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수출 거버넌스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0.26

0️⃣ 한전·한수원 갈등과 일원화 논의, 해외 수주 체계 개편

📌 "원전 수출, 한곳에서 총괄하자" 산업장관 '일원화 거버넌스' 시사

💬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수출 거버넌스의 일원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둘러싼 한전과 한수원 간 정산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해외 원전 사업의 수주부터 운영까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한전이 사업 총괄을, 한수원이 건설·운영을 맡는 이원화 구조인데, 비용 분담과 계약 관리에서 충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 개정까지 검토하며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구조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 요약

• 원전 수출 거버넌스는 해외 원전 사업의 수주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조직·제도 체계입니다.
• 한전과 한수원 간 바라카 프로젝트 정산 갈등으로 역할 분담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 정부가 수출 총괄 주체를 일원화하는 거버넌스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정의

원전 수출 거버넌스란 해외 원전 사업의 발굴, 수주, 금융 조달, 건설·운영, 정산·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조정하는지에 관한 조직 체계와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는 사업을 누가 총괄하고, 어떻게 협력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정하는 틀입니다.

한국의 원전 수출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사업 총괄과 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실제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모자(母子) 회사 구조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에서 비용 분담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원전 수출은 수십조 원 규모의 국가 기간산업 프로젝트입니다.
• 명확한 책임 체계 없이는 해외 발주처와의 신뢰 구축이 어렵습니다.
• 국제 경쟁에서 일관된 대응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입니다.
• 공기업 간 갈등은 국가 이미지와 수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현재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갈등 배경

📕 한전-한수원 이원화 구조의 한계

•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충돌이 발생합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전은 모회사로서 해외 사업 계약 체결과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합니다.
  • 한수원은 자회사로서 실제 원전 건설, 시운전, 운영을 수행합니다.
  • 계약 변경이나 추가 비용 발생 시 누가 부담할지 사전 합의가 불충분합니다.
  •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소재가 애매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 바라카 프로젝트 정산 갈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첫 해외 원전 수출 프로젝트입니다.
  • 공정 지연과 설계 변경으로 수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 한전은 한수원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했고, 한수원은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결국 양사가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가며 공개적인 갈등으로 비화되었습니다.

📕 해외 수주 경쟁력 저하 우려

• 대내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기업 간 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 원전 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었습니다.
  • 해외 발주처는 계약 상대방의 내부 갈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봅니다.
  • 기술 자료 관리와 보안 문제도 제기되어 신뢰성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 체코 등 신규 수주 경쟁에서 이러한 불안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업 효율성이 낮아집니다. 주요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전과 한수원이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해외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계약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내부 갈등 해결에 에너지를 소모하느라 경쟁국 대비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 국가 차원의 전략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현재 거버넌스의 주요 문제점

1. 모호한 책임 소재: 계약 주체와 실행 주체가 분리되어 비용·리스크 분담 갈등
2. 의사결정 지연: 양사 간 조율 과정에서 신속한 대응 어려움
3. 신뢰도 저하: 공개적 갈등으로 해외 발주처와 국내외 신뢰 훼손
4. 경쟁력 약화: 일관된 협상 창구 부재로 국제 경쟁에서 불리
5. 법적 분쟁 비용: 국제중재 등 내부 갈등 해결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소모

3️⃣ 일원화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과제

✅ 정부의 일원화 검토 방향

• 수출 총괄 주체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전 또는 한수원 중 한 곳으로 해외 원전 사업의 총괄 권한을 집중하는 방안입니다.
  • 계약 체결부터 건설, 운영, 정산까지 한 주체가 일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 의사결정 라인을 단순화하여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내부 갈등 소지를 없애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법 개정과 조직 재편이 필요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업법, 한국전력공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전과 한수원의 정관과 사업 범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 기존 계약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책임 이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조직 통합이나 인력 재배치에 따른 내부 저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 일원화 시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

•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발주처에게 명확한 협상 창구를 제공하여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이 빨라져 시장 변화와 발주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내부 갈등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차원의 전략적 원전 수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일원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주요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전과 한수원 중 어느 쪽으로 통합할지에 따라 내부 이견이 클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 상의 책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조직 통폐합 시 인력 배치와 조직문화 통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급격한 개편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한미 투자 협상과의 연계

