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소사회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0.24

0️⃣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

📌 인구감소·저성장 '축소사회', 과학기술로 돌파구 모색

💬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으로 대표되는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국가 성장의 핵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연구개발 생태계 정비와 일자리 재설계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업가정신과 융합된 창조적 도약을 주장했습니다. 김태윤 SK텔레콤 부사장은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산업화를 이끈 과학기술 정책을 다시 성장의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기반으로 삼고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 요약

• 축소사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경제 규모와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입니다.
•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혁신과 일자리 재설계가 핵심 과제입니다.

1️⃣ 정의

축소사회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 규모와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사회를 말합니다. 출산율 저하, 인구 유출,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내수시장 축소, 노동력 부족, 재정 부담 증가 등 다차원적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대 중반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단순한 인구 통계의 문제를 넘어 경제성장,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전반의 시스템 재편을 요구하는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내수시장 축소와 세수 기반 약화로 재정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 지역소멸 위험이 높아지며 국토의 균형발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과거의 확장 중심 정책에서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2️⃣ 축소사회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

•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계출산율이 2024년 기준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202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 2020년대 중반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70년 총인구는 3,8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구감소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파급됩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수시장 규모가 축소되어 기업들의 국내 투자 의욕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노동력 부족으로 중소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과 초중고교의 통폐합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와 연금 지출이 급증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투입 증가를 통한 성장이 어려워졌습니다.
  • 인구 고령화로 저축률과 투자율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 내수 소비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업들의 매출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도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저성장이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소득 증가율 둔화로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 기업들의 신규 채용과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의 역동성이 감소합니다.
  • 혁신과 도전보다는 안정과 보수를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세수 증가율 둔화로 복지 확대와 미래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축소사회의 주요 도전 과제

1.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과 경제활력 저하
2. 내수시장 위축: 기업 매출 감소와 투자 위축의 악순환
3. 재정 부담 증가: 복지 지출 증가와 세수 기반 약화
4. 지역소멸 위험: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공동화
5. 혁신 동력 약화: 안정 지향 사회 분위기와 도전정신 부족

3️⃣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대응 전략

✅ 과학기술 중심의 성장 전략 전환

• 과학기술을 국가 성장의 핵심축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0-70년대 산업화 시기처럼 과학기술을 국가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 연구개발(R&D) 투자를 양적 확대에서 질적 효율성 제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 대학, 연구소,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개발 생태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핵심 동력입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I 기술 경쟁력을 높여 생산성 향상과 산업 고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로봇과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 의료, 교육, 돌봄 등 고령사회 수요에 맞는 AI·로봇 솔루션을 개발해야 합니다.
  • AI 윤리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 일자리 구조와 사회 시스템 재설계

• 고용 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발전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적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 노인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 기업가정신과 혁신 문화를 확산해야 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과 연구소가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확대하여 새로운 시도를 장려해야 합니다.
  • 우수 인재가 안정적 직장보다 창업과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생산가능인구

•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층을 의미합니다.
  • 생산가능인구란 통상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를 가리키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가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판단하는 핵심 인구통계 지표 중 하나입니다.
  •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3,395만 명, 2040년에는 2,853만 명, 2070년에는 1,73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년마다 약 500만 명씩 감소하는 빠른 속도입니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째,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집니다. 둘째, 세금을 내는 인구가 줄어 재정 기반이 약화됩니다. 셋째, 소비 주체가 감소하여 내수시장이 위축됩니다. 넷째,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통해 인구감소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합계출산율

•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인구 대체 수준은 2.1명으로, 이보다 낮으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1년 1.30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에는 1.0명 이하로 내려갔고, 2024년 현재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인 1.58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 자녀 양육 부담이 큽니다. 둘째,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만듭니다.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환경도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가치관 변화로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연구개발(R&D) 생태계

• 연구개발 생태계는 혁신을 창출하는 주체들의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 연구개발 생태계란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 정부가 상호 협력하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유기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단순히 R&D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넘어 각 주체의 역할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2위 수준으로 높지만, 투자 효율성과 성과 활용도는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요 문제로는 첫째, 기초연구보다 단기 성과 위주의 개발연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둘째,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산업현장으로 이어지는 기술이전율이 낮습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R&D 구조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부족합니다. 넷째, 정부 주도의 하향식 R&D 방식으로 연구자의 자율성이 제한됩니다.
  • 효과적인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 투자 확대, 산학연 협력 강화, 연구자 중심의 상향식 R&D 지원, 실패를 허용하는 도전적 연구 문화 조성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금융과 창업 지원 시스템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 기업가정신

• 기업가정신은 혁신과 도전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태도입니다.
  • 기업가정신이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창출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태도와 능력을 말합니다.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넘어 창조적 파괴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 축소사회에서 기업가정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첫째, 기존 산업의 쇠퇴를 보완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인구감소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시장 개척으로 내수시장 축소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 활동을 촉진합니다.
  •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업 초기 단계의 자금 지원, 규제 완화,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안정적 직장보다 창업과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도 기업가정신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축소사회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나요?

A: 도전 과제가 많지만, 효율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의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 축소사회는 분명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과밀 해소와 환경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낮아지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양보다 질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양적 성장 대신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AI, 로봇 등 첨단기술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일과 삶의 균형, 여가 시간 증가 등 삶의 질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긍정적 결과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 혁신, 사회 시스템 재설계, 세대 간 공정한 부담 분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축소사회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Q: 개인은 축소사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 평생학습과 적응력을 키우고, 건강과 재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축소사회에서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다양합니다. 첫째, 평생학습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을 보내기 어려워지므로,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을 통해 적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과 AI 활용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는 미래 노동시장에서 필수가 될 것입니다. 셋째,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되므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넷째, 건강 관리에 투자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 경제적 측면에서는 노후 준비를 일찍 시작하고,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이나 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연한 커리어 관리로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축소사회를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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