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1.14

0️⃣ 지방 자율성 확대와 재정 건전성 과제

📌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배 증액

💬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방자율계정을 기존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는 약 3배에 달하는 증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폭이 크게 넓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천명하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대만으로는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통제 구조, 지역별 배분 기준의 공정성, 지방재정 건전성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어, 제도의 내실 있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요약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이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3배 증액되었습니다.
• 지자체가 사업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재정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 중앙 통제, 배분 기준, 재정 건전성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 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란 중앙정부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특별회계를 말합니다. 이 회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중앙정부가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지역지원계정'이 있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지역자율계정'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 확대는 특히 지역자율계정의 규모를 대폭 늘려 지방정부의 재정 선택권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보다 더 효과적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수도권과 지방 간 발전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현황과 문제점

📕 자율계정 확대의 배경

•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 경제, 교육, 문화 등 대부분의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지방 도시들은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 활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 청년층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역 간 소득 격차와 생활 여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 중앙정부 주도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한 사업은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선택할 뿐 실질적 자율성이 부족했습니다.
  • 예산 집행 과정에서 중앙의 승인과 통제가 계속되어 지방의 창의성이 제약되었습니다.
  • 지역 주민의 실제 수요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 자율계정 확대의 주요 내용

• 예산 규모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3조 8천억 원이었던 지역자율계정이 2026년 10조 6천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 이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에서 자율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 재정 운용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계정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의 사업 결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의 세부 지침 없이도 사업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주민 참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주거 환경 개선, 문화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들

• 중앙의 통제 구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율계정이라고 하지만 중앙부처가 제시하는 큰 틀 안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자율적이지만 집행 단계에서 중앙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 평가와 성과 관리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기준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 실질적인 지방 자치를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합니다.

• 지역별 배분 기준의 공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 면적, 재정 자립도 등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만 배분되기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의 불만도 제기됩니다.
  •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 투명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됩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지자체는 대규모 SOC 사업 추진으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충청권 등 주요 지역에서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건전성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 자율성이 커진만큼 무분별한 예산 낭비나 비효율적 사업 선택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지자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주요 쟁점

1. 실질적 자율성: 중앙의 통제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어 완전한 자율성 확보가 어려움
2. 배분 기준: 지역별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 지속
3. 재정 건전성: 지방채 증가와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 위험
4. 책임성 확보: 자율성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필요
5. 성과 관리: 예산 효율성과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미흡

3️⃣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 중앙-지방 간 권한 재조정

•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 평가 단계에서도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의 세부 지침과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 중앙정부는 전략적 방향 제시와 조정 역할에 집중하고 세부 사업 결정은 지방에 맡겨야 합니다.

• 지방의회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 사업 선정과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 지역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문 기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 공정한 배분 기준 마련

•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 면적, 재정력, 지역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량적 지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배분 기준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공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기준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지역 간 협력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접 지자체 간 공동 사업 추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광역권 차원의 협력 사업에 별도 예산을 배정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보정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 지방채 관리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채 발행 한도와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 재정 건전성 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조기 경보를 발령해야 합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재정 위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별 성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예산 효율성, 주민 만족도, 지역 발전 기여도 등 다차원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배분에 반영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는 학습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기본 원칙을 정한 법률입니다.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관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배분,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의 핵심 사항을 규율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원칙을 규정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방 재정 지원 체계를 명시합니다. 셋째, 지방채 발행 한도와 절차를 정합니다. 넷째, 재정 건전성 관리와 공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이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중앙과 지방 간 재정조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최근 개정을 통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자율계정 확대는 이러한 법적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공식 협의체입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최고 협의 기구입니다. 국가 정책 중 지방과 관련된 중요 사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합니다.
  • 회의 구성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정부 인사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합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필요시 임시회의도 열립니다.
  •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천명하고 지역자율계정 대폭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정년 연장, 지방 소멸 대응 등 주요 정책 과제도 이 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현안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독립적인 전문 기관입니다. 법률안 검토, 정책 분석, 국제 비교 연구 등을 수행합니다.
  •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를 과제로 지적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자율계정의 실질적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중앙부처가 제시한 사업 틀 안에서만 선택이 가능해 진정한 자율성이 제약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예산 집행 단계에서 중앙의 통제가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성과 평가 기준이 중앙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이번 자율계정 확대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으며,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전문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방재정 건전성

• 지방재정 건전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지방재정 건전성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주요 지표로는 재정 자립도, 채무 비율, 재정 압박 지수 등이 있습니다.
  • 최근 일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대규모 SOC 사업 추진으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는 행정 수도 이전, 철도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세입 기반이 약한 지자체는 중앙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복지 지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자율계정 확대는 지방의 재정 선택권을 넓히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예산 집행으로 인한 재정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 투명한 공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중앙정부도 지방재정 위기 시 적절한 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어떤 지역에 배분되나요?

A: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주로 배분되며,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합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는 원칙적으로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지원받습니다. 광역시와 도 단위 지자체가 주요 대상이며, 이들 지역은 다시 시·군·구에 재배분합니다.
• 구체적인 배분 기준으로는 첫째, 인구 수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인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예산을 받게 됩니다. 둘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더 많이 배분하여 형평성을 높입니다. 셋째, 지역 낙후도와 개발 수요도 고려됩니다. 넷째, 과거 집행 실적과 성과 평가 결과도 일부 반영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항상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논란이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한 배분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Q: 지역자율계정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지역자율계정은 지자체가 비교적 자유롭게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첫째,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노후 주택 정비, 공원 조성, 생활 편의 시설 확충 등입니다. 셋째,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이 가능합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 시설 건립 등이 해당됩니다. 넷째,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스마트팜, 관광 도시의 축제 개최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이 가능합니다.
• 다만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큰 범주 안에서 세부 사업을 선택하는 구조이며, 국방·외교 등 국가 고유 업무나 법에서 금지한 사업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 과정에서도 회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후 평가를 통해 성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율성이 확대되었다고 해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율계정 확대가 지방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A: 예산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 자율계정 3배 증액은 분명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면 지역 발전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중앙 지원 없이는 큰 사업을 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증액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예산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예산 확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째, 중앙의 통제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어 진정한 자율성이 제한됩니다. 예산 집행과 평가 단계에서 중앙의 간섭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채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업 기획 능력, 예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면 예산만 늘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투명한 집행과 주민 참여가 필수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결국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 역량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지방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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