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심야약국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1.20

0️⃣ 심야 의약품 접근성과 도심 집중,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과제

📌 밤에도 안심할 수 있게 만든 공공심야약국, 그러나 도심만 '밝다'

💬 심야 시간 약국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심야약국이 도심 지역에만 집중돼 의료 공백이 여전합니다. 2022년 도입된 공공심야약국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어 응급 상황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의 경우 공공심야약국은 각각 6곳과 12곳에 불과해, 비도심 주민들은 여전히 의약품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사들은 연중무휴 심야 운영에 따른 체력적 부담과 인력난으로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57억 원으로 증액하고, 인구소멸지역 등 비도심 중심의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요일제 운영이나 순환제 도입 등 탄력적 운영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요약

• 공공심야약국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어 심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 도심 중심 운영으로 비도심 지역은 여전히 의료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 약사들의 체력적 부담과 인력난이 제도 확대의 주요 걸림돌입니다.

1️⃣ 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어 병원 진료가 어려운 심야 시간에도 시민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운영하는 약국을 말합니다. 2022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약사법과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 가기는 어렵지만 의약품이 급히 필요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밤늦게 갑자기 열이 나거나, 직장인이 야근 후 두통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정된 약국이 돌아가며 운영하는 형태로, 주민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당일 운영하는 약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심야 시간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합니다.
• 응급실 방문이 필요 없는 경증 질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맞벌이 가정과 야간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줄이는 공공보건 정책의 일환입니다.

2️⃣ 공공심야약국의 현황과 문제점

📕 제도 도입 배경과 현황

• 심야 시간 의약품 구매의 어려움이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분의 약국은 저녁 8~9시에 문을 닫아 야간 근로자나 맞벌이 가정이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어나 응급의료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만으로는 다양한 증상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24시간 의료 접근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 2022년 도입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5년 현재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 광주광역시는 6곳, 전라남도는 12곳 등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2025년 예산 57억 원을 배정하여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심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

• 공공심야약국이 도심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와 도심 지역에는 여러 곳이 운영되지만, 농어촌과 인구소멸지역은 사각지대입니다.
  • 비도심 주민들은 심야에 의약품이 필요할 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 시간에는 차량이 없으면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참여 약국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사들은 연중무휴 심야 근무로 인한 체력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심야 시간 약국을 운영할 추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 정부 지원 인건비만으로는 실제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특히 비도심 지역은 이용자 수가 적어 약국 입장에서 참여 동기가 낮습니다.

📕 약사들의 어려움과 운영 부담

• 심야 근무의 체력적 부담이 큽니다. 주요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낮에 정상 운영하고 밤에도 근무해야 하므로 약사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1인 약국의 경우 대체 인력 없이 약사 본인이 직접 심야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연중무휴 운영으로 휴식 시간이 부족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깨집니다.
  •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워 중도 포기하는 약국도 늘고 있습니다.

• 인력 확보와 비용 부담이 걸림돌입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야 시간 근무할 약사나 약무보조원을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정부 지원 인건비는 월 약 200만 원 수준으로 실제 인건비보다 낮습니다.
  • 심야 시간 전기료, 난방비 등 추가 운영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 이용자가 적은 날은 약국만 열어놓고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 공공심야약국의 주요 쟁점

1. 도심 집중 문제: 비도심·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지속
2. 약사 인력난: 심야 근무 가능한 추가 인력 확보 어려움
3. 체력적 부담: 연중무휴 운영으로 약사 건강 악화 우려
4. 비용 부담: 정부 지원만으로 실제 운영 비용 충당 어려움
5. 이용률 편차: 도심은 이용 많지만 비도심은 이용자 부족

3️⃣ 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

✅ 정부의 예산 확대와 지원 강화

•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는 2026년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57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 이는 전년 대비 상당한 증액으로 제도 확대 의지를 보여줍니다.
  • 증액된 예산은 참여 약국 확대와 인건비 현실화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 특히 비도심 지역 약국에는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구소멸지역 지원을 우선 추진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소멸지역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비도심 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농어촌과 인구소멸지역 약국에는 기본 지원금을 더 높게 책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 이동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한 의약품 배달 서비스도 검토 중입니다.

