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형 퇴직연금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0.29

0️⃣ 노사 공동운영과 전문 수탁법인으로 노후소득 강화

📌 '기금형 퇴직연금', 노사정 합의 밑그림 연내 공개 예정

💬 고용노동부가 28일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설계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년 만의 전면 개편으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432조원 규모지만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 수익률이 낮고,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비중이 87%에 이릅니다. 새 제도는 노사 공동운영과 독립 수탁법인 설립을 통해 운용 전문성을 높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의무화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탁법인의 형태, 금융회사 진입 허용 여부, 영리·비영리 구분, 국민연금과의 역할 차이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으며, 퇴직연금 의무화 여부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 요약

•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 공동 기금운용위원회가 독립 수탁법인을 통해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과 일시금 편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합니다.
• 규모의 경제와 전문 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정의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기존 계약형 구조에서 벗어나, 노사가 공동으로 구성한 기금운용위원회가 독립된 수탁법인을 통해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기업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형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통합 운용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규모의 경제를 통해 운용 비용을 낮추고 투자 다양화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에 참여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2️⃣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

📕 낮은 수익률과 일시금 편중 문제

• 퇴직연금 적립금이 원리금보장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432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 하지만 이 중 약 80% 이상이 예금이나 보험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 실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자산 증식 효과가 미미합니다.
  • 주식이나 채권 등 실물자산 투자 비중이 낮아 장기 수익률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 근로자들이 투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고, 기업도 안전 위주 운용을 선호합니다.

•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 수령자의 87%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받으면 단기간에 소진되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됩니다.
  •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비 등 목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있지만 근로자들의 인지도가 낮습니다.
  • 퇴직연금 제도가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체불과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

• 퇴직금 체불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수천억 원의 퇴직금이 체불되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특히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폐업하는 사업장에서 체불이 집중됩니다.
  • 기업이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다가 경영난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재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선택할 수 있어 체불 위험이 있습니다.
  •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 소규모 기업은 퇴직연금 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금 규모가 작아 금융회사와의 협상력이 약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전문 인력이 부족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어렵습니다.
  • 각종 행정 업무와 관리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있지만 가입률이 낮고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도 퇴직연금 관리가 부담스러워 도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형 구조의 한계

• 개별 기업 단위 계약으로 인한 비효율이 큽니다.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와 계약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소규모 계약이 많아 관리 비용이 높아집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직 시 퇴직연금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운용 전문성이 부족하고 투자 다양화가 제한적입니다.
  • 기업과 금융회사 간 정보 비대칭으로 불리한 조건에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노사의 참여와 감시가 제한적입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 투명성이 낮고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 노사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 근로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정보 제공도 미흡합니다.

💡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문제점

1. 낮은 수익률: 원리금보장형 편중으로 자산 증식 효과 미흡
2. 일시금 편중: 87%가 일시금 수령, 노후소득 보장 기능 약화
3. 퇴직금 체불: 매년 수천억 원 체불로 근로자 피해 발생
4. 규모의 비경제: 개별 기업 단위 계약으로 운용 비용 과다
5. 투명성 부족: 노사 공동참여 구조 미흡, 운용 정보 불투명

3️⃣ 기금형 퇴직연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 기금형 퇴직연금의 핵심 구조

• 노사 공동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설립합니다.
  • 기금운용위원회는 자산 운용 방향, 수탁법인 선정, 투자 정책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 노사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 정기적인 보고와 감사를 통해 운용 현황을 근로자들에게 공개합니다.
  •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 독립된 수탁법인이 자산을 전문 운용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금운용위원회가 선정한 수탁법인이 실제 자산 운용을 담당합니다.
  • 수탁법인은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적 기구나 전문 금융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 영리·비영리 법인의 참여 허용 범위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통합 운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합니다.
  • 전문성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규모의 경제와 수익률 향상 효과

• 통합 운용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규모 자산 운용으로 금융회사와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낮은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투자 다양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운용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어 개별 기업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더 많이 늘어나 노후소득이 증가합니다.

• 국제적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설계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네덜란드의 산업별 연금기금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의 공적연금 운용기관(CPPIB)은 전문적 운용으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이들 국가는 기금형 구조를 통해 장기 투자와 안정적 수익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체불 방지와 의무화 검토

• 퇴직연금 의무가입으로 체불을 원천 차단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하도록 추진합니다.
  • 기업이 매달 일정 금액을 외부 수탁기관에 적립하도록 하여 사내 유보를 막습니다.
  • 경영난이나 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별도 기금으로 보호됩니다.
  •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단계적 도입과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규모별, 업종별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합니다.
  •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 기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던 기업의 전환 과정을 원활히 지원해야 합니다.
  •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노사 모두 새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 후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률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2005년 시행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외부 기관에 맡겨 운용하다가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 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 DB형과 DC형은 현재 운영되는 대표적인 퇴직연금 방식입니다.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은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며, 운용 책임은 기업이 집니다. 만약 운용 수익이 낮아도 기업이 부족분을 채워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은 기업이 매년 임금의 일정 비율(통상 1/12)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므로 투자 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대신 이직 시 계좌를 이전하기 쉽고 운용의 자율성이 높습니다.
  •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시도입니다. DB형처럼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전문 기금 운용을 통해 DC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노사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 수탁법인

• 수탁법인은 퇴직연금 자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 수탁법인이란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투자와 관리를 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핵심 기관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직이어야 합니다.
  • 수탁법인의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처럼 공적 기구가 담당하는 방안입니다. 공공성과 안정성은 높지만 효율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간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등)가 참여하는 방안입니다. 전문성은 높지만 영리 추구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됩니다. 셋째, 비영리 법인 형태로 새롭게 설립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수탁법인은 노사가 공동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투명한 회계와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집니다. 자산 운용 전략, 투자 대상, 위험 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감독을 받아 건전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의무화

• 퇴직연금 의무화는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 퇴직연금 의무화란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의무화의 핵심은 기업이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지 못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이나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경영난에 처하거나 폐업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별도로 보호되어 체불 위험이 사라집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적립된 자금이 자본시장에서 운용되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무화 시행 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규모별·업종별 단계적 시행,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충분한 준비 기간 제공 등의 보완책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도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기존 DB형이나 DC형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제도는 유지되며, 기금형은 새로운 선택지로 추가됩니다.

•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DB형과 DC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중견기업은 계속 DB형이나 DC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규모의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노사 협의를 통해 기존 제도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넷째, 정부는 각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업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다만 퇴직연금 의무화가 함께 추진될 경우, 퇴직금제도는 점차 사라지고 퇴직연금제도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DB형, DC형, 기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 제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기업의 재무 상황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Q: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수익률이 정말 높아지나요?

A: 규모의 경제와 전문 운용으로 장기 수익률 향상이 기대되지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기업의 자산을 통합 운용하므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면 금융회사와의 협상력이 강해져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 운용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어 개별 기업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셋째,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여 위험 대비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장기 투자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원리금보장형보다 실물자산 투자의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전문적인 위험 관리입니다. 근로자들도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노사 공동 참여를 통해 건전한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A: 2025년 말까지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5년 10월 28일 노사정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연내에 기금형 퇴직연금의 기본 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2025년 말까지 수탁법인의 형태, 노사 참여 방식, 운용 규정 등 핵심 사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둘째, 2026년 상반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는 2027년이나 2028년경 본격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치적 상황이나 노사 간 이견 조율 과정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금형 도입보다 더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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