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1.06

0️⃣ 표현의 자유와 정보 규제의 균형점 모색

📌 시민단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우려"

💬 참여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단체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언론 보도까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를 끼칠 의도의 추정' 조항은 언론인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풍자와 패러디를 예외로 두었지만 법적 정의가 불명확해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 요약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 '허위조작정보'의 모호한 정의로 표현의 자유 위축과 언론 규제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 시민단체는 풍자·비판까지 제재될 수 있고 언론의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 정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란 온라인에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를 유포한 자가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입증 책임이 정보 게시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온라인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와 정보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민주사회의 핵심 과제입니다.
• 법 적용의 모호성은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비판적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규범과 책임 체계를 정립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핵심 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합니다.
  • 기존에는 실제 손해액만 배상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가중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를 억제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고의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적용됩니다.

• '해를 끼칠 의도'를 추정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법적으로 추정합니다.
  • 정보 게시자가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전환 구조입니다.
  • 이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표현 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언론인이나 일반 시민이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점

•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합니다. 주요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 사실 관계에 대한 의견이나 해석의 차이도 허위정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풍자, 패러디, 비판적 표현과 허위정보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 법 집행 과정에서 권력이나 영향력 있는 집단에 유리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언론 보도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은 인터넷 기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오류까지 악의적 허위정보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우려해 탐사보도나 비판적 기사를 자제할 수 있습니다.
  •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풍자와 패러디의 보호가 불충분합니다.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은 풍자와 패러디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었으나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 어디까지가 풍자이고 어디서부터 허위정보인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 정치적 풍자나 사회 비판적 표현이 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 창작의 자유와 유머를 활용한 의사 표현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주요 쟁점

1. 모호한 정의: '허위조작정보'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자의적 해석 가능
2. 표현의 자유 위축: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까지 제재 대상이 될 우려
3. 언론 규제: 인터넷 기사 포함으로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 위축
4. 입증 책임 전환: '해할 의도 추정'으로 정보 게시자의 과도한 부담
5. 과도한 징벌: 최대 5배 손해배상이 위축 효과를 낳을 가능성

3️⃣ 찬반 입장과 향후 과제

✅ 법안 찬성 측의 입장

• 온라인 허위정보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정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왜곡된 정보가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 현행법으로는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렵습니다.
  • 피해자가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 악의적 정보 유포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주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 영리 목적의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생산자들이 사실 확인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 온라인 공간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건전한 정보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 법안 반대 측의 우려와 대안

•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권력이나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나 소수 의견이 더욱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인 다양한 의견 표현이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정교한 법 설계가 필요합니다.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언론 보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풍자, 패러디, 비판적 의견 표명에 대한 명확한 보호 규정이 필요합니다.
  • '해할 의도 추정' 조항을 삭제하거나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배율을 낮추거나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 기존 법률의 활용과 보완을 우선해야 합니다. 주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예훼손, 모욕죄 등 기존 형법과 민법 체계를 통해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사실 확인 시스템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의 정보 판별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 신속한 정정보도 청구권 강화 등 피해 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입니다.
  • 표현의 자유란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를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기본권입니다.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첫째, 사실적 진술뿐만 아니라 의견과 가치 판단도 보호됩니다. 둘째, 정치적·사회적 비판과 풍자도 포함됩니다. 셋째, 예술 창작과 학문적 표현도 보장됩니다. 넷째, 불쾌하거나 소수 의견이라도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 다만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넘어 가중된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행위를 억제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특별법에서 부분적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의·중과실로 정보를 유출한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조물책임법에서도 결함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법률보다 강력한 수준입니다. 찬성 측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과도한 제재로 표현 행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악의성과 손해 규모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입증 책임

• 입증 책임은 법적 분쟁에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입증 책임이란 법적 분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당사자의 책임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 명예훼손이나 허위정보 사건에서 입증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허위성과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정보 게시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칙입니다. 셋째, 공인이나 공적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더 강화됩니다.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해할 의도 추정' 조항은 이러한 원칙을 뒤집는 것입니다. 정보를 게시한 사람이 악의가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지만, 정보 게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표현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배분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핵심 쟁점입니다.

🔎 언론의 자유

•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 언론의 자유란 언론기관이 국가나 권력의 간섭 없이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제4부'로서 기능합니다. 둘째, 국민이 정보를 얻고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셋째,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사회에 전달하여 민주적 토론을 활성화합니다. 넷째,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드러내는 탐사보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언론 보도까지 규제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소송을 우려해 민감한 주제나 권력 비판을 자제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오류까지 악의적 허위정보로 간주될 위험도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정교한 법 설계가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이 SNS에 올린 글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적용을 받나요?

A: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 시민의 SNS 게시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올린 게시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정보가 '허위' 또는 '조작'으로 판단되고, 둘째, 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며, 셋째,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풍자나 패러디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 경계가 불명확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온라인에 정보를 게시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퍼뜨리지 말고, 특히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를 게시했다면 신속하게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까지 과도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법 적용의 명확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Q: 허위조작정보와 단순 오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악의성과 의도의 유무가 핵심 판단 기준이지만, 실제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지만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단순 오류와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첫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꾸며내거나 조작한 경우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합니다. 둘째, 취재나 정보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오류는 허위조작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그러나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도와 악의성은 내면의 심리 상태로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 관계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 표명을 허위정보로 잘못 판단할 위험도 있습니다. 법안은 '해할 의도'를 추정하도록 하여 정보 게시자가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여서, 단순 실수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판단 기준과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Q: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법이 있나요?

A: 일부 국가에서 허위정보 규제가 있지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신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허위정보 규제는 세계적으로 민감한 이슈입니다. 첫째,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통해 SNS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지만, 직접적인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둘째, 프랑스는 선거 기간 중 허위정보에 대한 긴급 조치를 허용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셋째, 싱가포르는 '허위정보 방지법'으로 정부가 허위정보를 판단하고 삭제할 수 있지만,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대체로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여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와 사실 확인 시스템 강화를 선호합니다. 특히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정부의 언론 규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고 '해할 의도'를 추정하는 등 비교적 강력한 규제 방식이어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볼 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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