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1.18

0️⃣ 허위보도 규제 강화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맞춰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언론사가 해당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추정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언론계는 취재원 보호와 탐사보도 활동이 위축되고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요약

•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도입하고 언론사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 피해자는 손해액 입증 없이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 허위보도 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피해자 보호 강화와 언론의 자유 위축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 핵심 쟁점입니다.

1️⃣ 정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도입하고, 언론사의 입증책임 전환과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허위보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언론사가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보도로 인정되는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처벌을 강화하여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 허위정보 확산을 막고 언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취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 개념 도입

• 허위보도의 정의가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은 허위보도를 "허위의 사실이나 의미가 왜곡된 정보가 포함된 기사"로 정의했습니다.
  • 허위조작보도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것이 명백한 허위보도"로 규정했습니다.
  • 이는 단순한 사실 오류와 악의적 허위정보를 구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그러나 '허위'와 '의미 왜곡'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 허위보도 판단 기준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주요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 관계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 표명도 허위보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탐사보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적 오류까지 허위보도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 권력자나 공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 언론사가 안전한 보도만 선택하는 '자기검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 전환과 추정 배상액 제도

• 언론사가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는 피해자가 보도가 허위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개정안은 언론사가 보도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습니다.
  • 언론사가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보도로 인정됩니다.
  • 이는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지만,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 추정 배상액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원이 보도의 성격,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추정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여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 그러나 배상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 제도와 언론 자유 침해 논란

•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의 기준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해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있습니다.
  • 언론사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주요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징금 부과 권한을 가지는 것이 정부의 언론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사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1. 모호한 정의: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자의적 해석 가능
2. 입증책임 전환: 언론사의 과도한 부담으로 취재 활동 위축 우려
3. 추정 배상액: 명확한 산정 기준 부재로 법적 예측 가능성 저하
4. 과징금 제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언론 통제 가능성
5. 표현의 자유: 권력 감시와 탐사보도 기능 약화 우려

3️⃣ 찬반 입장과 합리적 개선 방향

✅ 개정안 찬성 측의 입장

•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법으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추정 배상액 제도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언론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언론사가 보도 전 사실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게 됩니다.
  • 허위정보 확산을 막고 언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과징금 제도가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 언론의 자유와 함께 책임도 강조하는 균형 잡힌 제도입니다.

✅ 개정안 반대 측의 우려와 대안

•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권력자나 공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 탐사보도와 조사보도 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되어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이나 공적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 취재원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
  • 언론사가 '상당한 이유'로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면책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입증 불가능한 경우와 입증하지 못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 보다 정교한 법 설계가 필요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보도의 개념을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가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기존 명예훼손법과의 중복 처벌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법률입니다.
  •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법률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언론 분쟁을 조정합니다. 둘째, 피해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 소송보다 간편한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손해배상(실손해액의 3~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조정 결과에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이지만,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입증책임

• 입증책임은 법적 분쟁에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입증책임이란 법적 분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당사자의 책임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만약 입증에 실패하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하게 됩니다.
  • 명예훼손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배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명예훼손 사실과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언론사)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칙입니다. 셋째, 공인이나 공적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더 강화됩니다. 넷째, 언론사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을 뒤집어 언론사가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지만,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표현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취재원 보호가 중요한 탐사보도의 경우 진실성 입증이 매우 어려워 보도 자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의 배분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핵심 쟁점입니다.

🔎 언론의 자유

•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 언론의 자유란 언론기관이 국가나 권력의 간섭 없이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제4부'로서 기능합니다. 둘째, 국민이 정보를 얻고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셋째,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사회에 전달하여 민주적 토론을 활성화합니다. 넷째,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드러내는 탐사보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소송과 과징금을 우려해 민감한 주제나 권력 비판을 자제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적 오류까지 허위보도로 간주될 위험도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허위정보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교한 법 설계가 필요합니다.

🔎 정정보도 청구권

• 정정보도 청구권은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정정보도 청구권이란 언론보도가 진실이 아니거나 오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언론사에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으로는 첫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여야 합니다. 의견이나 논평은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오보여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어야 합니다. 넷째,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정정보도는 원 보도와 동일한 지면, 시간대, 크기로 게재되어야 하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게재해야 합니다. 만약 언론사가 거부하면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 제도는 언론의 오보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조정 신청은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과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며,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둘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입증 부담도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수용하면 가장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국번 없이 1348)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 보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언론사가 보도 전 사실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게 되지만, 비판적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사는 보도 전 사실 확인을 훨씬 더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허위보도로 판명될 경우 추정 배상액 지급과 과징금 부과 등 막대한 법적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보를 줄이고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언론보도 피해 구제가 더 용이해집니다.
• 그러나 부정적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권력자나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이 언론사에 있고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법적 위험이 큰 보도는 아예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둘째, 탐사보도와 조사보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증거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보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언론사들이 안전한 보도만 선택하는 '자기검열'이 만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Q: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법이 있나요?

A: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며 언론 규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 있지만, 규제 방식과 강도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매우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언론사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 여부를 무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입증 부담은 거의 없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둘째, 유럽 국가들도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지만 개인의 명예권도 함께 보호합니다. 독일은 정정보도 청구권이 잘 발달되어 있고, 프랑스는 언론사가 악의적 명예훼손을 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으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셋째, 일본은 명예훼손법이 비교적 엄격한 편이지만,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면책됩니다. 넷째, 싱가포르처럼 권위주의적 국가에서는 언론을 엄격히 규제하지만,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입증책임 전환과 정부의 과징금 부과 권한 등에서 국제적 기준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 방식이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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