하면 배송비가 추가됩니다. 보통 2,500~5,000원 정도입니다.
-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앞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적정 수가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더 명확히 정리될 예정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 전에 비용을 확인하고, 플랫폼 수수료나 배송비 등 추가 비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비대면진료는 안전한가요? 오진 위험은 없나요?
A: 경증 질환에는 안전하지만, 대면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한계가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은 질환의 종류와 환자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경증 질환이나 만성질환 관리에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감기, 소화불량, 피부 질환 등 간단한 증상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지속 관리는 비대면진료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둘째, 재진 환자의 경우 이전 진료 기록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력과 상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 적절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셋째, 응급 상황이나 중증 질환은 반드시 대면진료가 필요합니다. 청진, 촉진,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 오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증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의사는 신중하게 문진하고 필요시 대면진료를 권유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고위험 질환이나 응급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증상이 애매하거나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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