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연장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1.16

0️⃣ 청년층 '쉬었음' 급증 속 정년 65세 논의, 세대 간 일자리 균형이 과제

📌 청년 고용률 하락에도 정년 연장 추진… "일자리 미스매치가 핵심"

💬 정부와 여당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20‧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상태인 청년층이 73만 명에 육박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률은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 증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청년층 고용률은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어 노동시장 내 세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전체 고용률은 63.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원하는 직무와 맞지 않아 구직 활동을 멈추고 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이 고령층의 고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와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청년 일자리 확충,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산업 구조 전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요약

• 정년연장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종료 시점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 20‧30대 '쉬었음' 인구가 73만 명에 달하며 청년층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로 세대 간 균형이 핵심 과제입니다.

1️⃣ 정의

정년연장이란 근로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종료 시점을 늦추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이며, 정부는 고령화 사회 대응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고령층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 세대 간 일자리 경쟁 심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임금피크제, 직무 재설계, 청년 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보완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평균 수명 증가로 60세 이후에도 2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정년의 격차로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합니다.
• 세대 간 일자리 분배와 청년 고용 기회 확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입니다.

2️⃣ 정년연장의 현황과 쟁점

📕 청년층 고용 악화와 '쉬었음' 인구 급증

• 20‧30대 비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0월 기준 20‧30대 '쉬었음' 인구는 72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 비경제활동인구란 일할 의사가 없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원하는 직무와 맞지 않아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청년층 고용률은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고용률은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 증가로 63.8%까지 상승했습니다.
  • 하지만 20대와 30대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기피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단순히 고용지표만으로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노동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정년 65세 연장 논의와 세대 간 갈등

• 정부는 정년 65세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세 정년 이후에도 20년 이상 생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인데 정년이 60세여서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층 인력 활용이 필요해졌습니다.
  • OECD 주요국들도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청년층은 일자리 기회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게 되어 청년층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커져 신규 채용을 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미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청년층은 정년 연장보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신산업 육성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 기업의 부담과 임금피크제 논쟁

•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이 5년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확대를 요구하며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줄이는 방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직무 내용 변경, 생산성 변화 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임금 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노동계는 일방적 임금 삭감을 반대합니다. 주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것은 고령 근로자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직무 재설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 삭감은 부당합니다.
  • 고령 근로자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이만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임금 외에도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방식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 정년연장의 주요 쟁점

1. 청년 일자리 감소: 정년 연장 시 신규 채용 여력 축소로 세대 간 일자리 경쟁 심화
2. 직무 미스매치: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간 격차로 '쉬었음' 인구 증가
3. 기업 인건비 부담: 정년 5년 연장 시 인건비 부담 증가로 기업 경영 압박
4. 임금피크제 논란: 합리적 임금 조정과 연령 차별 사이의 경계 모호
5. 소득 공백 문제: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65세 사이 5년 소득 단절

3️⃣ 합리적 정년연장을 위한 과제

✅ 청년 일자리 확충과 직무 미스매치 해소

•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 창업과 고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에 따른 신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해야 합니다.

• 교육과 직무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교육을 산업 현장 수요와 연계하여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 청년층이 원하는 직무와 실제 일자리를 매칭하는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직업 훈련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육성해야 합니다.

✅ 기업 부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 가치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 동일 직무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고령 근로자의 직무를 재설계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합니다.
  • 멘토링, 자문, 교육 담당 등 고령 근로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해야 합니다.

•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청년 신규 채용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청년 고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시행

• 충분한 노사정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층과 고령층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정책을 시행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에 65세로 연장하기보다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행하고 중소기업은 나중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시범 운영 기간을 두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 후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직무 재설계 등 보완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법률입니다.
  • 이 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령자에게 안정된 고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정년 관련 규정도 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 모집과 채용 시 연령을 제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는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 2013년 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상향되었고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하여 정년을 65세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숙련 인력을 활용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이지만, 기업 부담과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비경제활동인구와 '쉬었음' 상태

•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업자로 분류되려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 비경제활동인구는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육아'는 자녀 양육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가사'는 집안일을 하느라 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 '재학·수강'은 학교에 다니거나 교육을 받는 경우입니다. 넷째, '연로'는 나이가 많아 은퇴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쉬었음'은 특별한 이유 없이 쉬고 있는 경우입니다.
  • 최근 20‧30대에서 '쉬었음' 상태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다가 지쳐서 구직을 포기했거나,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었음'은 실업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자리를 원하는 숨은 실업자일 수 있어, 단순히 고용률만으로는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정년 60세 의무화 정책

• 2016년부터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 정년 60세 의무화는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법정 정년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55세 정년을 적용했지만, 평균 수명 증가와 노후 소득 보장 필요성이 커지면서 법정 정년을 60세로 상향했습니다.
  • 시행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1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되었고, 2017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최소 60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년 60세 시행 당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급하게 도입했고, 일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임금을 대폭 삭감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년 65세 논의에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제도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 생산가능인구란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층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 인구 구조 변화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둘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셋째, 2025년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약 3,700만 명인데 2040년에는 3,000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노인 부양 비율이 높아져 사회 전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층을 더 오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60대는 여전히 건강하고 생산성이 있는데 일찍 은퇴시키는 것은 인력 낭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층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하면 세대 간 갈등만 커질 수 있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직무 미스매치 문제

•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간 격차가 큽니다.
  • 직무 미스매치란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의 조건(임금, 근무환경, 직무 내용 등)과 실제로 제공되는 일자리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기관 일자리는 부족하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합니다.
  • 미스매치의 원인으로는 첫째,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으면서 고학력자가 많아졌지만 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서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립니다. 셋째,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서비스업 일자리는 늘었지만 처우가 좋지 않습니다. 넷째, 대학 교육이 산업 현장 수요와 동떨어져 실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로 인해 청년층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직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쉬었음' 상태로 남게 됩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더욱 줄어들어 미스매치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 처우 개선, 직업교육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아직 확정된 시행 시기는 없으며, 법안 통과 후에도 수년의 유예기간이 예상됩니다.

• 정년 65세 연장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정책으로, 구체적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업과 근로자가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때도 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또한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먼저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나중에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노사정 간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빨라도 2028~2030년경 시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Q: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나요?

A: 단순 연장만 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 육성과 함께 추진하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합니다. 첫째,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 근로자를 더 오래 고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고령 근로자가 맡던 자리에 청년이 들어갈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임금 총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고령층에게 더 많이 지급하면 청년층 임금 인상 여력이 줄어듭니다.
•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청년 근로자 교육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산업과 신규 사업이 확대되면 고령층과 청년층이 다른 분야에서 일하며 경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가 청년 고용 지원을 강화하면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과 함께 청년 일자리 확충, 신산업 육성, 직무 재설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Q: 정년 연장으로 임금피크제가 확대되나요?

A: 임금피크제 확대 가능성은 있지만, 합리적 근거 없는 일방적 임금 삭감은 위법입니다.

•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려 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5년 더 고용하면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연령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면 첫째, 직무 내용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직에서 자문직으로, 현장 업무에서 후배 교육 업무로 바뀌는 등 실질적인 직무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생산성 변화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임금만 크게 삭감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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