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평가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11.19
0️⃣ 예산 부족에 막힌 피해자 보호 제도, 시행률 1% 미만
📌 범죄피해평가 도입 10년 지나도 1% 미만…예산 부족이 발목
💬 범죄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 제도가 예산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범 도입 후 2023년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강력범죄 26만여 건 중 평가가 실시된 건은 단 1,640건으로 시행률은 0.6%에 불과합니다. 범죄피해평가는 전문가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심리검사를 진행해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양형, 영장청구, 수사 판단 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만족도는 높지만 예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운영한다고 설명하지만, 내년도 예산안도 예상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실현하려면 예산 확대와 함께 제도 인지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 요약
- 범죄피해평가는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를 전문가가 평가해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 전국 확대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시행률이 0.6%에 그쳐 제도 취지가 무색합니다.
- 피해자 만족도는 높지만 수요 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 피해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정의
범죄피해평가란 범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손상을 상담·심리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양형, 영장청구, 수사 판단 등 형사절차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 회복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평가는 기본평가와 신속평가로 구분됩니다. 기본평가는 약 2~3주에 걸쳐 피해자를 면담하고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피해 상황을 평가합니다. 신속평가는 구속영장 청구 등 긴급한 상황에서 3~5일 내에 신속하게 평가를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평가 결과는 검사와 법원에 제출되어 가해자의 양형이나 영장 발부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형사절차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 가해자의 적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2️⃣ 범죄피해평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제도 도입과 확대 과정
2016년 시범 도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피해평가는 2016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형사절차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 시범 운영 결과 피해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제도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범죄피해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강력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 유형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평가 전문기관이 늘어나고 평가 인력도 증원되었습니다.
- 그러나 예산 증가 속도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 시행률 저조의 실태
시행률이 1%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강력범죄 접수 건수는 약 26만 건이었습니다.
- 같은 기간 범죄피해평가가 실시된 건수는 1,640건에 불과했습니다.
- 시행률은 0.6%로 99% 이상의 피해자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 제도가 전국 확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극소수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피해평가 1건당 비용은 기본평가 약 80만 원, 신속평가 약 40만 원입니다.
-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본평가 1,900건, 신속평가 420건 수준만 반영되었습니다.
- 이는 연간 약 20억 원 규모로 강력범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경찰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도 운영의 한계
피해자 접근성이 낮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많은 피해자들이 범죄피해평가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 경찰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예산 제약으로 경찰이 모든 피해자에게 제도를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역별로 평가기관과 전문인력의 분포가 고르지 않아 접근성 격차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활용도 향상이 필요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결과가 실제 양형이나 수사 판단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 검사와 법관이 평가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약합니다.
-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평가 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 범죄피해평가 제도의 주요 쟁점
- 예산 부족: 연간 약 20억 원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대부분 피해자가 혜택 받지 못함
- 낮은 인지도: 피해자들이 제도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 많음
- 접근성 격차: 지역별 평가기관과 전문인력 분포가 고르지 않아 지역 간 격차 존재
- 우선순위 선정: 제한된 예산으로 어떤 사건을 우선할지 기준이 불명확
- 실효성 확보: 평가 결과가 실제 형사절차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불분명
3️⃣ 범죄피해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
✅ 예산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보
단계적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2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최소 100억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강력범죄의 10% 이상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기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지원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여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범죄피해자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비용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유형을 세분화하여 사건 특성에 맞는 적정 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온라인 면담이나 화상 심리검사 등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평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평가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 제도 인지도 제고와 접근성 강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이 범죄 신고를 접수할 때 모든 피해자에게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지원 단체, 병원, 법률구조기관 등과 협력하여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다양한 언어로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 외국인 피해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관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 권역별로 거점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인근 지역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원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극복해야 합니다.
- 이동형 평가팀을 운영하여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평가 결과의 실효성 제고
형사절차에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와 법관이 평가 결과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 평가 결과를 양형 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 시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평가 결과가 실제 판결에 미친 영향을 추적·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을 연계해야 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심리치료,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시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추가 지원 필요사항을 관련 기관에 신속히 연계해야 합니다.
- 장기적인 피해 회복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체계입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종합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을 통해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주요 제도로는 첫째,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의료비, 장례비,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둘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셋째,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 의견진술권, 재판 참여권 등을 보장합니다. 넷째,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 상황을 형사절차에 반영합니다.
- 범죄피해평가는 이러한 피해자 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단순히 증거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인권과 회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기본평가와 신속평가
- 기본평가와 신속평가는 범죄피해평가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 기본평가는 가장 일반적인 평가 방식으로, 피해자를 2~3주에 걸쳐 여러 차례 면담하고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피해의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체적 손상,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적 손실, 사회적 관계 변화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속평가는 구속영장 청구나 긴급 보호조치 등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3~5일 내에 평가를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기본평가보다는 간소화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주요 피해 상황과 즉각적인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이 형사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두 평가 모두 상담·심리 전문가가 진행하며, 면담 기록, 심리검사 결과, 의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평가 결과는 검사와 법원에 제출되어 양형, 영장 발부, 보호조치 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피해자는 평가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경찰이 권고하기도 합니다.
🔎 양형 참작
- 양형 참작이란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을 말합니다.
- 양형 참작이란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할 때,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사정,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범죄라도 구체적 정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참작합니다.
- 양형 참작 요소로는 첫째, 범죄의 동기와 수단, 결과의 중대성이 고려됩니다. 둘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반성 여부 등이 판단됩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넷째,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 의사가 참작됩니다. 다섯째, 사회적 영향과 재범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 범죄피해평가는 바로 이 양형 참작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인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경미해 보이는 폭행이라도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용서가 있다면 형량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피해평가는 이러한 판단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영장 실질심사
- 영장 실질심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 영장 실질심사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의 핵심으로, 부당한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첫째,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둘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셋째,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고려합니다. 넷째,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다섯째,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 필요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범죄피해평가의 신속평가는 바로 이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활용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심각하고 가해자의 석방 시 추가 피해나 보복의 위험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신속평가 결과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가해자의 구속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신속평가는 3~5일 내 완료되므로 영장 실질심사 일정에 맞춰 적시에 평가 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범죄피해평가는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 범죄피해평가는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폭행 등 모든 범죄 유형이 대상이며, 특히 중대 범죄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에 직접 요청하면 되며, 경찰관이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도와줍니다. 신고 직후부터 재판 전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평가 비용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충당되므로 피해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신청이 즉시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며, 사건의 중대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평가가 결정되면 전문 평가기관에서 연락이 오며, 면담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편안한 환경에서 전문가와 대화하고 심리검사를 받게 되며, 평가 결과는 검찰과 법원에 제출됩니다.
Q: 범죄피해평가를 받으면 가해자의 형량이 무조건 늘어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평가 결과는 법원이 적정한 형량을 판단하는 참고자료 중 하나입니다.
- 범죄피해평가 결과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해자의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결과는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며, 최종 형량은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평가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법원이 이를 중요하게 참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예를 들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는 평가 결과가 있다면, 법원은 단순히 신체적 상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용서한 경우에는 형량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 결과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고,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Q: 범죄피해평가 시행률이 낮은데, 제도가 실효성이 있나요?
A: 피해자 만족도는 높지만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예산 확대가 시급합니다.
- 범죄피해평가를 받은 피해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가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형사절차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은 큰 위안을 받으며, 실제로 양형이나 보호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도 많습니다. 제도 자체는 피해자 권리 보장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제도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행률 0.6%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강력범죄의 10% 이상이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제도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현재의 5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평가기관과 전문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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