• 대미 투자 협상도 거버넌스와 연결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구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원전 수출 주체가 명확해야 미국 측과의 금융·기술 협력도 원활합니다.
  •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투자와 대출 비중 조정 등이 쟁점입니다.
  • 거버넌스 일원화는 대미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은 전력산업의 기본 법률입니다.
  • 전기사업법이란 전력의 생산, 송배전, 판매와 관련된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한전과 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의 사업 범위, 안전 기준, 공익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외 원전 사업도 이 법과 하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첫째, 전기사업자의 경영 책임과 회계·정산 기준이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둘째, 해외 사업 수행 시에도 정보 공개와 정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사업 범위와 권한 배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원전 수출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면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의 해외 사업 권한과 책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내부 중재 절차나 분쟁 해결 장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법과 공공기관 운영법

• 한전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들입니다.
  • 한국전력공사법은 한전의 설립 목적, 사업 범위, 지배구조를 정한 특별법입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의 이사회, 감사, 경영평가 등 통제 시스템을 규정합니다.
  • 원전 수출 거버넌스 개편 시 이 법들의 개정이나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첫째, 한전이 해외 사업을 총괄한다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한수원에게 건설·운영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거나, 반대로 한수원으로 일원화한다면 모회사 한전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으로서 한전과 한수원은 정부의 경영 평가와 국회 감사를 받습니다. 해외 사업의 성과와 리스크 관리가 경영 평가 지표에 반영되므로, 거버넌스 개편은 공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 바라카 프로젝트

• 한국의 첫 해외 원전 수출 사례입니다.
  • 바라카 프로젝트는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총 4기의 원전을 짓고 운영하는 계약입니다. 약 2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한국 원전 산업의 상징적 성과였습니다.
  • 하지만 공정 지연과 설계 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수조 원 발생했고, 이를 한전과 한수원 중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한전은 한수원이 시공 관리를 잘못해 비용이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한수원은 계약 조건이 애매하고 한전의 지시 변경이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결국 양사는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갔고, 이는 한국 원전 산업의 내부 갈등을 국제 사회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라카 사례는 명확한 계약 구조와 분쟁 예방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EPC 계약

• 설계·조달·시공을 통합한 건설 계약 방식입니다.
  •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란 설계, 자재 조달, 건설을 하나의 계약자가 일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원전처럼 복잡하고 대형인 프로젝트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 원전 수출에서는 EPC 계약자가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발주처는 완공된 시설을 인도받습니다. 첫째, 계약자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책임을 지므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둘째, 비용 증가나 공기 지연 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정확한 비용 추정이 필수입니다.
  • 한국의 원전 수출 구조에서는 한전이 EPC 계약 주체가 되고, 한수원이 실제 시공을 맡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바라카와 같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명확한 역할 분담과 내부 계약 체계가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전과 한수원 중 어디가 원전 수출을 총괄하게 되나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한전 총괄안과 한수원 총괄안이 모두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한전 총괄안은 모회사로서 전체 사업 관리와 금융 조달을 담당하고, 한수원은 기술·시공 파트너로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장점은 한전의 재무 능력과 정부와의 연계가 강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기술 전문성이 한수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한수원 총괄안은 원전 건설·운영의 실질적 주체인 한수원에게 전체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장점은 기술 전문성과 실행력이 높다는 것이고, 단점은 한전만큼의 재무 규모와 정부 협상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정부는 법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 통합이나 역할 재배치는 내부 저항과 법적 쟁점이 많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해외 발주처에게 신뢰를 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Q: 거버넌스 일원화가 원전 수출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A: 명확한 책임 체계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실행 과정이 중요합니다.

• 일원화의 가장 큰 장점은 의사결정 속도와 대외 신뢰도 향상입니다. 첫째, 해외 발주처는 계약 상대방이 단일 창구일 때 협상이 빠르고 분쟁 위험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내부 갈등이 없으면 프로젝트 실행이 원활하고 비용 관리가 효율적입니다. 셋째, 국가 차원의 원전 수출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EDF, 러시아의 로사톰 등 주요 원전 수출국은 단일 주체가 총괄하는 구조입니다.
• 하지만 일원화가 만능은 아닙니다. 조직 통합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기존 전문성이 손상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전과 한수원의 조직문화 차이, 인력 배치 문제, 기존 계약 이관 등 실무적 난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직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역할 분담과 책임 체계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개인 투자자나 일반 국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공기업 경영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원전 수출 거버넌스는 주로 한전과 한수원의 조직·경영 문제이지만, 간접적으로는 여러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한전은 상장 기업이므로 경영 효율성과 해외 사업 성과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개편이 성공적이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고, 혼란이 지속되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원전 수출은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산업입니다. 수출이 늘면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으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 이익입니다. 셋째, 공기업의 비효율과 갈등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거나, 전기 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일반 국민은 원전 수출 거버넌스 개편 자체보다는, 이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공기업 효율화로 이어지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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