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징 보전 명령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1.17

0️⃣ 대장동 사건으로 본 범죄수익 환수제도와 한계

📌 3억 넣고 7800억 번 대장동 일당… 추징 보전 명령에도 '강남 빌딩 쇼핑' 논란 커지다

💬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 7800억원 가까운 수익을 올린 뒤, 강남 빌딩과 서울·수원 일대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토지·건물·예금 등 약 2000억원대 재산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 보전 명령을 받아 임의 처분을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요구한 7524억원보다 크게 낮은 473억원만 추징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 거액 재산 환수 가능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인에게는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아, 이미 내려진 추징 보전 명령도 순차적으로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요약

• 추징 보전 명령은 범죄 수익 재산을 재판 전에 동결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 대장동 사건에서 2천억원대 재산이 보전됐지만 실제 추징액은 473억원에 그쳤습니다.
• 본안 재판에서 추징이 인정되지 않으면 동결된 재산도 풀릴 수 있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1️⃣ 정의

추징 보전 명령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미리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원이 그 재산을 동결해 두는 결정을 말합니다. 나중에 유죄가 확정돼 추징 판결이 내려지면, 이 보전된 재산에서 실제로 추징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게 잠시 꽁꽁 묶어 두는 잠정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로 100억원을 벌었다고 의심되는 피고인이 재판 도중 부동산을 팔거나 돈을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서 추징이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 보전 명령도 취소되거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범죄 수익을 사전에 동결해 실질적인 환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 범죄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 형벌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 국민의 법 신뢰를 높이고 범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차단합니다.
• 제도의 한계를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장동 사건과 추징 보전 명령의 문제점

📕 대장동 사건의 전개와 추징 보전 명령

• 막대한 범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업자들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 약 7800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 이 수익으로 강남 빌딩과 서울·수원 일대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습니다.
  • 검찰은 이들의 재산 취득이 범죄 수익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 2000억원대 토지·건물·예금 등에 대해 추징 보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은 총 7524억원에 대한 추징을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약 207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보전 명령을 인용했습니다.
  •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동결되었습니다.

📕 1심 판결의 문제점과 논란

• 실제 추징액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재판부는 검찰 요구액 7524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 일부 피고인에게는 추징금이 전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 추징액과 보전액 사이에 1500억원 이상의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이 환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환수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주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 이로 인해 추징금 0원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 추징이 확정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보전 명령은 순차적으로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 동결됐던 강남 빌딩 등 고가 부동산이 다시 피고인들의 손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

• 추징 보전 명령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전 명령은 재산을 동결하는 임시 조치일 뿐, 환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안 재판에서 추징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전 명령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 범죄와 재산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추징 범위가 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명 재산, 가족 명의 재산 등을 추적하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검찰의 입증 부담과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충돌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은 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특정 재산이 범죄 수익에서 나온 것인지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의 흐름이 복잡해져 입증이 더욱 곤란해집니다.

💡 추징 보전 명령의 주요 쟁점

1. 보전과 환수의 괴리: 2천억원 보전했지만 473억원만 환수 가능
2. 항소 포기의 파장: 일부 피고인 추징금 0원 확정으로 보전 명령 해제 불가피
3. 입증의 어려움: 범죄 수익과 재산 간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과제
4. 제도의 한계: 임시 조치인 보전 명령만으로는 실효적 환수 불가능
5. 사회적 불신: 막대한 범죄 수익이 환수되지 못해 국민의 법 신뢰 저하

3️⃣ 범죄수익 환수제도 개선 방향

✅ 입증 기준과 절차 개선

• 범죄 수익 입증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명 계좌, 가족 명의 재산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자금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 범죄 수익 추정 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이 재산 출처를 소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경우에 범죄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 대형 경제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판례를 축적해야 합니다.
  • 재산권 보호와 범죄 수익 환수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 추징 범위를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리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 제도적 보완 방안

