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6.01.31

0️⃣ 10년 논의에도 입법 공회전, 현장은 제도 안정성 호소

📌 "국회는 결단하라"…사회연대경제기본법, 10년 논의에도 입법 공회전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10년 넘게 논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현장, 정책 전문가 사이에서는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국회 일정 조율과 우선순위 문제로 법안 심사는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돌봄, 먹거리, 주거, 지역 서비스, 에너지 전환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지닌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 기반 부재로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상임위 소위에 회부되지 못한 채 논의가 정체되어 있으며, 쟁점 조정 이전에 일정과 우선순위 설정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회연대경제 단체들은 결의문 채택과 시민 참여 캠페인을 통해 정치권의 입법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요약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10년 넘게 논의됐지만 국회 일정 조율 문제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재로 현장에서는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 단체들이 결의문과 캠페인으로 정치권에 입법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정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란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경제 활동을 국가 정책 체계 안에서 정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 법안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주체를 포괄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정책 추진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일관성 있게 육성하려는 성격을 가집니다. 기존의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개별 법률을 포괄하는 상위 법으로서 정책 일관성과 행정 통합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사회연대경제는 돌봄, 먹거리, 주거 등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개별 법률이 분절되어 있어 정책 통합과 장기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습니다.
• 기본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재정·금융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현황과 문제점

📕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역할

• 사회연대경제는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계층 고용, 지역 문제 해결, 공공 서비스 보완 등을 목표로 합니다.
  • 경쟁보다 협동을 핵심 원리로 삼아 공동체 이익을 추구합니다.
  • 시장과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포괄합니다.

•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 어르신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아동 돌봄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먹거리: 로컬푸드, 친환경 농산물 유통, 공공 급식 등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합니다.
  • 주거: 협동조합형 주택, 청년 주거 지원 등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만듭니다.
  • 지역 서비스: 마을 카페, 공유 공간, 문화 사업 등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합니다.
  • 에너지 전환: 태양광 협동조합, 에너지 자립 마을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합니다.

📕 기존 개별 법률의 한계

• 개별 법률이 분절되어 있어 정책 통합이 어렵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도시재생법 등이 각각의 영역을 규율합니다.
  • 법률 간 체계가 분절되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중복 지원이 발생합니다.
  • 부처별로 지원 사업이 나뉘어 있어 통합적 지원이 어렵습니다.
  • 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단기 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년 단위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속 가능성이 낮습니다.
  •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우선순위가 변하면 지원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안정적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재정·금융 지원 체계가 불안정하여 조직 운영이 어렵습니다.

📕 입법 지연의 배경과 문제

• 10년 넘게 논의됐지만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정권 교체와 국회 일정 변화로 반복적으로 계류되었습니다.
  • 법안 내용에 대한 큰 이견보다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논의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현재도 상임위 소위에 회부되지 못한 채 논의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 쟁점 조정 이전에 일정과 우선순위 설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장기 계획 수립이 어렵습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합니다.
  • 재정 지원이 불안정하여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 사회연대경제의 공공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입법 지연의 주요 문제

1. 정책 불안정: 법적 근거 부재로 정권 교체 시 지원 중단 위험
2. 단기 사업 중심: 1~3년 단위 사업으로 지속가능성 낮음
3. 개별 법률 분절: 통합적 정책 추진과 장기 전략 수립 어려움
4. 우선순위 밀림: 국회에서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림
5. 현장 부담 증가: 제도적 안정성 부족으로 현장 운영 어려움

3️⃣ 기본법 제정의 기대 효과와 과제

✅ 기본법 제정 시 기대 효과

• 정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보장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해져 책임 있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 행정 통합과 재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이 정리되어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부처 간 정책 조정이 원활해져 중복 지원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재정·금융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현장 조직의 운영이 안정됩니다.
  • 사회연대경제의 공공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입법을 위한 과제

• 국회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내용에 대한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우선순위를 높여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 상임위 소위에 회부하여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 현장과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이 필요합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연대경제 단체들의 결의문 채택과 캠페인을 지속해야 합니다.
  •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정치권에 입법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 언론과 여론을 통해 입법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 성공 사례를 알리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 제정 이후 실효성 있는 시행이 중요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과 세부 지침을 현장의 실정에 맞게 마련해야 합니다.
  •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사회연대경제

• 사회연대경제는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 사회연대경제란 이윤 극대화보다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취약계층 고용, 지역 문제 해결, 공공 서비스 보완 등을 목표로 하며 경쟁보다 협동을 핵심 원리로 삼습니다.
  •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사회적 목적을 우선합니다.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재투자합니다. 둘째, 민주적 운영을 추구합니다. 조합원이나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구조를 갖습니다. 셋째, 지역 기반을 중시합니다.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 다양한 형태를 포괄합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여러 조직 형태가 포함됩니다.
  •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과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효율성이 높지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국가는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경직성과 비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시도입니다.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제도화되었습니다.
  • 사회적 기업의 유형으로는 첫째,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돌봄, 교육, 문화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공헌형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합니다. 넷째, 혼합형은 여러 유형을 결합합니다. 다섯째, 기타형은 창의적·혁신적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운영되며,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 요건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더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조직입니다.
  • 협동조합이란 재화나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입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협동조합의 원칙으로는 첫째,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입니다. 1인 1표의 원칙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합니다. 셋째,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입니다. 출자와 이익 분배에 참여합니다. 넷째, 자율과 독립입니다. 정부나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다섯째,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입니다. 여섯째, 협동조합 간 협동입니다. 일곱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 한국에서는 2012년 이후 협동조합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소규모 영세 조합이 많고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전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마을기업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 마을기업이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마을기업의 특징으로는 첫째, 지역 주민이 주도합니다. 마을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하고 운영합니다. 둘째, 지역 자원을 활용합니다. 지역의 특산물, 관광 자원,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합니다. 셋째, 지역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넷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합니다.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재투자합니다.
  • 마을기업은 농촌과 도시의 다양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카페, 공동 작업장, 체험 관광,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경쟁력이 약하고, 지원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기본법이 제정되면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법적 기반이 명확해집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우선순위가 변해도 지속적인 지원이 보장되어 현장의 불안정성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이 정리되고, 부처 간 정책 조정이 원활해져 중복 지원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금융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연대경제의 공공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아 사회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 기존 개별 법률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어떤 관계인가요?

A: 기본법은 개별 법률을 포괄하는 상위 법으로 정책 통합을 강화합니다.

• 현재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개별 법률이 각각의 영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은 각자의 목적과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법률 간 체계가 분절되어 있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통합적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이러한 개별 법률을 포괄하는 상위 법으로서 기능합니다. 개별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우르는 큰 틀을 제공하여 정책 일관성과 행정 통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경제라는 통합된 개념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중복을 줄이고, 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Q: 일반 시민도 사회연대경제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참여 방법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의 조합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고, 기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로컬푸드 카페를 이용하거나,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참여입니다. 이러한 소비 활동이 사회연대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일부 협동조합은 소비자 조합원 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찾아보고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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