✅ 탄력적 운영 방식 도입

• 요일제 운영 등 유연한 방식이 제안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약국이 요일을 나눠 운영하면 약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월·수·금은 A약국, 화·목·토는 B약국이 심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주말이나 특정 요일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순환제 도입으로 한 약국이 1년 내내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복수 약사 고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가 추가 약사 인건비를 더 많이 지원하면 교대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 약대 졸업생이나 경력 단절 약사를 심야 약사로 채용하도록 유도합니다.
  • 파트타임 약사 활용으로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약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복리후생 지원도 필요합니다.

✅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논의

• 편의점 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가 검토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1종만 판매 가능합니다.
  • 공공심야약국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다만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로 약사단체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약국과의 연계도 검토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야 시간 온라인으로 약 상담을 받고 배달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비도심 지역에서는 화상 상담 후 의약품을 택배로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다만 전문의약품은 대면 판매 원칙이 있어 일반의약품에만 적용됩니다.
  • 약사법 개정 등 법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실현 가능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약사법

• 약사법은 약사의 업무와 약국 운영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 약사법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약국 개설과 운영 기준, 의약품 조제·판매 규정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1953년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 약사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약사는 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도 약사만 가능합니다. 둘째,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 가능하고,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약국은 시설과 설비 기준을 갖춰야 하며,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고 운영됩니다. 약사법은 약국 운영 시간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므로, 조례로 심야 운영을 정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약사법 위반 시 면허 정지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법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법률입니다.
  • 지역보건법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1956년 보건소법으로 시작되어 1995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 지역보건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검진, 예방접종, 모자보건, 정신보건 등 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공공심야약국은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지역보건법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시간대나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인구소멸지역 지원특별법

• 인구소멸지역 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 인구소멸지역 지원특별법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해 2023년 제정된 법률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이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특별한 지원을 합니다. 현재 전국 89개 시·군·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인구감소지역에는 정부 예산 지원,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셋째, 의료·교육·문화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우선 지원합니다. 넷째,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인구소멸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고 고령화된 지역일수록 심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용자가 적어 약국 운영이 어려우므로, 보다 높은 인센티브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편의점에서 일부 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제도입니다.
  •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안전성이 확인되고 부작용 위험이 낮은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2012년 도입되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경미한 질환에 대한 자가치료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11종입니다. 첫째, 해열진통제(타이레놀, 게보린 등). 둘째, 감기약(판콜, 판피린 등). 셋째, 소화제(까스활명수, 베아제 등). 넷째, 파스류(신신파스, 제일파스 등). 다섯째, 기타 외용제(후시딘, 마데카솔 등)가 포함됩니다. 다만 전문의약품이나 중독성 있는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 공공심야약국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더 늘리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많아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사단체는 전문가 상담 없이 의약품을 구매하면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품목 확대보다 공공심야약국 확충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공심야약국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앱,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면 당일 운영하는 약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심야약국은 매일 같은 곳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약국들이 돌아가며 운영합니다. 따라서 그날그날 어느 약국이 심야 운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이나 '당번 약국' 페이지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여기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지자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당일 운영 약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면 위치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공공심야약국을 찾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지역 보건소나 시·군·구청 당직실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미리 우리 동네 공공심야약국 정보를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공공심야약국에서는 모든 약을 살 수 있나요?

A: 일반의약품은 구매 가능하지만,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 공공심야약국도 일반 약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약사와 상담하면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 고혈압약, 당뇨약 등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심야에 전문의약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응급실을 방문하여 의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공공심야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하면 약을 조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이 있다면 미리 여유분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고,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조제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없는 지역에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근 지역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하거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또는 응급실을 활용해야 합니다.

•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주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도심이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첫째, 인근 도시의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있다면 조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인근 지역 공공심야약국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둘째,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1종의 일반의약품은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므로, 경미한 증상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상이 심각하거나 전문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24시간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며, 응급실 내 약국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인식하고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보기

• 가이드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