• 추징 보전 명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전 명령 대상 재산을 폭넓게 인정하여 범죄 수익 은닉을 차단해야 합니다.
  • 제3자 명의 재산도 실질적 소유 관계가 인정되면 보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보전 명령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피고인의 재산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
  •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보전 기간을 단축하고 재산 가치 하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 범죄수익환수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수익 추정 제도를 법제화하여 입증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 제3자 몰수·추징 제도를 확대하여 가족이나 지인 명의 재산도 환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범죄 단체의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도피 재산도 추적·환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

• 범죄 수익 환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박탈해야 범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 부패와 경제범죄가 '돈이 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 피해자와 국민에게 환수된 재산을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투명한 환수 절차와 결과 공개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추징과 몰수

• 추징은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같은 가액을 국가가 금전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 추징은 범죄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금전으로 환수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 횡령으로 1억원을 얻었다면 법원은 1억원의 추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그 돈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추징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 물건이 아닌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추징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반면 몰수는 범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 자체를 국가가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 거래에 사용된 차량을 몰수하거나, 위조지폐를 몰수하는 것입니다. 추징은 '가액', 몰수는 '물건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상 보전처분

• 보전처분은 추징이나 몰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을 사전에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 형사소송법과 관련 특별법은 추징이나 몰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전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범죄 수익과 관련된 재산인지,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명령을 내립니다.
  • 보전처분의 종류로는 첫째, 추징 보전 명령은 추징 대상 재산을 동결합니다. 둘째, 몰수 보전 명령은 몰수 대상 물건의 처분을 금지합니다. 셋째,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적 보전처분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전처분은 피고인의 재산권을 강하게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관련성·필요성·비례성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정도, 재산의 출처, 도피·은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전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대장동 사건처럼 보전액과 실제 추징액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 과도한 보전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막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적·환수하기 위한 법입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정식 명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범죄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환수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자를 처벌합니다(범죄수익은닉죄). 둘째, 범죄 수익과 그로부터 나온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셋째, 추징 보전 명령 등 보전처분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넷째,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 대형 부패·경제범죄에서 흔히 보이는 차명 계좌, 가족·지인 명의 부동산 등도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면 보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특정 재산이 '범죄로부터 나온 것인지' 입증하는 문제가 복잡해, 대장동 사건처럼 추징 범위가 좁게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재산 출처 조사와 범죄 수익 추정

• 범죄 수익 추정 제도는 피고인이 재산 출처를 소명하도록 하여 입증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특정 재산이 범죄로부터 나온 것임을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자금 세탁, 차명 거래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면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 수익 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범죄 수익 추정 제도의 핵심은 피고인의 합법적 소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이 있을 경우, 그것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고 피고인이 반대 입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공무원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그 출처를 피고인이 소명해야 합니다.
  • 이 제도는 입증 책임을 일부 전환하여 범죄 수익 환수를 용이하게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지 않았으나, 일부 특별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장동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추징 보전 명령을 받으면 재산을 전혀 사용할 수 없나요?

A: 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은 처분이 금지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추징 보전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재산의 매각, 증여, 담보 제공 등 처분 행위가 금지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보전 등기가 되어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예금 계좌는 출금이 제한됩니다. 주식이나 채권도 매도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피고인의 생활권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보전 범위를 정할 때 일정 부분 배려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채의 부동산 중 실거주 주택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생활비 출금을 위한 최소 계좌는 남겨두는 식입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처럼 수천억원대 범죄 수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보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전 명령에 불복하려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압류·매각하거나, 노역장 유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고인의 부동산, 예금, 주식, 급여 등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추징금을 충당합니다.
• 그럼에도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함으로써 추징금을 대신 갚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1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환산 기준은 법원이 정함). 다만 노역장 유치가 끝나도 추징금 납부 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징은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Q: 대장동 사건에서 왜 추징액이 이렇게 적게 인정됐나요?

A: 범죄 수익과 재산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 검찰은 7524억원의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 법원은 473억원만 인정했습니다. 이는 특정 재산이 범죄 수익에서 나온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이 부동산은 범죄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으로 샀다" 또는 "다른 합법적 사업 수익으로 샀다"고 주장하면, 검찰이 그것이 거짓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여 추징 범위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제3자 명의 재산이나 간접적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여러 단계의 복잡한 거래를 거쳤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명확히 추적하기 어려웠고, 이것이 낮은 추징액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수익 추정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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